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로 방위상 발표땐 SLBM 언급도 안돼
[서울신문]北미사일, 2년여 만에 日 EEZ에 떨어져
일각 “동해 황금어장 영해권 갈등과 관련”
2일 북한이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를 놓고 일본 정부 발표가 혼선을 빚으면서 미사일 탐지·분석 능력의 취약성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국내 보수진영은 일본의 대북 정보력, 특히 미사일 탐지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이번 일만 놓고 보면 “지소미아로 한국이 더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한국 정부가 먼저 북한 발사체를 포착해 발표했다. 이어 8시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9시쯤 “1발이 발사됐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2발을 발사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사일 분리체가 떨어지면 레이더상 2발로도, 3발로도 포착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스가 장관은 11시 30분에야 “1발이 발사된 후 비행 중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낮 12시가 넘어서야 1발이 발사됐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한국보다 3시간 늦게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분리가 돼 탄착점이 두 개였을 가능성이 있고, 오인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나마 일본 발표에서 SLBM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SLBM 여부는 파악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북한이 발사체를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떨어뜨린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에 떨어진 건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일본이 최근 동해상 황금어장 대화퇴(일본명 야마토타이) 영해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17일 “8월 23·24일 우리의 전속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침입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선박들이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쫓겨났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북한 위협을 과장하기 위해 EEZ를 떠드는 것이지 낙하지점은 공해상”이라며 “북한이 일본의 EEZ 주장을 무시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일본의 미사일 탐지 분석능력에 대한 허술함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밝혔고 한국은 1발을 발사했다 밝혔는데 결국 일본은 미사일 갯수를 1개로 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자랑한다는 북한발 미사일 탐지능력에 대해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걸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탄착지점을 아는 만큼 최종적으로 미사일의 종류등을 분석할 수 있는 일본임에도 SLBM로 단정할 수 없어 정식 발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소미아가 한국에 필요하다는 한국내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소미아가 결국 한국이 아닌 일본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河野防衛相「SLBMかどうか、断定には至らず」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が日本のEEZ内に
河野防衛相「SLBMかどうか、断定には至らず」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が日本のEEZ内に
2日午前、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ことについて、河野太郎防衛大臣が囲み取材に応じ、「7時10分ごろ、北朝鮮東岸から少なくとも1発が東方向に発射したとみられ、二つに分かれた物体の一つが7時27分ごろ島根県島後沖の北約350キロの排他的経済水域に落下したと推定している。飛翔距離は約450キロ、最高高度約900キロと推定する」と発表した。河野太郎防衛大臣が囲み取材に応じ、「7時10分ごろ、北朝鮮東岸から少なくとも1発が東方向に発射したとみられ、二つに分かれた物体の一つが7時27分ごろ島根県島後沖の北約350キロの排他的経済水域に落下したと推定している。飛翔距離は約450キロ、最高高度約900キロと推定する」と発表した。
その上で河野大臣は「我が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落下したものとみられるこのミサイルの発射は、我が国の安全保障に対する深刻な脅威であり、何ら事前の通報もなく、こうした水域内に着弾させたことは、航空機・船舶の安全保障の観点から 極めて問題のある危険な行為だ。また、今回の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北朝鮮は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など、関連技術の高度化を図っており、核ミサイルの開発を進め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そういう中での今回の発射は我が国にとって看過できるものではなく、深刻な課題だ。防衛省としては引き続き収集分析を進めるとともに、警戒監視に万全を期す。防衛大綱、中期防で、“あらゆる空からの脅威に対して、我が国全土を防護するための総合ミサイル防空体制を進める“とある通り、こうした能力の強化をしっかり進めていきたい」とコメント。
一方、今回の弾道ミサイルについて韓国軍が「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SLBM）」だったと発表、発射地点についても「東岸沖」と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日本としてはまだ関連情報の分析をしているところで、断定には至っていない」、日韓GSOMIAの破棄によって情報分析が遅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質問に対しても「我が方がいかにして情報を収集しているか、手の内を晒すことは差し控えたい」「分析中ということであって、分析能力とは関係ない」と回答した。SLBM）」だったと発表、発射地点についても「東岸沖」と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日本としてはまだ関連情報の分析をしているところで、断定には至っていない」、日韓GSOMIAの破棄によって情報分析が遅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質問に対しても「我が方がいかにして情報を収集しているか、手の内を晒すことは差し控えたい」「分析中ということであって、分析能力とは関係ない」と回答した。
（AbemaTV／『AbemaNews』より）
번역 : 카카오번역
고노 방위상 “SLBM 여부 단정에 이르지 않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EEZ 내에
2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고노타로 방위대신이 포위 취재에 따라 7시10분경 북한 동안에서 최소한 1발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두 개로 나뉜 물체 중 하나가 7시27분경 시마네현 시마후 앞바다 북방 35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상거리는 약 450km, 최고 고도 약 900km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고노타로 방위대신이 포위 취재에 따라 7시10분경 북한 동안에서 최소한 1발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두 개의 갈라진 물체 중 하나가 7시27분경 시마네 현 시마후 앞바다 북쪽 약 35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상거리는 약 450km, 최고 고도 약 900km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노 장관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이 미사일의 발사는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이런 수역 내에 착탄시킨 것은 항공기·선박 안보의 관점에서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또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북한은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 기술 고도화를 꾀하고 있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발사는 우리나라에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과제다.방위성으로서는 계속 수집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한다. 방위대강 중기방에서 “온갖 하늘의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 전역을 방호하기 위한 종합미사일방공체제를 추진하겠다”며 따라서 이런 역량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고 발표, 발사지점에 대해서도 동안 앞바다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아직 관련 정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단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일 GSOMIA의 파기로 인해 정보 분석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쪽이 얼마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느냐, 내 손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미루고 싶다” “분석 중이라는 것이지 분석 능력과는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SLBM이었다고 발표, 발사 지점에 대해서도 동안 앞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아직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데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일 GSOMIA의 파기로 인해 정보 분석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쪽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손 내미는 것은 삼가겠다” “분석 중이라는 것이지 분석 능력과는 상관없다” 응답했다.
(AbemaTV / "AbemaNews"에서)
관련뉴스 : 北の弾道ミサイル ２発でなく１発が分離か
北の弾道ミサイル ２発でなく１発が分離か
北朝鮮が２日朝に発射した弾道ミサイルについて、菅官房長官は、発射されたのは２発ではなく１発で、２つに分離した可能性があると修正した。
政府は、２日朝の緊急会見では発射されたのは２発との見解を発表していたが、これを修正した形で、詳細はなお分析中としている。
菅官房長官「２発の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た旨、申し上げましたが現時点においては１発の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２つに分離して落下した可能性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
情報を修正した理由について政府関係者は「分析には時間がかかる。レーダーの精度ではなく解析の問題だ」と話した。また、当初から１発と発表していた韓国の鄭国防相は「分離すると、レーダー上では２発と見ることもできるので、誤認があり得る」などと指摘している。
一方、日本政府は新たに、ミサイルは島根県島後沖の北、約３５０キロの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ＥＥＺ）内に落下したとの推定を明らかにした。
また、ミサイルの飛しょう距離は約４５０キロ、最高高度は約９００キロと推定されるということで、河野防衛相は、ミサイルが通常より迎撃しにくいといわれる、いわゆるロフテッド軌道で発射されたとの見解を示した。
最終更新:10/2(水) 15:49
日本テレビ系（NNN）
번역 : 카카오번역
북쪽 탄도 미사일 2발이 아니라 1발이 분리됐나?
북한이 2일 아침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발사된 것은 2발이 아니라 1발로, 2개로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정했다.
정부는 2일 아침 긴급 회견에서 발사된 것은 2발이라는 견해를 발표하고 있었지만 이를 수정한 형태로 세부 사항은 덧붙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 "2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취지,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는 1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2개로 분리해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를 수정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레이더의 정확성이 아니라 분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당초 1발로 발표했던 정 국방장관은 분리하면 레이더상으로는 2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새로 미사일이 시마네 현 시마후 앞바다 북쪽 약 350km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 미사일의 날거리는 약 450km, 최고고도는 약 900km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고노 방위상은 미사일이 평소보다 요격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른바 로프티드 궤도에서 발사됐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종 업데이트: 10/2(물) 15:49
일본 텔레비전계(NNN)
관련뉴스 : 北ミサイル発射 菅氏、韓国との情報共有は「適切に連携していきたい」
菅義偉官房長官は２日の記者会見で、同日朝に発射された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をめぐり、日韓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に基づく情報共有に関し「韓国側とは適切に連携をしていきたい」としつつ、「個別の事案での具体的な対応について、お答えは控えたい」と述べるにとどめた。菅義偉官房長官は２日の記者会見で、同日朝に発射された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をめぐり、日韓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に基づく情報共有に関し「韓国側とは適切に連携をしていきたい」としつつ、「個別の事案での具体的な対応について、お答えは控えたい」と述べるにとどめた。
同協定をめぐっては韓国が８月に破棄を決定。ただ同協定は１１月まで有効で、韓国は今回の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に関し日本に情報共有を求めている。
번역 : 파파고번역
북미사일 발사 스가, 한국과의 정보 공유는 "적절하게 연계해 나가고 싶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2일 기자 회견에서 이날 아침에 발사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둘러싼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에 근거한 정보 공유에 관한 "한국 측이 적절히 제휴를 하고 싶다"이라며"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 대답은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쳤다.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2일 기자 회견에서 이날 아침에 발사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둘러싼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에 근거한 정보 공유에 관한 "한국 측이 적절히 제휴를 하고 싶다"이라며"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 대답은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이 협정을 둘러싸고 한국이 8월에 파기를 결정.다만 이 협정은 11월까지 유효하며, 한국은 이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한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스가 관방장관은 지소미아에 대해 연장을 원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선 말을 피함으로써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고 있네요..
다만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함으로써 지소미아의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수출규제등에 대해 언급되는 걸 피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일본 언론사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방어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이 나왔을 뿐... 그외 일본 자위대가 북한 미사일 포착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충격을 먹어서 그런지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은 적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정찰위성과 이지스함의 성능에 자신하고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결과에 실망이 컸나 봅니다..
뭐.. 이러다 11월되면 종료가 되면서... 앞으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결국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통해 정보를 교류해야 하겠네요..
다만 이때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보내는 쪽이 뭘 줄지를 결정할 수 있기에 서로간에는 한정된 정보밖에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도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일본이나 미국에 손벌리지 않고 정보를 모을 수 있기에 일본으로선 더더욱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세상논란거리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내 자유한국당 및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0) | 2019.10.03 |
|---|---|
| 멕시코서 '3년' 억울한 옥살이..당시 영사는 '무관심' (0) | 2019.10.02 |
| 북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앞두고 '북극성' 발사 (0) | 2019.10.02 |
| 민경욱, 검찰개혁 집회에 "150만?..남의 행사 인원도 매도" (0) | 2019.09.29 |
| LG 유플러스, 미군만 '화웨이' 제외 특혜..우리 군은 그대로 (0) | 2019.09.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