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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외교부, 日대사 불러 '지소미아 종결'공문 전달..11월 종료(종합) /韓国、GSOMIA破棄を日本政府に通告 11月に失効

by 체커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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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면담 뒤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 받고 외교부를 나서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가 23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도렴동 청사로 불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향을 담은 외교공한을 전달했다.

외교공한 전달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종료된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찾았으며, 조세영 제1차관과 30여분간 만났다. 이어 그는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나가미네 대사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 차관과 나가미네 대사는 면담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간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016년11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allday33@news1.kr


 

한국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에게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담은 외교공한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11월에 더이상 갱신 없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언론도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韓国、GSOMIA破棄を日本政府に通告 11月に失効

 

韓国政府は23日午後、日本政府に対して、日韓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を破棄すると通告した。日本外務省が明らかにした。韓国外務省の担当者が長嶺安政駐韓大使に破棄通告の口上書を渡した。日韓GSOMIAは今年11月、失効する。核・ミサイル開発を続ける北朝鮮や軍拡が著しい中国への対応などで、日米韓の連携に悪影響が及ぶのは必至だ。

 

GSOMIAは機密情報の保護のルールなどを定めた協定で、日韓両政府が2016年11月に締結。北朝鮮の核・ミサイル情報を中心に情報を共有してきた。

韓国政府は22日、日韓GSOMIA破棄の方針を公表していた。韓国側は日米韓の連携は一定程度維持する方針だが、日米両国は韓国への懸念や失望感を表明した。【秋山信一】

 

한국 정부는 23일 오후 일본 정부에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일본 외무성이 밝혔다.한국 외무성의 담당자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미국대사에게 파기통고 구상서를 전달했다.한일 GSOMIA는 올해 11월, 실효하다.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이나 군 확대가 현저한 중국에의 대응등에서, 일·미·한의 제휴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GSOMIA는 기밀 정보 보호 규칙 등을 정한 협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2016년 11월 체결.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해 왔다.

한국 정부는 22일 한일 GSOMIA폐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한국측은 한미일의 제휴는 일정 정도 유지할 방침이지만, 일·미 양국은 한국에의 염려나 실망감을 표명했다.[아키야마 신이치]


이제 일본도 정식으로 통보받았으니 지소미아 종료를 인정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도 이에대해 준비하겠죠..

 

관련 기사에 대해 한국의 댓글에선 잘했다고 언급된 댓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댓글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 당사자인 일본의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알겠죠.. 분위기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잘했다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hax***** | 1時間前 
煽り運転と一緒で逆ギレって怖いね。

1965年の合意と2015年の不可逆的合意の両方とも破棄したのは韓国なのに、何故か日本に怒りをぶつけている。

 

부추기는 운전과 함께여서 분노 무서워.

1965년의 합의와 2015년의 비가역적 합의 모두 파기한 것은 한국인데도 왠지 일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rec***** | 1時間前 
全く問題なし。
日本ではむしろ歓迎している。
あとは韓国に対する輸出管理上の優遇対象国から除外する措置が取られる28日が楽しみ。
世耕さんはひるむことなく意思を貫いて欲しい。

 

전혀 문제없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환영한다.
나머진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28일이 즐겁다.
세코씨는 기죽지 않고 의사를 관철해 주었으면 한다.

 

***a***i | 1時間前 
アメリカの対応が楽しみであると思う

まあ、日本政府は強いから問題ない(・ω・)b

 

미국의 대응이 기대된다고 생각한다

뭐, 일본 정부는 강하니까 문제없어(·ω·)b

 

ahi***** | 1時間前 
大丈夫なのだろうか。

最後に日本のせいにして、日本に助けを求めるのだけは辞めてほしい。

 

괜찮은 것일까.

마지막으로 일본 탓을 하며 일본에 도움을 청하는 것만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tan***** | 1時間前 
原因は全て南の国際協定無視、しかもこれが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否定する行為であることを、マスコミの方々は忘れずに報道してくださいね。

 

원인은 모두 남쪽의 국제협정 무시, 게다가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매스컴들은 잊지 말고 보도해 주십시오.

 

tuv***** | 1時間前 
軍事協定の破棄とは愚かですね。
そもそもの事の発端は元徴用工問題で韓国側の一方的な言い分が原因であり全ての責任を日本に押し付けている感が否めないですね。
破棄に関しても米国を介した情報共有は続けられるのだから日本にとってマイナス面は殆ど無いと思うし韓国はむしろ愚かだと思う。
この韓国側の一方的な破棄は米政府も失望してるしこの際いかなる連携も韓国とする必要はない。
毅然たる行動で対応して欲しいと思う。

 

군사협정 파기라니 어리석군요.
거짓말의 발단은 징용공문제에서 한국측의 일방적인 입버릇이 원인이며 모든 책임을 일본에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파기에 관해서도 미국을 통한 정보공유는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 있어서 마이너스면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오히려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 한국의 일방적 파기는 미 정부도 실망하고 있으며, 이후에 어떤 연계도 한국과 할 필요는 없다.
의연한 행동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市民A | 1時間前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日本国民は心から喜んでいます!

脱日本を掲げたからには断交までひた走ってもらいたい!

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축하합니다!

일본국민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탈일본을 내건 이상, 단교까지 오로지 달렸으면 좋겠어!

잘 부탁드립니다!

 

BLUE***** | 1時間前 
日本には大して影響ありませんから。
それより自国の軍事衛星を持っておらず、分析能力も低いのに困るのは韓国自身だと思うのですが。

 

일본에는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보다 자국의 군사위성이 없고 분석능력도 낮은데 어려움이 있는 건 한국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aki***** | 1時間前 
アメリカの対応が非常に楽しみです!

 

미국의 대응이 매우 기대됩니다!

 

いいや言わせてくれおやっさん | 1時間前 
最初からGSOMIAを解消したかったんでしょう

トーンダウンの演説
  ↓
日本の態度は変わらず(予想通り)
  ↓
それを弾みにGSOMIAの破棄

ここ数日の文と康の芝居がかった態度や発言からその可能性は十分ある
最終的には米韓同盟も米側からの解消を狙っているとも考えられる

それかかの国らしいただただ面子のために破棄しただけかもしれないけど

 

처음부터 GSOMIA를 없애고 싶었지?

톤다운 연설
  ↓
일본의 태도는 변함없어(예상대로)
  ↓
GSOMIA 파기

최근 몇 차례의 글과 강의 연극적인 발언들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도 미국 측의 해소를 노릴 수도 있다.

그까짓 나라다움을 그냥 체면 때문에 파기했을뿐일지도 모르지만

 

Sekiteiryuou | 1時間前 
国交断絶にむけての第一歩です。

韓国のますますの暴走を心から期待しています。

 

국교단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한국의 점점 더 폭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pxr***** | 1時間前 
北にすり寄る為には必要な事でしょうから。

日米との同盟破棄も時間の問題でしょう。

 

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잖아요.

미일과의 동맹파기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첨언 : 한국과 미일 동맹간의 파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측에선 팩트체크가 없나 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설명도 듣지도 않았고 이해도 못했다는 것이겠죠..

 

한국정부에선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조약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모두 존중하고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은 기업과 개인간 청구권으로 두 조약과는 무관한 판결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사 댓글 대부분은 이를 제대로 파악한 이가 없고 이에대한 기사도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경우 일본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알고 종료를 파기라 하며 환영하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미사일등을 발사하는 여부와 북한내부 상황은 정찰위성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과연 한국측 정보제공 공백을 이지스함으로 채워야 하는데 과연 동해에 일본 이지스함이 상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를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일본의 정찰위성이 한반도를 감시하고 해당 정보를 한국측에 제공을 했었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밝힌 바가 맞다면 한일간 정보교류에서 대부분 일본이 한국에 요구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를 일본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사실확인도 없는 일본측 언론보도 흔적을 보면 한국의 언론들이 하는 팩트체크 기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게... 일본 언론도 팩트체크가 있을까요?

 

이제 11월 지소미야가 종료되고 예전처럼 돌아갔을때 과연 누가 불편할지는 그때가봐야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미국에 정보공개요청을 누가 많이 했냐에 따라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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