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당정 협의서 피의사실 공표 제한 대책 논의 전망
당정 명분 내세운 데 대해 한국당 극구 반대..엇갈린 해석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 예정인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밀 유출이며 검찰의 정치적 개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당정에서는 법무부안을 놓고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이를 어길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에 관한 조항도 담길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조 장관의 의지는 강해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가 쏟아지는 의혹을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 복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주 당정협의를 열어 검찰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논란 내지는 수사 과정에서 기밀 유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을 병행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것"이라며 "공보준칙 강화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얘기는 현재 검찰 개혁이 시행령이나 자체 시행규칙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보장이 돼 이번 주 중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달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도덕성 검증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당시 글에서 한국거래소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고 "많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기를 회피하고 있는 바,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를 불법주식 투기꾼으로 단정하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정치인, 기자, 평론가들은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이다. 그런데 후보자의 철학이나 업무능력보다는 먼지털기식 흠집 내기로 가기 일쑤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와 언론의 권한이다. 그렇지만 후보자에 대한 윽박지르기와 모욕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도 했다.
정부 여당의 의지는 강해보이는 반면 한국당 지도부는 이러한 개정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이제 곧 공보지침을 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뭘 바꾸느냐. 피의자 공개소환은 절대 안 된다,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며 "이것은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의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한다는 것 아닌가. 저들은 최순실 특검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며 대국민 보고의무를 특검에 부여했다. 그래놓고 이제 수사상황을 꽁꽁 숨기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jmstal01@newsis.com
정부..여당이 피의사실공표의 제한을 두기 위해 작업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사상황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노출되어 일부는 청문회등에서 언급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사상황이 수시로 외부에 노출되는 걸 우려했는지 정부와 여당이 수사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기 위해 작업에 착수를 시작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시행할려는 정부와 여당의 내용과 좀 어긋나 있네요..
정부와 여당에선 개정할려는 이유가 수사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피의자 공개소환이 안되고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이유가 좀 안맞네요.. 그 두가지만 문제가 없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걸까요?
일단 정부와 여당이 수사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이를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막거나.. 피의자 공개소환을 안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피의사실 공표에 제한을 두는 걸 막겠다면 일단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부터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은 본인의 아들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해 수사상황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게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기에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관련뉴스 : 장제원, "아들 '피의사실 공표' 도 넘어..검찰에 고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아들 래퍼 노엘의 음주운전 사고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가게 등 경찰 외에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고 제 아들은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경 기자 (ivot@mbc.co.kr)
한쪽에선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 주장하면서 한쪽에선 피의사실 공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그게 여당과 야당이 아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부부터 정리하고 주장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반대 혹은 장제원 피의사실 공표 고발 둘 중 하나가 철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이 어느것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자유한국당 내에선 장제원의원만의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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