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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정경심 구속으로 조국 소환 가시화..'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by 체커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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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혐의 11가지..檢 조국 직간접적 연루 의심
법원 "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檢 수사 탄력
정경심, 영장 발부 이후 서울구치소 곧바로 수감

[앵커]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경심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로 가는 길목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게는 크게 3가지 의혹에 대해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 혐의에 조 전 장관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로 과잉 수사 논란 등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덜게 됐습니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가운데 적어도 4개는 조 전 장관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두드러지는데요.

증명서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도움으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장 소송'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신병확보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초쯤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 교수 측은 지금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절차를 거쳐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 측 모두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만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 교수는 어제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채 법원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정 교수 변호인도 건강 상태가 구속을 감내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법원에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씨의 잘못이 자신에게 덧씌워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에서 모두 약 72억 원 자금을 빼돌리고,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내일은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가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24일 새벽.. 정경심교수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23일 저녁.. 서초구에는 구속 찬성과 구속 반대 집회가 열렸었고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알려지자 한쪽은 환호.. 한쪽은 좌절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대로 계속 구속상태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겠죠.. 그동안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안된 적도 있었고 된 적도 있었죠.. 

 

뭐... 구속을 원했던 쪽에선 김상진씨가 잘 알겠네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협박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나왔으니..

 

신청할지 여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원했던 진영에선 구속적부심에선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겠죠.. 물론 구속 반대를 외쳤던 진영에선 받아들여져야 한다 주장할테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 구속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정경심 교수측 변호인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검찰에선 정경심 교수의 구속와 수사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연관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속도를 올릴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혹시 구속적부심사가 통과가 되면 구치소를 나올테니...  그리고 구속적부심과 더불어 보석신청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정경심교수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으로도 나타나기에 나중에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나오더라도 이후 열릴 재판에서 유죄입증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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