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더 차별적인 日규제..석달간 불산액 수출허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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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용 불산액 수출에 수차례 서류 보완 요구.."기업 활동에 지장"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약 3개월이 흐른 가운데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단 한건의 수출허가도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놓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하지만 수출허가가 난 불화수소는 기체(에칭가스)이고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 식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한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산업부는 "일본은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출허가 방식에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해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핵심 소재의 공급은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 역시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으며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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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로 주요 품목들이 제대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국에선 중국산 및 국산으로 대체중이고 이는 2020년 초반에는 완전하게 대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선 일부 품목만 허가를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아닌 관리 강화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는 아예 한국으로 수출허가가 내려지지 않는 점을 보면 과연 수출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믿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마음이 급할까요?

 

한국에선 수입다변화와 국산으로 대체중이고 일본산 기계부품등은 유럽산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그동안 한국의 수출을 통해 흑자를 냈었는데 이젠 그런 한국을 버린 채 과연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10월입니다.. 12월이 다가고 2020년으로 넘어갈때... 그때까지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일본산 탈피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성과는 연말과 내년 연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사이에 변수가 생기면 달라지겠지만 과연 그런 변수가 생길지는 의문입니다.

 

간간히 일본에선 수출 허가가 내려지긴 했지만 제한적으로 나왔고 이에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은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연말이나 대규모 수출허가가 내려져 한국의 혼란을 유도할 수 있으나 연말이면 대부분 일본의 그림자를 상당수 걷어냈을 터.. 완전히 일본의 그림자를 걷어내면 이후는 그저 소비재의 수출입 및 자동차등의 완성품의 수출입이 이루어질 뿐... 부품이나 자재등의 재료 수출입은 거의 끊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일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쪽과 미국의 수출의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겠죠..

 

다만 그동안 한국과의 무역수지에서 늘 흑자였고 무역적자 상당수를 한국으로부터의 무역흑자로 메웠지만 이젠 그마저도 안되니 아마도 일본의 위기가 한번 더 오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거기에 한국이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외지역의 수출입의 규모가 커지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일본으로선 최종적으로 한국이라는 돈줄을 버리게 되니 이후는... 글쎄요..

 

한국 대기업이 한국 중소기업을 버리고 다시 일본 기업을 찾던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밑으로 기어들어가지 않는 한 다시금 한국이 일본의 돈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