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의 공수처법,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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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장안은 합의 여지 충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형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모든 의원들이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2+2+2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지만, 오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비상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2 협의체' 전망을 묻는 말에 "정부 여당의 공수처안은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전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재의 자기주장을 계속 고집하면 동의할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상정되는 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협상에서 최대한 (합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건의 공수처 설치법(권은희·백혜련 의원안)에 대해 "백혜련안은 이 정부가 도대체 공수처를 왜 만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검찰이 인사권으로 인해 저렇게 청와대 눈치는 보는데, 공수처도 똑같이 만드는 것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이 주도해 만들려는 공수처안은 절대 반대이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합의되면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안부터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특수부 축소에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는 등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합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비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공안검사 시즌2"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와 별개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 방법으로 검찰 개혁에 접근하면 검찰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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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공식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로서 자유한국당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법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함에 따라 처리에 대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합의가 되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초구 집회에선 조국 지지 집회였지만 공수처 설치도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설치 반대를 함에 따라 또다시 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서울 여기저기선 매주 집회로 시끄럽겠네요.. 그전에는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서울역에서만 시끄러웠지만 장소가 더 늘어날 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