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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日서 나이지리아 불체자, '장기구금' 항의 단식 중 "굶어 죽어"

by 체커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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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최소 3주 단식중 지난 6월 숨져..日 수용시설 사망은 14번째

 

일본의 한 국제공항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일본의 '불법체류자' 수용시설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재소자가 단식투쟁 끝에 숨진 사실이 석 달이 지나서야 확인됐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 기관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나가사키현에 있는 오무라 이민센터(수용소)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40대 남성이 단식투쟁을 하다 올해 6월 24일 아사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부검에서 사망 원인이 아사로 밝혀졌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 남성은 수용소 구금 기간이 3년이 넘는 데 반발해 최소 3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고 변호인들이 설명했다.

일본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일본 난민시설 수용자 사망은 이번이 열네번째다.

아사히신문은 수용소 측이 단식투쟁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서 사망하기까지 3주 만에 이 남성의 체중이 13㎏ 빠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00년 일본에 입국했으며 이후 절도 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5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바로 수용소로 보내졌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성명을 내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수용 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나이지리아인 사망 사건 후 일본 당국은 단식투쟁을 길게 한 재소자들을 풀어줬으나 2주 만에 다시 억류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은 이민이나 난민 수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2015∼2017년 사이 연간 난민 수용 인원은 20명대이며, 2013년에는 6명에 그쳤다.

tree@yna.co.kr


 

어떤면에선 일본이 무섭긴 하네요... 

 

일본의 난민시설 수용소에서 단식투쟁을 한 나이지리아인이 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굶어 죽은 것이죠..

 

굶어죽을 동안 일본 정부는 수용소 관리를 했었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나이지리아인이 아사한 지 석달만에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난민에 대해선 아마도 한국도 일본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는 이에대해 뭐라 할지 궁금해집니다. 죽은 것도.. 그것도 수용소에서 14명이나 죽었는데 이에 별다른 반응이 안보이니까요..

 

일본에선 사망사건으로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사망사건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댓글을 보면..


관련뉴스 : 不法滞在の外国人収容者 送還拒否の4割が過去に有罪

 

国外退去処分となった不法滞在外国人の収容施設で6カ月以上の長期収容者が増加している問題で、出入国在留管理庁は1日、本国への強制送還を拒否している収容者の4割が過去に刑事事件を起こし、有罪判決を受けていたとの調査結果を公表した。同庁は治安の観点から、こうした収容者の仮放免を認めず、早期に送還すべきだとしている。

 入管庁は不法滞在外国人を一時的に国内17カ所の施設に収容。本人が強制送還を拒否し、本国も受け入れに応じない場合は収容が長期化する。

 同庁によると、今年6月末時点での収容者1147人のうち、長期収容者679人を含め、本国への送還を拒否しているのは858人(75%)。うち366人(43%)が過去に薬物や窃盗・詐欺などの入管法違反以外の刑事事件を起こし、有罪判決を受けていた。

 収容者は病気など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行動制限などの条件付きで仮放免が認められる。送還拒否者のうち84人(10%)が仮放免中の再犯で有罪判決を受けていた。

 また、昨年1月から今年6月までに仮放免中に逮捕された外国人は109人に上った。仮放免中の逃亡による手配件数も増えており、今年6月末時点で332件と過去4年半で約3・5倍になった。

 長期収容者をめぐっては、大村入国管理センター(長崎県大村市)で6月、長期収容に抗議して食事を拒むハンガーストライキ(ハンスト)をしていた40代のナイジェリア人男性が死亡。その後全国でハンストの動きが広がっている。

 入管庁の調査によると、男性は薬物事件での執行猶予付き判決を受けた後、窃盗などの事件で5年以上の実刑となり、仮釈放後に収容された。調査報告書は、起こした事件が悪質で常習性があり、仮放免は許可できず、食事や治療を拒否したため強制的な治療が困難だったと指摘。「対応が不相当だったと評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結論付けた。

 入管庁によると、6月以降の一連のハンストに加わった収容者のうち、仮放免された36人中19人が逃亡している。同庁を所管する河井克行法相は同日の記者会見で「そもそも仮放免後の逃亡を当初から企てていた者が相当数存在す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入管行政の最後の砦(とりで)となる退去強制業務が機能不全になれば、社会秩序や治安に影響を与えかねない」と語った。

 

번역 : 파파고

 

강제 퇴거된 불법 체류 외국인 수용 시설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로 출입국 재류 관리청은 하루,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수용자 4할이 과거에 형사 사건을 일으키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동청은 치안의 관점에서, 이러한 수용자의 가방면을 인정하지 않고, 조기에 송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입관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국내 17곳의 시설에 수용.본인이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본국도 수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용이 장기화된다.

 동청에 의하면 올해 6월 말 시점에서 수용자 1147명 중, 장기 수용자 679명을 포함하며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858명(75%).중 366명(43%)가 과거 약물이나 절도, 사기 등의 입관 법 위반 이외의 형사 사건을 일으키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었다.

 수용자는 병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행동 제한등의 조건부로 가방면이 인정된다.송환 거부자 중 84명(10%)이 임시 방면 중의 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시 방면 중에 체포된 외국인은 109명에 달했다.임시 방면 중의 도피의 수배 건수도 늘었으며 올해 6월 말 시점에서 332건으로 과거 4년 반에서 약 3.5배가 됐다.

 장기 수용자를 놓고는, 오오무라 입국 관리 센터(나가사키 현 오무라시)에서 6월 장기 수용에 항의하고 식사를 거부하는 단식(단식)을 하던 40대의 나이지리아인 남자가 사망.이후 전국에서 단식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입관청 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마약 사건으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후 절도 등의 사건으로 5년 이상 실형으로 가석방 후에 수용됐다.조사 보고서는, 일으킨 사건이 악질적이고 상습성이 있어, 가방면은 허가하지 못하고, 식사나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강제적인 치료가 곤란했다고 지적.対応대응이 부적당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입관청에 따르면 6월 이후 일련의 단식에 가담한 생활자 중 임시 방면된 36명 중 19명이 도망하고 있다.동청을 소관하는 카와이 카츠유키 법무장관은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원래 가방면 후의 도피를 당초부터 기획하고 있던 사람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입관 행정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퇴거 강제 업무가 기능 부전이 되면, 사회 질서나 치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kaw***** | 35分前
長期収容者をめぐっては、大村入国管理センター(長崎県大村市)で6月、長期収容に抗議して食事を拒むハンガーストライキ(ハンスト)をしていた40代のナイジェリア人男性が死亡。その後全国でハンストの動きが広がっている。
↑本人たちが帰国を拒否している以上このまま本人の自由意思を尊重して餓死させてあげた方がいいと思う。
もしくは帰国の承諾書にサインするまで全国的に食事抜きにしてもいいと思う。

 

장기 수용자를 놓고는, 오오무라 입국 관리 센터(나가사키 현 오무라시)에서 6월 장기 수용에 항의하고 식사를 거부하는 단식(단식)을 하던 40대의 나이지리아인 남자가 사망.이후 전국에서 단식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본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대로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아사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혹은 귀국승낙서에 서명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식사를 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sku***** | 32分前
本人も帰りたくない。

本国も受け入れたくない。

仮放免しても日本国内で犯罪を犯す可能性が高い。

収監しかないでしょうよ。

 

본인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본국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가방면해도 일본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수감밖에 없잖아요.


pro***** | 3分前
今まで収容されてる人を仮放しない理由を言わなかったのは、収容されてる人たちのプライバシーの保護だったて事だよね。
考えようによっては、自分達が悪者になって何も言わなかったのは優しいね。
収容されてる人たちが、刑務所よりひどい発言は実体験なのか、虚言なのか明らかにしてほしいね

 

지금까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방치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던 것은,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악인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 상냥하네.
수용자들이 감옥보다 더한 발언은 실제 체험인지, 허언인지 밝혀줬으면 좋겠어.


la*** | 13分前
こういう人、一度入国すると不法滞在でずっと日本にいる可能性高い。 
ココ数年、政府がお金つぎ込んで外国人観光客を優待してるので、
入国管理局は忙しいと思うけど、犯罪者を日本に送り込まれないよう頑張って欲しい。

 

이런 사람, 한번 입국하면 불법체류로 계속 일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 몇년, 정부가 돈을 들여 외국인 관광객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관리국은 바쁘겠지만 범죄자를 일본으로 보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mob***** | 24分前
その収容・滞在のお金、他に有効な使い道があると思うんだよね。あまりダラダラとやらないで欲しいね。

 

그 수용과 체류의 돈, 다른 유용한 사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ste***** | 8分前
不法滞在ともなれば、強制退去もやむを得ないのでは、退去に承諾書とは生易しい感じがするが。

 

불법 체류라도 된다면, 강제 퇴거도 어쩔 수 없는 것은, 퇴거에 승낙서와는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lab***** | 33分前
色々あるんだろうけどアホらしい問題だと思う。

 

여러가지 있겠지만 바보같은 문제라고 생각해.


r* | 30分前
別に自由意志で餓死しても問題ないよね。

 

별로 자유의사로 굶어죽어도 문제없지.


roa***** | 16分前
入国時を厳格にお願いします

 

입국시를 엄격히 부탁드립니다.


kaz***** | 22分前
犯罪者が自殺する分には仕方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범죄자가 자살하는 만큼 어쩔 수 없잖아요?


무섭네요.. 일본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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