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댓글로 국회의원 욕설 무죄.."공인으로서 비판 받아들여야"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회의원을 다룬 뉴스 기사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뉴스에 접속해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작한 유튜브 개인방송 '김성태TV'를 다룬 기사의 댓글난에 '병X', '지X', '000보다도 못한 X' 등의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겨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 댓글이 김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단 댓글은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며 이씨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jujuk@yna.co.kr

---

 

판사가....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구분이 좀 잘 안되나 봅니다.

 

김성태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김성태TV에서 댓글에 욕설을 쓴 사람이 김성태측으로부터 모욕한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선 김성태의원에게 쓴 모욕적 댓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고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김성태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점을 들어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댓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합니다.

 

이게 뭔소리인가 싶겠네요.. 욕했는데... 국회의원인 점을 들어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고 무죄를 주었습니다.

 

사회상규.."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말한다. 또한 공정하게 사유하는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한 정상적인 행위규칙"

 

위법성이 조각된다.. "범죄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되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죄가 있지만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론 판사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욕설을 했다고.. 공인이기에 모욕적 댓글을 쓴 것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건이나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인들을 향한 모욕적 댓글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판사는 댓글이 상대를 향한 비판적 댓글인지.. 단순한 욕설만 썼는지 판단하고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위의 기사글을 보게 되면 그냥 욕설을 댓글로 썼는데 무죄가 되었네요..;;;

 

만약 "김성태는 XXX해서 XX했기에 OOO(욕설) OOO 했어야 했다.." 이런식으로 비판 욕설 댓글을 썼다면 판사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만 적었다면 처벌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는 공인이라도 사람이며 공인은 인격모독을 모두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동안의 판례로 모욕적 댓글을 작성 한 경우 처벌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반대로 판단을 했네요.. 김성태의원을 비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식이라면 국회의원 누구라도 인격모독성 댓글등을 올린다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판례가 됩니다.

 

그리고 공인이라는 범위를 확대하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겠죠.. 

 

판사가 욕먹을만한 판결이네요... 뭐... 앞으로 있을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에 대해선 불이익으로 작용하겠지만요..

 

관련뉴스 : 나경원 '악성 네티즌 고소' 개인차원 아닌 당차원 대응..왜?

 

댓글은 쓰는 이의 인격을 보여줍니다..단순 욕설 비난댓글을 쓰지 말고 비판댓글을 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