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で日本勝訴が確定 バルブ課税、韓国は認めず(WTO서 일본승소 확정 밸브과세 한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링크 : WTOで日本勝訴が確定　バルブ課税、韓国は認めず(교도통신)

 

【ジュネーブ共同】世界貿易機関（WTO）の紛争処理機関（DSB）は30日の会合で、日本から輸入されたバルブに韓国が課した反ダンピング（不当廉売）関税はWTO協定違反と認めた上級委員会の判断を採択し、日本の勝訴が確定した。不当廉売）関税はWTO協定違反と認めた上級委員会の判断を採択し、日本の勝訴が確定した。

日韓は今後、是正措置を巡り協議する予定だ。ただ韓国は10日に上級委判断が示された後、主張の大半は認められたとして「韓国が勝訴」と表明しており、関税を維持する方針だ。是正措置が取られなければ、日本は韓国から輸入される物品に対して追加関税を課すなどの対抗措置を取ることができるため、問題は長期化が予想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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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파파고

 

[제네바 공동]세계 무역 기구(WTO)분쟁 처리 기관(DSB)는 30일 회의에서 일본에서 수입된 밸브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WTO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상급 위원회의 판단을 채택하여 일본의 승소가 확정했다.부당염가관세는 WTO협정 위반이라고 인정한 상급위원회의 판단을 채택해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

한일은 향후 시정조치를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다만 한국은 10일에 상급 위원회 판단이 제시된 뒤 주장은 대부분 인정 받았다며"한국이 승소"라고 표명했고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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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의 교도통신 보도입니다. 

 

얼마전 WTO에서 한국과 일본간 밸브 관련 관세부여에 대한 분쟁에 판단을 채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국쪽에선 한국 승소가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본쪽에선 자신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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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韓판정승' 확정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시간 30일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한국이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듬해 6월 제소했습니다.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이날 보고서 채택에 따라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기구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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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가 승소한 것이 맞을까요?

 

서로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패소한 이가 없으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쪽에서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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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 [특파원리포트] WTO 분쟁 서로 이겼다는 한일..대체 누가 이긴거야?

이번 소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전기로 압축 공기를 조정하는 밸브를 뜻합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반도체 조립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 등의 미세한 제어에 필수적인 부품이죠.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너무 싼 가격으로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이듬해 6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언론이 '한국 승리'를 선언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존 승소 판정이 유지됐다.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으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 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 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

반면에 일본 정부(경제산업성)와 언론이 '일본 승리'를 주장한 핵심 근거입니다.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국에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하며,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WTO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결과 반덤핑으로 관세를 부과하는건 정당하다.. 다만 덤핑으로 한국 기업에 피해가 오는 정도와 현재 그에 준한 관세를 부과한 건 상대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그 관세율을 조정해서 한국기업이 피해받을 수 있는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관세율로 다시 부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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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었으니 한국으로선 앞으로 WTO의 권고안에 따라 밸브의 관세율만 조정해서 부과하면 됩니다. 한국 기업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관세율로 말이죠..

 

일본의 주장은 "관세 부과는 부당하기에 철폐해야 한다"였는데 이게 패소로 부과는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앞으로 일본에선 한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뭐... 더이상 언급할 이유 없겠죠... 보복조치를 한다면 이후 한국정부가 WTO에 일본이 보복조치를 했다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한국으로선 보복조치를 하는 일본을 막을 길이 WTO의 제소밖에 없고 일본으로선 한국의 관세부과를 막을 방법도 이미 확정이 되었기에 없습니다.

 

이에 일본정부는 예전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패소로 WTO의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비난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뉴스 : 日 "WTO 분쟁처리기능 부재"..패소 후 태도 돌변해 트집잡기

그럼 일본측의 네티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뭐라 할지 궁금해지겠죠..

 

그런데.. 예상을 할만한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일본의 네티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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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 | 16時間前
これは日本が報復に出ても良い案件。ぜひ実行して貰いたい。Do it!!

 

이는 일본이 보복에 나서도 되는 안건.꼭 실행해 주길 바래.Do it!!

yos***** | 16時間前
あちらは、大部分で日本に勝訴したって報道していますよ。
真実を報道すれば弾圧を受けるからでしょうか？

 

그쪽은 대부분 일본에 승소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진실을 보도하면 탄압받기 때문일까요?

hide | 16時間前
WTOでの勝訴は良かった！
これで韓国は引き下がらないでしょうね。
そうなったら距離を取りましょう。

 

WTO에서의 승소는 좋았다!
이제 한국은 물러서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거리를 잡읍시다.

sou***** | 16時間前
勝訴として報道
↑今のご時世でこれが通用するのがすごいですね。

 

승소로 보도
↑지금의 시대에 이것이 통용되는 것이 대단하네요.

nay***** | 16時間前
事実上の韓国勝訴、
韓国の「判定勝ち」が確定

として関税を維持するらしいから、日本は対抗処置を取るしかないです。
で、日本は負けたのに卑怯だ、とくる。
着々と断交ルートに進んでいるようで好ましく思います。

 

사실상 한국 승소,
한국 판정승 확정

으로 관세를 유지한다고 하니, 일본은 대항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졌는데도 비겁하다, 라고 한다.
착착 단교 루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iso***** | 16時間前
時間が経てばまた甘えるから、負けだって分からせるために早めに報復関税かけた方が良いですよ。

 

시간이 지나면 또 어리광부리니까, 지더라도 알려주기 위해 빨리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게 좋아요.

***** | 16時間前
国同士の約束を守らず国際的な裁定にも従わない。
そんな国があるなら付き合いたいと思えるだろうか。信頼関係を築けるだろうか。
この際、勝ち負けはどうでもいい。お互いに課された責務を果たすことでお付き合い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はないのか。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제적인 재정에도 따르지 않는다.
그런 나라가 있다면 사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이참에 승패는 아무래도 좋다.서로에게 부과된 책무를 다함으로써 사귀자는 것 아닌가.

no****** | 15時間前
大手を降って、報復関税をかけましょう！できるだけ日本の民間に影響がない範囲でガッツリと。つまりは代替品のあるもので。韓国が関税を止めるなら別にかける必要はない。これがこれが国際ルール。

 

대규모로 보복관세를 매기도록 합시다! 가능한 한 일본의 민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실망과. 즉 대체품이 있는 것으로.한국이 관세를 끊는다면 따로 매길 필요는 없다.이것이 국제 룰.

ohi***** | 16時間前
報復関税を規定の期間が経過すれば速攻で掛けてください！可能なら1000%課税で！

 

보복 관세를 규정 기간이 경과하면 속공으로 곱하세요!가능하면 1000%과세로!

k_k***** | 15時間前
これで日本が意気揚々と追加関税すれば、韓国国内では日本の横暴だと言う風潮になるのは言うまでもない。昨今の玉ねぎ問題で涙目になりつつあるムンさんとしてはこの上ない朗報。
追加関税はすぐに行わず、カードとして持っておくほうがおもしろそうだなぁ。

 

이로써 일본이 의기양양하게 추가관세하면,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의 횡포라는 풍조가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작금의 양파 문제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문 씨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낭보.
추가관세는 당장 안하고, 카드로 가져가는 편이 재미있을 것 같네.

***** | 16時間前
認めないのではなく、理解出来ないのです。

 

인정하지않는것이 아니라, 이해되지않는것입니다.

my_***** | 16時間前
至極真っ当な勝訴ですが韓国はロビー活動からまだまだ仕掛けてくるだろうから日本は油断してはいけない

 

지극히 정당한 승소지만 한국은 로비에서 아직 시작하려니 일본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

スズカコバン | 16時間前
それでも韓国は我々が勝ったと強弁するんでしょうね。

 

그래도 한국은 우리가 이겼다고 강변하는군요.

三度の飯より… | 16時間前
早く制裁してほしいね。

 

빨리 제재했으면 좋겠다.

k**** | 16時間前
まずは完全勝利で一勝。でも、きっと何か難癖と理由を付けて負けてないと、いや勝ったと風潮するのでしょうね。本番はあくまでも日本の適正管理ですから。

 

우선은 완전 승리로 한승.하지만, 분명 뭔가 트집잡이와 이유를 붙여서 지지 않으면, 아니 이겼다고 풍조하는 거죠.실전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적정관리니까요.

ken***** | 16時間前
向こうはよく勝訴とか言えますねぇ。意味がわからん。

 

그쪽은 곧잘 승소라고 할 수 있죠.의미를 모르겠어.

匿名 | 16時間前
国が違えば裁判の結果も違って報道される不思議さよ。

 

나라가 다르면 재판 결과도 달라서 보도되는 신기한 일이야.

yjv***** | 15時間前
WTOの上級委員会で是正勧告されても勝ったと言い張れるくらいイカレてないと、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た問題を蒸し返すことなどできません。

 

WTO의 상급 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되어도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이카레 하지 않으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문제를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ま～その～！ | 15時間前
日本には何があっても勝ちたい、勝つのが当たり前のキ知外！

 

일본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고 싶다, 이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 밖!

jun***** | 16時間前
お疲れ様です。勝手に自爆してくれることを願います

 

수고하십니다. 마음대로 자폭해 주시길 바랍니다.

hir***** | 15時間前
敗訴しても勝訴と言い切る

五輪で負けて座り込みしていたのは
韓国では当たり前だったんですね

 

패소해도 승소라고 단언하다.

올림픽에서 져 농성을 하고 있던 것은.
한국에서는 당연했군요.

bxxnxxx | 14時間前
敗訴を勝訴と言うニュースが流れる所があるなんて。約束は無視、判決もスルー。
関税かけちゃって良いと思います。

 

패소를 승소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곳이 있다니.약속은 무시, 판결도 스루.
관세를 매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ona | 14時間前
まぁ当然の結果でしょう。日本の勝訴なのに彼の国が勝ったと言い張るのはいつものパフォーマンスですが、これを機に徹底的に叩き潰して貰いたい。

 

뭐 당연한 결과죠.일본의 승소인데 그의 나라가 이겼다고 우기는 것은 언제나의 퍼포먼스입니다만, 이것을 기회로 철저히 때려눕혀 주었으면 한다.

hid***** | 16時間前
対抗処置はすぐにでもやりたいところだが、
ルール上の是正猶予は15ヶ月らしいからほとんど意味がない。

 

대항 조치는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참이지만,
규정상의 시정 유예는 15개월다니 별 의미가 없다.

sin***** | 16時間前
勝ってもダメ。彼らは理解出来ない。叩き潰して良しとなる。

 

이겨도 안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때려눕혀서 좋은 일이 되다.

スローライフをおくりたい・・・ | 15時間前
WTOの決定に従わなくていいなら、日本も韓国に対しては同じ態度をとってもいいよね。

 

WTO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는 같은 태도를 취해도 되겠지.

v07***** | 13時間前
韓国メディアはさっそく「韓国の勝利」っていう報道してるね。
判決文を読んだわけでもないので実際のところがどうなのかは知らんけども、是正勧告受けてる以上敗訴だと思うんだが…

日本政府としては韓国政府が「あの部分は韓国の言い分が支持されている」「この部分は問題ないとされている」とかって細かい内容を出されても、「そうですね。日本政府もWTOのその判断を支持いたします。ですから、WTOから勧告があったように是正してください」という主張をすればグゥの音も出ないと思うんだが？

これはぜひとも韓国の一般市民の反応をうかがいたいところだな。

 

한국 미디어는 바로 "한국의 승리"라고 보도하고 있네.
판결문을 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부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시정 권고를 받은 이상 패소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저 부분은 한국의 주장이 지지되고 있다"는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내도 "그렇습니다.일본 정부도 WTO의 그 판단을 지지합니다.그러니까, WTO로부터 권고가 있던 것처럼 시정해 주세요」라고 주장하면 거의 소리도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꼭 한국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부분이다.

lbz***** | 14時間前
抵抗すれば抵抗するほど被害が拡大するから、どんどんやったらいいよ。
そのうち方々にまで延焼するから、収拾がつかなくなる。

判決は確定しているので、ジワジワいきましょう。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피해가 확대되므로, 자꾸만 하면 돼.
그 사이 여기저기까지 연소되기 때문에, 수습이 되지 않게 된다.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서로 돌아갑시다.

hug | 16時間前
日本が対抗措置して逆切れして韓国が報復するかな？

 

일본이 대항조치하다가 역절해서 한국이 보복할까?

kk1***** | 16時間前
当然過ぎる結果

 

당연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