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키로..내달부터 휘발유 가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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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장서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LPG)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세수가 줄고 있어 예정대로 이달 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약 4개월간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보면 약 2조60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지난 4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올해 5월7일부터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해 이달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서민 부담도 완화됐고 세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인하를 재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달부터 리터(ℓ)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 14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진짜 필요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문제뿐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유류세를) 회복하고 경제에 큰 문제가 생겨 필요할 때 해야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gogogirl@newsis.com,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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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류세가 원상복귀되면서 결과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2018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죠..

 

관련뉴스 : 내일부터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최대 123원·경유 87원↓

 

이후 갑작스레 원상복구 시키면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기에 인하폭을 줄였고 이제 9월에 인상했던 유류세를 도로 원상태로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L당 휘발유 65원↑경유 46원↑

 

유류세가 정상화가 되는 것인데 벌써부터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네요..마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처럼 여겨지며 반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렸다는걸 알 터... 반발해봐야 다시 유류세 인하 기간을 늘릴 수 없을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