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열리는 曺 청문회..'창과 방패의 대결' 핵심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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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 '뜨거운 감자'..논문 1저자·장학금에 표창장 의혹까지
'조국펀드' 관급사업 수주 논란에 웅동학원 소송도 청문회장으로

 

조국 "인사청문회 이제라도 열려 다행…소상히 밝히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9.9.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 6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청문회장을 달굴 쟁점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핵심 쟁점은 크게 나눠 ▲ 딸 논문과 장학금 등 입시 의혹 ▲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 가족이 보유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 또는 부인한 바 있어 청문회장에서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 딸 논문 의혹…'2주 인턴'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논문 논란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조씨가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약 2주 동안 인턴을 했는데, 이후 대한병리학회 영문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딸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조씨가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딸이 고교시절 영어성적이 전체 9등급 중 4∼8등급에 불과했다며 조 후보자 해명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딸 아이가 1저자로 돼 있는 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이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모 교수의 아들과 조씨는 한영외고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뿐 아니라 장 교수 아들이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조 후보자가 자녀들의 '인턴 품앗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학부모 참여 인턴십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이 만든 것으로, 그 프로그램에 아이(딸)가 참여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씨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논란이다. 당시 인턴십 담당 교수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서울대 학부 시절 안면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서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할 때 이 같은 인턴십, 논문 저자 등재 경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논란은 '입시부정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입시와 관련해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조씨가 모친 정씨가 근무하는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아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학교 측이 최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문서 위조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더해 정씨가 학교 측에 '표창장이 정상 발급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 마친 검찰 (양산=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7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병원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19.8.27 home1223@yna.co.kr

◇ 딸의 부산대·서울대 장학금 수령 논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수령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조씨가 2차례 유급을 했음에도 2016년∼2018년 6학기 연속해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곳은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사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다. 이 장학금은 매 학기 2명 이상에 한 번씩 주어졌으나 조씨는 홀로 6학기를 받았다.

장학금 수령 직전 조 후보자가 노 원장 등 병원 측과 만나 식사한 사실이 알려지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시절 노 원장이 부산의료원장에 낙점된 점, 검찰 압수수색 때 노 원장 집무실 컴퓨터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은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부산대 의전원 발표대로 지급에 불법은 없었다"며 "부산의료원장, 주치의 선정은 민정수석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2학기 동안 총 804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도 문제가 됐다. 조씨가 그해 10월 의전원에 합격한 뒤 곧바로 휴학한 점에서 '먹튀'가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가 주는 이 장학금은 조씨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경위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는 "저희는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휴학해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으나 장학회에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 사무실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9.4 uwg806@yna.co.kr

◇ 사모펀드 의혹…가족펀드·관급수주 논란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이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총 6명인데 조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10억5천만원, 배우자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3월 배우자가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동생이 코링크PE 지분을 200배 비싸게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모펀드가 사실상 '가족펀드'이며 증여세 회피용 수단이 아니냐는 등의 의구심을 낳았다.

아울러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5촌 조카에게 해당 펀드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며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모펀드는 지난 2017년 8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이후 웰스씨앤티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미심쩍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사모펀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이를 두고 한국당은 이 업체가 특혜를 본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

조 후보자 일가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2달 만에 관계사인 A 컨소시엄이 1천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야당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A 컨소시엄 주요 주주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전 보좌관 2명이 이름을 올린 점에서 조 후보자 등 여권의 영향력이나 내부 정보로 공공 입찰을 따낸 게 아닌지 의심한다.

이와 함께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2차 전지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WFM의 주식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것이 웰스씨앤티 우회상장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즉 조 후보자 펀드가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최근까지 코링크PE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급공사 수주에도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 kjhpress@yna.co.kr

◇ 웅동학원 의혹…'위장소송·재산탈취' 논란

조 후보자 가족들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도 현재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적잖은 주목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 조권 씨는 앞서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자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었다.

이후 조권 씨는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세운 뒤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권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두고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소송은 2017년에도 벌어졌다. 사건의 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무변론 승소를 한 것이다. 이때는 이들이 이혼한 후였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빚 42억은 갚지 않고 51억원 채권은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지만 지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8천38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웅동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동생은 학교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됐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학교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한 적 없고 (소송은) 채권 확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역시 동생과 함께 한정승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부친의 빚 12억원을 단돈 6원으로 피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1998년 송파구 가락동 대림아파트, 1999년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 등을 매입한 자금 역시 웅동학원에서 흘러나왔다고 보고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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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번 기자 간담회가 있어 상당한 의혹에 대해 수면위로 올라왔고 한번 대답도 있었으며 반박도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다른 청문회보다는 좀 더 볼만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고.. 약점을 알고 방어하는 상황인지라 워낙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겠죠..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걱정입니다.. 가서 들러리가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어차피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고 자유한국당은 벼르고 있는 청문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증인으로 조국 가족이 나오지 않고 단 1일의 청문회이기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불만스러운 청문회일 것입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은 2명중 1명만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채이배 의원만 참석하는 것인데 않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9월 6일... 기대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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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뉴스 : 조국 청문회 6일 합의..이인영 '원칙'·나경원 '실리'·오신환 '패싱'(종합)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개최하기로 4일 합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증인 채택 합의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율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초 오전 회동에 참석했지만, 오후 만남 전 기자들에게 "임명강행 수순인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보내고 불참했다.

합의에 대한 각 당의 평가는 갈렸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를 관철시킨 것에 대해 "양보한 것이 없고, 지킬 것을 다 지켰다"고 사실상 만족감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다"면서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을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한국당이 감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국조와 특검을 또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며 "'그런 건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답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만 있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어 통크게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 청문회'가 되게 하겠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청문회 합의는 다른 것이 없고, 조 후보자의 사퇴 이유를 추가시킬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사퇴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임의 출석시킬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도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증인 채택은 간사 간 합의에 맡기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실제적으로 한 명의 증인도 채택을 안 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 조사와 특검 요구 역시 계속된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 게이트 사건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무래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내부에선 증인 채택없는 청문회를 내 준 데 대한 반발도 감지됐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굴욕적인 청문회, 백기투항식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 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 있느냐"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이에 비해 바른미래당은 법사위원인 오 원내대표와 채이배 의원이 각자 행동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협상에 불참한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 불참, 채 의원은 참석을 택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두 당의 결정은 국회의 권위를 땅에 처박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증인없는 청문회'는 터무니 없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면서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 원내대표가 각자 판단해 행동하자고 했다. 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다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하면 바른미래당이 청문회를 안 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한지연 백지수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