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연합훈련서 '日자위대 개입상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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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한미연합사 지휘 권한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방부는 지난달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개입 상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선언(1953)'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가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며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 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번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미군 장성이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계속 한미연합군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실시된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있게 진행됐다"며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연합지휘소훈련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했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실시한 이 연합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진행됐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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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개입상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권한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SBS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의 정식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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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韓 지휘 훈련인데..유엔사 주도로 日 개입 상황까지

<앵커>

오늘(3일) 뉴스, 우리나라 안보 또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독 보도로 시작을 합니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에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쭉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엔군 사령관 자격이었다가 1978년에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따로 만들면서 연합사 사령관으로 자격을 바꿔서 작전통제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권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넘겨받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이 돼서 사실상 미군까지 지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열렸던 한미 연합훈련 때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한국군 대장이 총지휘를 하는 일종의 리허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미군이 1978년 이전에 쓰던 유엔사령관 자격으로 계속 한미연합군을 주도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최근에 지소미아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놓고 잡음이 나고 있는 배경에 이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단독보도, 먼저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전시 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이 미군에게서 우리 군으로 넘어왔을 때를 상정해 진행됐습니다.

미래 한미 연합사령관이 될 한국군 대장과 박한기 현 합참의장,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휘부를 구성했는데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한 상황이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미래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이 됩니다.

이 체제로 한국군 장군이 지휘하는 전시 작전 능력을 평가해보는 목적이 있었는데 미군 측에서 평시인 지금 편제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의 자격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전작권 전환 뒤 미래 한미 연합사령관인 한국군 대장과 유엔사 사령관의 지휘 관계가 불명확해집니다.

결국 한국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안이 관철됐는데,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첫 나흘간 예비 훈련에서 사흘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의 지위를 겸한 채 실시됐다고 훈련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유엔사를 전반부에 내세운다라는 것은 미국이 연합사 대체재로 유엔사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입니다.

전시 유엔사에 증원되는 막대한 전력의 지휘와 운용을 미군이 사령관인 유엔사가 가져가면 한국군이 갖게 될 전작권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진)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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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보도내용중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으며 일본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참전할 수 없는 국가임을 밝혔고 무엇보다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권한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도 같은내용의 보도를 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지휘권을 위협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내부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