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반도 위에 정찰위성을 띄운다.. 425사업..

한국에는 정찰위성이 따로 없습니다. 그전에는 미국과 일본의 정찰위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고 아리랑 다목적위성이 정찰위성의 역활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425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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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한국, 정찰 위성 역량 강화(포럼)(2018년 10월 19일자)

 

펠릭스김(Felix Kim)

한국이 고성능 군용정찰위성 다섯대를 개발하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방위사업청이 미화9억달러를 투입하여 추진중인 425 사업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자동차 크기의 지상이 동물체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이 인공위성이 완성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의 김재엽박사는 2018년 9월말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425 사업으로 한국의 정찰위성역량이 크게 강화될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통신은 2018년 4월 방위사업청이 425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고 한화시스템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세기업은 지난 수년동안 한국의 위성 및 위성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참여하고 있다.

김박사는 현재 한국의 전략첩보위성역할을 다목적위성인 아리랑세대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이들 위성세대는 여덟시간마다 지구의 특정지점을 감시할 수 있다. 즉 아침, 오후, 야간에 걸쳐 하루 두세번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이는 적화력에 대한 일반적인 지형정보를 확보하는데에는 충분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과 지상 수송체계 같은 대량살상무기용 이동플랫폼등의 긴급하고 촉박한 군사위협에 대응하는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에 비해 다섯대의 425 사업위성이 발사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지구상의 특정지점을 하루에10차례, 즉 두세시간간격으로 감시할 수 있 다고 김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군은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위협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더욱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박사는 새위성이 완전히 배치되는 2023년까지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경우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협정 실행여부를 확인하는 능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상공에서 고정익항공기이동을 제한하기로 한 합의는 새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는 ”425 사업을 통해 한국은 무기통제노력을 펼침과 동시에 휴전선 및 휴전선 인근 북쪽지역의 북한군활동에 대한 중요정보를 수집하는 역량을 유지, 강화할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국방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위성은 2017년 5월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 내용 가운데 국방계획 및 특징 7대영역의 중심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도발 조기감지, 전장인식, 지휘 및 통제정보시스템, 전투임무 훈련강화, 그리고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도발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직후 타격하도록 마련된 킬체인 선제타격시스템에있어 위성을 그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백서는”북한의 도발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한국군은 중고고도정찰무인항공기, 다목적위성, 군용정찰위성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정찰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펠릭스김은서울에서활동하는포럼기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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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1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대의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찰위성의 모든 부품을 수입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이에 논란이 되어서인지 국내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거나 사용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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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핵심기술 통째로 수입…정찰위성 `무늬만 국산`

 

1조2200억원 규모 군용 정찰위성 국산 개발사업이 당초 목표와 달리 핵심 기술을 통째로 수입하는 `무늬만 국내 개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이나 구름 낀 날씨에도 지상 목표를 촬영할 수 있는 전천후 관측 영상 레이더인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자 뒤늦게 개발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군은 SAR 위성 핵심 부분을 유럽 업체(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이탈리아·TASI)가 제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자주 국방의 눈`인 독자적 감시능력 확보를 위해 자체 정찰위성을 2020년대 초중반까지 갖춘다는 계획이다.

12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SAR 위성 4기를 제작할 계획인데, SAR 센서와 데이터링크 부분을 유럽 위성제작 업체인 TASI가 책임지고 제작하도록 했다. 정찰위성에서 센서와 데이터링크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평가된다. 

 

주야간 전천후 정찰위성의 핵심 부분인 TASI가 만든 탑재체(페이로드)를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제작한 위성에 탑재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보고 내용은 

 

△위성 설계·조립·발사 등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고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컨소시엄이 제작하는 것이다. 

 

KAI 컨소시엄에서 TASI 역할은 기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SAR 위성은 TASI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 위성 전문가는 "센서와 데이터링크가 SAR 위성의 전부"라며 "TASI가 책임지고 제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실질적인 기술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위성 제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TASI에 있기 때문에 원천기술에도 손을 못 댄다.

군은 다음주 ADD와 KAI 컨소시엄 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군은 정찰위성 국내 개발사업에서 국산화 목표를 45%로 정했다. 그러나 핵심 기술이 빠진 상황에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국산화 비율을 높여 45%에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의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1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보통 `425사업`이라고 부른다. SAR(사)와 EO(이오)를 가지고 만든 명칭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ADD 주관 연구개발이지만 국내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외 기술협력을 하기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자주 국방의 눈`으로 불리는 독자 정찰위성 개발 사업(425사업)이 핵심 기술을 외국 업체에 돈을 주고 사 와서 제작해야 할 처지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던 2013년에 `425사업` 추진이 결정됐으나 사업을 어느 부처가 주도할 것인지를 두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툼을 벌였다. 결국 2018년 말이 돼서야 개발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바로 국내 기술 수준이 턱없이 부족해 외국 위성 제작업체 기술을 거액을 주고 사 와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한 위성 전문가는 12일 "425사업이 국내 개발이라고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외국에서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야간·전천후 정찰에 필요한 군사용 위성 기술은 우리나라가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핵 능력이 고조됨에 따라 킬체인 구축 요구가 커졌고 군은 독자 정찰위성 개발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군 소식통은 "독자적 정찰위성을 확보해야 북한 이동식 발사대(TEL)가 어디서 움직이는지 한국군 자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데도 425사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북핵 관련 초기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파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기존 계획보다 5년 이상 늦어진 425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유럽 위성 제작업체인 TASI에서 전천후 관측 영상 레이더인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용 핵심 부분을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한 핵심 부분 가운데 일부는 국산화를 한다고 방위사업청은 덧붙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SAR 센서의 제어장치 등과 데이터 처리 장치 국산화를 추진한다"며 "TASI와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성품 등을 국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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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정찰위성 하나를 온전히 국산기술로 만들기는 부족한 상황.. 그렇다고 통째로 외국기술 그대로 들여온다면 그냥 정찰위성을 구입한 격이 되기에 돈도 돈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차이를 인정하고 처음 인공위성은 대부분 외국 기술로 만든다 하더라도 마지막 위성은 국산으로 만들어지는 발전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때는 2019년.. 2020년에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첫 군사용 정찰위성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이로서 북한에 대해 감시할 도구를 얻음으로써 혹시 있을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감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고 5대 모두 갖추게 된다면 두세시간 간격으로 북한 및 한반도 주변을 감시할 수 있게 되니 이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종말지점 확인을 스스로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일본의 정찰정보에 목메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몇몇 불안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정찰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완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점과 정찰위성을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지에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하늘에 떠다니는 대한민국의 모든 위성들은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및 운용 논란은 그때가서 하더라도 우선 먼저 띄우는 것부터 중요하니 정해진 계획대로 문제없이 정찰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링크 : 425사업(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