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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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일본언론보도 : 日韓GSOMIAを破棄、韓国政府が発表

 

日本と韓国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について、韓国政府は先ほど、日本が貿易管理上の優遇対象国から韓国を除外したことを理由に破棄すると発表した。

　韓国大統領府はGSOMIA更新期限の24日を前に記者会見を開き、「GSOMIAを終了する」と発表。これにより北朝鮮のミサイルなどに関する軍事情報を共有できなくなり、日米韓の連携にも深刻な影響が出そうだ。

　韓国では日本の輸出規制に対する反発が続いており、韓国政府高官は21日、「韓国を信頼できないという国と敏感な軍事情報をやり取りすることが適切なのかという面では、最後の瞬間まで悩み、慎重な決定を下すつもりだ」と述べていた。
（AbemaTV／『AbemaNews』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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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들어 한국와 일본간 신뢰가 깨진것으로 판단하여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미국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식 발표가 나왔으니 비건 대표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미국쪽의 반응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중요시 여겼던 협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신뢰 상실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준터라 미국이 이대로 강경한 반응과 조치가 나온다면 아마 한국내에선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강경한 반응과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자칫 중국과 긴밀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에 이제 한국시간으로 저녁과 새벽.. 미국시간으로 오전 혹은 오후에 정식 입장을 봐야 하겠지만 유감표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지소미아를 재 채결할 수 있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거나 이도저도 방법이 없다 판단된다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 한국으로선 미국에 대해선 긴장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당사자중 하나인 일본이 격하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쪽 뉴스를 보면 댓글 반응은 종료를 원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정치권도 유지를 원하지만 종료도 상관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종료가 예정되었으니 이에대한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으로선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밝혔었고 한국에서도 동의하면서 지소미아를 종료했습니다. 이제 이전 신뢰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선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굴복하지 않는 한 특별한 계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일간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 하겠죠.. 한국도 내부가 시끄러울 것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눈치를 볼 여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