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급락하자..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조국 게이트]
與의원들, 최근 "조국 빨리 정리해달라".. 靑 "10월 안 넘길 것"
文대통령 부정평가 계속 커지고, 민주당·한국당 지지율도 근접
조국, 법무부 국감 하루전 사퇴.. '국감 위증땐 처벌' 의식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게 사퇴 날짜를 셋 주고 택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 중 가장 이른 날인 '14일'을 골라 사퇴를 발표했다고 한다. 여권은 그동안 '조국 수호'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지속되면서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 것도 사퇴 결심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국감에 출석할 경우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거짓말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핵심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청와대가 꽤 오래전부터 조 장관 사퇴를 준비하면서 일정을 타진해왔다"며 "사퇴 날짜를 셋 정도 조 장관에게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인사들 말을 종합해보면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조국 사태'에 따른 지지율 하락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잇따라 만나 "빨리 조 장관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이 더 나빠지면 좋을 게 없다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서 한 청와대 인사는 "10월 안에는 정리가 된다. (10월) 말까지도 안 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달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조 전 장관의 사퇴 시점이 이달을 넘겨 11월까지 가는 데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를 결심한 데에는 이러한 여권 주류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이 어제(13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며 "(조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리 상의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 장관 결단이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익표 당 수석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에게는 (사퇴 발표) 직전에 연락한 것 같다"며 "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한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당·청의 최근 기류 변화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는 데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등 '조국 사태'에 대한 부담감이 한계로 작용했다는 판단을 당·청이 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 '조국 정국'을 거치며 당·청 지지율은 지속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2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35.3%)과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소 격차로 좁혀졌다. 특히 일간 집계로 보면 지난 11일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한국당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4%, 부정 평가는 56.1%로 각각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다.
조 전 장관 사퇴에는 15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국감을 통해 조 전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집중 공세를 벌일 방침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제2의 조국 청문회'를 벼르는 상황에서 조 장관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의혹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국감장에서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해 위증한다면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했다. 국감 위증죄는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한다.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연이어 일정을 잡은 것도 사퇴를 염두에 둔 절차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13일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주도했고, 사퇴 발표 약 3시간 전인 14일 오전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chosun.com]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오전에 검찰개혁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뒤 오후에 곧바로 사임을 했고 청와대도 수리했습니다.
15일 국정감사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닌 차관이 대행을 맡아 참석합니다.
이에 조선일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친문 핵심 의원이 전한 말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사퇴날짜를 3개 주고 택일하라고 했다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꼈고 민주당에서 조 전 장관을 정리해 달라 요구했다고도 보도 했습니다.
어찌보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내쫓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버린 모습입니다.
이에 청와대에선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조국에 사퇴날짜 택일 요구? 조선일보 보도논란
고민정 청 대변인 "전혀 사실아니다" … 조선일보 기자 "취재한대로 썼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할 날짜 셋을 주고 택일하라고 요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부인했다.
이에 조선일보 기자는 취재한 대로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15일자 3면 머리기사 '지지율 급락하자…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게 사퇴 날짜를 셋 주고 택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 전 장관은 이 중 가장 이른 날인 '14일'을 골라 사퇴를 발표했다고 한다"며 "여권은 그동안 '조국 수호'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지속되면서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이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 것도 사퇴 결심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친문 핵심 의원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청와대가 꽤 오래전부터 조 장관 사퇴를 준비하면서 일정을 타진해왔다'며 '사퇴 날짜를 셋 정도 조 장관에게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이 신문은 "여권 핵심 인사들 말을 종합해보면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조국 사태'에 따른 지지율 하락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잇따라 만나 '빨리 조 장관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자리에서 한 청와대 인사는 "10월 안에는 정리가 된다. (10월) 말까지도 안 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달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엔 직접 누가 말했는지 인용한 대목은 없고, 대부분 '~알려졌다', '~전해졌다', '~라고 한다'는 형식의 문장을 썼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오늘자 조선일보의 '청,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는 기사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에도 조 장관이 사퇴 하루 전 열린 당정청 회의 종료후에 사퇴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취재한 대로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기사를 쓴 김동하 조선일보 기자는 15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취재해서 쓴 것이며, 기사에 어떻게 취재했는지 나온다"며 "복수의 여권인사에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도했다"고 답했다.
조현호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복수의 여권인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도했다하는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대해선 미리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의원도 언론보도 20분전쯤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대목입니다. 조선일보는 했다는데 당사자가 있는 당에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박주민 "與 조국 사퇴 요구 없었다..이해찬도 몰라"
"후임자 논의는 아직 없어..전해철은 후보 중 하나일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이해찬 대표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조 전 장관에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에 대해 “워낙 갑작스러워서 소화가 다 안됐다”며 “당 대표조차도 상당히 놀랐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쪽 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다”면서도 “JTBC 보도를 보니 1일 오후 대통령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하는 보도는 있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정 전에 어떤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며 “아마 본인(조 전 장관)이 거취를 결정해야 오히려 향후에 입법적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봤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입장문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부담’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봐서 그것도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있었는지 묻자 박 의원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어제 (대통령이) ‘국민분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다”며 “이 상황에서 더 정치적으로 이 쟁점을 가져가거나 활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이 반드시 돼야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정쟁이 아닌 검찰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사퇴에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전 장관이 호흡을 맞춘다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던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후임이 누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는지 묻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후임자에 대한 논의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제가 (후임)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다만 어느 정도 (법무부 장관의) 요건을 충족한 후보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해주시고 생각해주셔서 그 힘으로 검찰 개혁이 진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조선일보에서는 보도내용에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친문 핵심의원이 밝힌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당대표까지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밝힙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말한 더불어민주당 친문 핵심의원은 누굴까요?
청와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에선 취재대로 쓴 것이고 기사내용에 어떻게 취재가 되었는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아마도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에 과연 조선일보는 그 복수의 여권 인사가 누군지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못 밝힌다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 조사를 할게 뻔하고 오보로 밝혀지면 뭐...
그리고 사실로 밝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의원이 알려지면 아마 다음 총선에는 못나가게 되겠죠..
왠지 여권 분열을 노린 조선일보의 노림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좀 더 흔들리는 방향으로 밀어준다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일테니..
그리고 오보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정정보도를 내면 그만이기에 조선일보쪽에서도 그다지 부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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