이스라엘과 FTA 타결..日수출규제 맞서 하이테크 수입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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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원천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협력 기대
최대 수출품 자동차·부품에 무관세 적용..내년 상반기 발효 예상

(세종=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 첫 FTA 합의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첫 아시아 국가가 됐다.

 

특히 하이테크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 다변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에 합의했다.

지난달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1위 수출품인 자동차(현 관세 7%)와 4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관세 6∼12%), 관심품목인 섬유(6%), 화장품(12%) 등은 FTA 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한-이스라엘 FTA는 이후 법률검토, 가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18번째 FTA로,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게 된다.

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요르단강 서안 등)에 대해서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양국 교역현황은 27억2천만 달러(수출 14억5천만 달러·수입 12억7천만 달러)이다.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자동차로 자국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5.5%(수출액 7억2천600만 달러)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도 현대차는 도요타를 제치고 3만285대를 팔아 점유율 16.7%로 1위에 올랐고 기아차는 3위에 랭크됐다.

대(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 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서비스·투자에서도 한미 FTA와 같이 일부 금지품목 이외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고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큰 유통·문화콘텐츠를 추가 개방키로 했다.

 

지난달 방한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이스라엘 내 한국 주재원과 관련,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고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에서 최초 고용허가 시 2년을 부여해 연장 부담을 덜었다.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돼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원산지 규정도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을 허용해 향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이 원천기술에서 강한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확대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측면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로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협력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기술 협력을 위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KOR-IL 펀드)을 연간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창업·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과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혁신적 통상모델'을 지향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협력과 관련, 한국 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업들의 소재 등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와이즈만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로 반도체·전자·통신·화학과 정밀화학 등 원천기술에 뛰어나고, 기술사업화 경험도 풍부해 중장기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대안 수입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대(對) 이스라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백만달러, %)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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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스라엘이 FTA를 타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동지방에 FTA를 타결한 첫 국가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겠죠.. 이를 통해 중동지방에서의 여러 국가와 FTA를 타결했으면 좋겠군요..

 

다만 우려되는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와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와도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이기에 이번 이스라엘과의 FTA 타결로 다른 아랍국가들과의 관계가 않좋아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특히나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에선 중동지역 국가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는 차후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일터... 별 문제 없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환영할테죠...

 

이스라엘과 FTA를 맺었으니 한국내 영향을 받는 산업을 봐야 하겠죠.. 

 

그런데 한국 무역협회의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이스라엘은 반도체제조용장비와 전자응용기기등이네요.. 한국내에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점유율을 검토한다면 영향은 미미하겠죠..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쪽분야에서 일본의 수입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수입되는 품목을 세세하게 들여다 봐야 하겠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일본의 수입의존도를 낮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수입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으로 이스라엘내에서 타격을 입는 분야가 적을 것 같으니 서로 좋은 협정이 아닐까 기대합니다.

 

이런 소식에 대해 아마도 일본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당장에는 일본발 관련 뉴스는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소식이 전해지면 일본에서 수출했던 기업들의 동요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관련 분야 수출 허가가 내려지거나 화이트리스트 삭제 이후 몇몇 분야의 수출 허가 혜택을 주는 등의 반응이 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스라엘과의 FTA 타결에 대해선 한국인들은 이런 뉴스 보면서 잘했다 하겠죠.. 몇몇은 이참에 일본에서 수입했던 걸 바꾸자고 할테니까요..

 

그리고 한국내 산업 전반의 타격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국회에서 FTA 비준 동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국회가 열릴지가 의문인 상황인지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버티면서 결국 이스라엘과의 FTA를 무산시킬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지지율 하락은 각오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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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궁금한게... 이런 상황에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니지만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관련링크 : 韓経：韓国とイスラエルのＦＴＡ交渉妥結…「素材・部品産業の競争力強化」

 

ark***** | 6時間前 
中東を敵に回す勇気がと言うより何も考えてない目先の利益か。
本当に外交音痴だわ。

 

중동을 적으로 돌릴 용기가 나지 않는 눈앞의 이익인가.
정말 외교음치야.

 

안중근 |5時間前 
イスラム過激派のテロが頻発しそうなので、外務省は韓国への渡航を制限するべき。

 

안중근| 5시간 전 
이슬람 과격파의 테러가 빈발할 것 같으므로, 외무성은 한국으로의 도항을 제한해야 한다.

pgg***** |4時間前 
文大統領は馬鹿なのか？
北とイランの関係を無視して
あえてイスラエル？？？

 

今の中東リスク
アジアの国々との外交
米中を怒らせ
どこの国からも
相手にされなくなりますよ。

反日をあおり
国民に3品目の説明もせず
韓国国民の事を考えず
政治利用優先とは。

韓国国民は
早急に大統領を変えた方が
良いと思いますよ。

 

문대통령은 바보인가?
북과 이란의 관계를 무시하고
굳이 이스라엘 ???

지금의 중동 리스크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쌀을 화나게 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상대하지 않게 될 거예요.

반일파
국민에게 3개의 해명도 없이
한국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 이용 우선이란.

한국 국민은
서둘러 대통령을 바꾸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tos***** |2時間前 
この前の中東訪問時に話し合われたのだろうが、イスラエルはトランプがらみだからヤバイし、北朝鮮とイランから反する国。韓国から北朝鮮やイランへも軍事転用物資が横流しされているのに、韓国外交は手あたり次第で素人集団なのか、狂っているのか？

 

지난번 중동 방문 때 논의됐겠지만 이스라엘은 트럼프 때문에 안달이 나서 북한과 이란을 반대하는 나라.남한에서 북한이나 이란에 군사 전용물자가 넘쳐나는데 한국 외교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아마추어 집단인가, 미치고 있는가?

kx****** | 6時間前 
これで更に軍事転用物資の輸出が増える可能性がある。

 

이것으로 더욱 군사 전용 물자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REi-元年 | 6時間前 
イスラエルから輸入の際には、
途中でイランに立ち寄る事ができるので、都合が良いのでしょうね。

 

이스라엘에서 수입할 때는,
도중에 이란에 들를 수 있으니 형편이 좋겠죠.

mina | 2時間前 
昨日イスラエルの記事でこの事が載ってた
イスラエルのアジア市場本命はインドらしい
次が日本、台湾シンガポール韓国だそうな
親米よりなサイトだから中国を言わないのかな？とも思ったけどインド本命は過去の動向から見ても明白
日本と考えてる事は同じだと思う

昨日は韓国の株価上昇とウォンドルの落ち着きが見られたけど、今日は一転株価もウォンドルも荒れている
イスラエルとのFTAよりSamsungや他の財閥企業の実績の方が株価には反映されるね

あと中央日報は前のめり過ぎ
イスラエル記事との間に温度差があるよ

 

이 일이 어제 이스라엘 기사에서 실렸다
이스라엘의 아시아 시장 본명은 인도 같다
다음이 일본, 대만 싱가폴 한국이란다지
친미보다 나은 사이트라서 중국을 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인도 본명은 과거의 동향으로 보아도 분명
일본과 생각하는것은 같다고 생각해.

어제는 한국의 주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했지만 오늘은 일대일 주가도 급등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FTA보다 Samsung 이라든가 다른 재벌기업의 실적이 주가에는 반영되는군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너무 앞섰어
이스라엘 기사와 온도차가 있어요

aka***** | 5時間前 
イスラエルの基礎技術レベルは、確かに世界レベルに間違いない。
そんなことは、その世界の人ならばみんな知ってることだ。
でも実態として中々交易し難いのだ。政治的問題はさて置いても、容易にはパクれないし、何より高い。
今はやったあ！と勘違いしてるけれど、音を上げるのはそう遠くはない。

 

이스라엘의 기초기술 수준은 분명히 세계 수준일 것이다.
그런것은, 그 세계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것이다
하지만 실체로서 중·교역이 어려운 것이다.정치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높다.
지금은 유행한 아!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소리를 내는 것은 그렇게 멀지는 않아.

 

klp***** | 5時間前 
イランから韓国への原油も米国の圧力に関係なく止まることになりますね。WTOに提訴するのかな？ASEANの会議でイランを非難するのかな？
外交音痴な文在寅だからどうでもよいことながら気になりました。

 

이란으로부터 한국에의 원유도 미국의 압력에 관계없이 멈추게 되는군요.WTO에 제소하는건가?ASEAN의 회의에서 이란을 비난 하는 것인가?
외교 음치인 문재인니까 아무래도 좋은 일이지만 마음에 되었습니다.

qsb***** | 6時間前 
くだらない記事。そんな事日本に知らせなくても良い。勝手にやれば良い。

 

시시한 기사그런건 일본에 알리지 않아도 돼.마음대로 하면 된다.

dad***** | 5時間前 
日本の代わりにって、イスラエルの方が戦略物資の管理が厳しいに決まってる。イラン経由で北なんてルート使ったらえらいことだ。アメリカも納得ずくで囮捜査の餌なんじゃないの。

 

일본 대신 이스라엘이 전략물자 관리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이란 경유로 북쪽이란 루트를 사용하면 훌륭하다.미국도 납득으로 미끼 수사 미끼가 아니야.

nnk***** | 6時間前 
結局は米との関わりが強いとこに逃げただけどね。イスラエルも商売が上手い国だからどうなるかね？搾り取られて終わりかな。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강한 곳으로 도망갔지만 말야.이스라엘도 장사를 잘하는 나라라서 어떻게 될까?짜서 끝일까?

hei***** | 5時間前 
内容を見ないと分かりませんが、イスラエルの餌食になると思う。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먹이가 될 것 같아요.

nen***** | 5時間前 
これはますます 管理の強化が必要ですね。

 

이것은 더욱 더 관리 강화가 필요하군요.

tca***** | 5時間前 
イスラエルは輸入の時、放射線検査を
した方がいいと思うよ。

 

이스라엘은 수입시 방사선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yrc***** | 2時間前 
もし噂通り韓国からイランに軍事利用可能なフッ化水素が流れていたとしたら、イスラエルの怒りはえげつないことになるぞ。
イスラエルの情報期間は世界屈指だから、隠してきれないだろうけど。

 

만약 소문대로 한국에서 이란에 군사 이용 가능한 불화수소가 흘렀다면 이스라엘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간은 세계 굴지이기 때문에 감춰서는 안될텐데.

bur***** | 6時間前 
イスラエル首相が来てもらったアレ、理解してる？
外相は来韓時に急遽アフリカに逃亡してたけど

 

이스라엘 수상이 와준 아레, 이해하니?
외무장관은 한국방문때 갑자기 아프리카로 도망갔지만

xhmv***** | 5時間前 
日本や中国が慎重なのは、ユダヤの皆さんはビジネスが誠にお上手でしかもアラブの皆さんのリアクションも多いに気なるからではないでしょうかね？
さすが韓国さん、颯爽と橋を渡りましたね

 

일본이나 중국이 신중한 것은, 유대의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능숙하고 게다가 아랍의 여러분의 리액션도 많이 신경쓰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연 한국씨, 시원스레 다리를 건넜네요

mar***** | 5時間前 
EUとFTAで係争中。約束を守れない韓国。相手にしないのが懸命。

 

EU와 FTA로 계쟁중. 약속을 지킬수 없는 한국.상대하지 않는게 열심이야.

soh***** | 5時間前 
ま、失敗するでしょう。イスラエルは手強いですよ。

 

뭐, 실패하겠죠.이스라엘은 만만치 않아요.

kaz***** | 5時間前 
やがて裏切られたことを知った時、イスラエルが韓国へどのような制裁をするか見ものです。

 

이윽고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한국에 어떤 제재를 할지 볼 일입니다.

通りすがり | 4時間前 
なりふり構わずですね。
ユダヤ商人の餌食になるでしょう。

 

외양에 개의치 않는군요.
유대상인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こむぎこ | 46分前 
イスラエルにかえても　アメリカの新しい輸出管理制度から、
逃れ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미국의 새로운 수출관리제도에서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