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가족 '건강' 수사 지연.. 검찰 '강제 구인'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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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검사 보내 조국 동생 진단서 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8일 오후로 늦춰질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씨에 대해 전격 구인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영장심사는 예정대로 이날 열리게 됐다. 조씨 등 조 장관 일가가 연이어 '건강 문제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자, 강제구인이란 카드로 검찰이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다만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애초 오전 10시30분에서 이날 오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조씨의 진단서 확인과 주치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구인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날 오전 9시께 조씨를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배임수재ㆍ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조씨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릴 지 미지수였다. 조씨는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이유를 대며 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애초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청와대와 여권의 수사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 동생까지 건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전체적인 수사 일정도 순차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던 것이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 장관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목적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뒤,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마주하게 된 이 같은 '돌발 변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건강 문제를 제기해 검찰이 소환 일정을 잡는 데 애로를 겪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다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어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장기화 국면에 빠져들었다. 이외에도 수사 초기 연루자들의 해외 도피성 출국도 수사 지연에 한 몫 했다.

이런 의도적 '수사 지연'에 대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수사를 지연하면 공소장을 열람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짤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수사가 길어지면 과잉수사나 인권침해 등 잡음이 일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수사 지연은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수사에 신중을 기하려는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무조건 비판을 제기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 정치계 거물이나 재벌가에서나 볼 수 있는 합법적 권리 주장을 조 장관 일가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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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조국 장관 동생은 허리디스크 수술때문에 영장심사 연기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수사지연 행위라고 판단한 검찰이 조국 장관 동생을 강제구인하여 이런 수사지연 행위에 제동을 건 모습입니다.

 

더욱이 의사출신 검사를 파견하여 철저히 대비한 모습입니다. 왠만해선 강제구인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미 이송중입니다.

 

물론 허리디스크가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왜 하필 지금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구치소내에서도 의료시설이 있는 만큼 신병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치료활동을 병행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보여지고 그렇게 검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 또한 실명과 이에 따른 어지러움등을 호소하면서 수사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지연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조국 장관 동생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경심교수측에서 수사지연 의도가 있다면 이를 저지하는 효과도 같이 볼려는 검찰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빠른 수사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정말 유죄인지 아님 무죄인지 그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기에 조국 장관 동생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장관 딸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던지.. 아님 죄가 맞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수사가 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쏟아지는 공격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