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美와 긴밀히 협의해..한미동맹 더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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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TISA 채널 적극 활용할 것"
"국방예산 증액, 전략자산 확충으로 안보 역량 강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 국방력 갖춰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8.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이번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보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춰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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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종료에 관련하여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지소미아의 공백에 대해 한미일간 맺은 정보공유약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를 맺기 전 유지했던 방식으로 회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방예산 증액과 군 정찰위성 확충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위성을 쏘겠다는 입장이겠죠..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함에 따라 일본과의 직접적 정보교류는 없겠지만 미국을 통해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밝혔지만 위에서 언급되지 못한 것이 TISA에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에 제공한 북한관련 정보에 대해 제공 국가가 원한다면 3국.. 한국은 일본으로.. 일본은 한국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현종 2차장이 언급한대로 군사위성 확보와 정찰재원 확보 및 확대가 당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선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국은 발사직후 포착이 가능하나 이후 낙하지점을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은 발사직후 포착은 어려우나 낙하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인적 정보습득에 강하고 일본은 정찰위성등을 통한 정보습득에 강합니다.

 

서로간 얻을 수 없는 정보도 다양하기에 과연 한국과 일본간 정보 습득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러 언론을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조약임에도 결국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이에 상당한 불만이 있을 것이란건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이런 미국에 대해 과연 이전의 주장대로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국을 달래줄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은 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주한미군 주둔비가 또 오를 것 같네요.. 아니면 미국이 판매하는 무기를 수입할 수도 있겠고요..

 

관련링크 : South Korea axes pact on sharing military intelligence with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