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소미아 전격 종료 결정..'강공'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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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외교적 노력에 일본이 응하지 않아"
미국이 제안한 '현상 동결' 제안도 일본은 거부
절충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 원칙대로 결정"

[앵커]
청와대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21일)까지 찬반이 팽팽하다고 전해드렸는데, 연장하지 않기로 기운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기자]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노력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일본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그리고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도 일본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앵커]

역시 신경이 쓰이는 것은 미국인데,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밝혀왔습니다.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청와대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표현했습니다.

외교적 대화 노력에도 일본이 응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된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그동안 충분히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역시 현상 동결, 스탠드스틸 등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발표문 자체도 미국과 명확하게 사전에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일단 안보 관련해서 한·일 협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협정이 종료가 되면 우리 안보에 우려가 생긴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자]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전에도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TISA라고 하는데요.

TISA를 통해서 북핵 등 중요 동향은 주고받아왔습니다.

지소미아는 이 교환 경로를 좀 더 빠르고, 쉽게 만드는 장치였던 것인데,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공백이나 감시공백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효율성을 따져봐도 우리는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인데요.

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일간 정보를 주고받은 횟수는 29번인데, 남북군사합의로 긴장이 완화된 지난해에는 정보교류가 없었고, 최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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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관련된 보도입니다. 종료는 종료이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일 것입니다.

 

위의 보도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을 향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왜 종료를 할 수 밖에 없는건지 설명하고 미국이 이해를 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말이 맞는지는 다음날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정은 금물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이유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도내용이 맞다면 미국도 이해했다는 것이고 미국측이 제안한 중재안도 일본이 거부한 것이 되므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한국보단 일본쪽의 비중이 더 크겠죠..

 

일본에선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 양국은 변한게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기에 지금부터 외교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