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지시는 지시대로, 曺수사는 수사대로'..윤석열式 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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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자체 개혁안 제시
'개혁에 반대 않는다' 메시지
檢 "특수부 폐지 등 자체연구
이미 역할 축소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
나머지 2개청은 추후 결정
당장 검사장 전용車 이용중단

◆ 조국 후폭풍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자체적으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찰 개혁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연결 짓는 여권 등 일부 주장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밝힌 개혁 방안에 대해 검사들은 "대통령의 개혁 지시는 이미 추진해 오던 것이고 반대할 생각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해 신속하고 무리 없이 이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 중견 간부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원칙적인 수사는 개혁과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만큼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이 밝힌 윤 총장 개혁 방안 핵심은 특별수사부 축소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 조직이 있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곳이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유지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2개 검찰청은 지역 특수성과 검찰 수사 수요를 살펴본 뒤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인사청문회,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수부 축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부 폐지에 대해 "이미 축소해 왔고 직접 수사도 자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된 게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부터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형사·공판부 강화와 특수부 축소 방침을 내세웠다. 그에 따라 문 전 총장은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 특수부 43개를 폐지하고 1만4000여 건에 달하던 검찰 인지 사건도 2018년 기준 8000여 건으로 대폭 줄였다.

특수부 추가 폐지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통해 이뤄진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다. 검찰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한 제도 개혁은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권 행사,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 법 개정 없이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발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호 권고 사안으로 '직접 수사 축소'를 발표한 것도 이날 개혁 방안 발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직접 수사 축소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이고 검찰 자체적으로 연구해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검찰 권한 강화로 비치고 있는 외부 기관 파견도 모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맞게 조직 운영을 바꾸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37개 기관에 총 57명 검사가 파견을 나가 있다. 이 인원은 법무부에 파견된 인원을 제외한 수치다.

검찰 소환 피의자의 포토라인 관행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접 당사자인 언론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포토라인 등 취재 관행을 바꾸는 문제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을 위한 내부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나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다양하고 충분하게 개혁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검 간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조직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案) 중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지휘나 출장 등 업무 용도 외에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무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지만,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개정안 취지에 따라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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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답을 했습니다. 검찰내 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그 딸의 특혜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면서 검찰개혁은 따로 진행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내 특수부 축소와 검찰의 외부 파견 검찰의 원대 복귀.. 피의자의 포토라인 관행 개선과 검사장 전용 관용차량 이용중단.. 그리고 검찰내부 조직문화 개선등...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면서 검찰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장에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로 여권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 보수 및 야권에서는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검찰개혁이 과연 이루어질까 싶기는 하지만 여권도 검찰 개혁에는 애초부터 동조하기에 현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때문이지 검찰개혁 때문은 아니기에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개선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선 뭐라 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도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고 있고 청와대와 여권의 공격이 있으니 지금으로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그래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기에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를 철회하면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우려에 결국 검찰 개혁에 반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초구에서의 촛불집회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부담을 느낄것은 사실이겠으나 여지껏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부담에도 수사를 이어온 경험이 있었기에 정경심 교수와 딸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곧 지금까지 해온 수사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야권으로부터.. 특히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겨우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한다고 응원을 받고 있으니 이에 윤 검찰총장은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청문회때 자유한국당을 생각하면...;;;

이렇게 눈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도 같이 하게 되었으니... 왠지 그 반감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드는 검찰이 있을까 싶을 정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