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장관회의서 지시 "수시전형 불신 커지는 게 현실..학종 획기적 개선해야"
"정시비중 기존 권고안 만으론 부족".."서울 상위권大 학종 비중 지나치게 높아"
"교육에서 공정가치 실현..정시 능사 아니지만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 수시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교육제도의 핵심인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렸다.
특히 기존에 일부 주요 대학에 제시했던 일정 수준 이상의 정시 비중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내비쳐 정부가 상당 부분 강제성을 동반한 수시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열릴 정도로 신속하게 열렸다. 입시제도가 다수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시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교육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성적 일변도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 소질·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 역량·노력보다 부모의 배경·능력·출신고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는 특권·불공정은 용납 안 된다는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게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하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 확대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수시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가까히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사례가 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수시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정시를 확대해야 하고 수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당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시확대를 요구한 목소리는 많았습니다. 다만 사교육 비용의 증가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정시확대를 일부 학종비율이 높은 서울 일부 대학부터 조정하겠다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 유은혜 "학종비율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 정시확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이 확대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사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시 비율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언제부터 늘릴 지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정시 30% 이상' 기준을 아예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유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아예 대입 정시 비율을 법으로 정하자는 일부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법제화는 모든 대학에 정시 비율을 강제하는 것으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정부는 정시 확대와 별도로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개선도 이어갑니다.
유 부총리는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정 고등학교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축소 혹은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바탕이 될 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부터 정시확대를 하면서 문제가 된 학생부종합전형도 손을 보겠다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입장입니다.
수시를 없애고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도 정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입정시 비율도 법으로 정하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결국 다음달... 11월에 교육부 발표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1월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대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시확대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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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정시 확대 실효성 의문..교육부 역할론 강조
전교조 주말 긴급회의.."공교육 10년 전으로 퇴행"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선발 비율 확대라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자 교원단체들 반응이 엇갈렸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에서는 예전부터 수시와 정시가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신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공론화 결과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정시 비율 30%라는 게 기준점으로 있어서 정시를 무조건 큰 폭으로 늘린다는 게 가능할지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논의의 틀을 가져가야 한다. 이해집단과 전문가들이 모여 다시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적 관점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여론이나 지지율 중심으로 한 판단"이라며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공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전 소장은 "여론지형이나 지지율과 관련한 측면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며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학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정시위주 정책은 교육 발전 방향을 10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소장은 "전교조에서는 주말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다"며 "교육단체들고 연합을 하는 모임을 가져서 월요일 쯤 여러 선언들이 나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교총은 찬성입장입니다. 이전 합의로 정시비율 30%라는 것이 있어 의문을 가지면서도 정시확대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교조는 비판했습니다. 공교육이 황폐화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0년전으로 퇴행시킨다는 주장이네요..
결국 교총의 입장처럼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장이 첨예합니다. 교총은 찬성.. 전교조는 반대.. 일반 학부모나 학생들도 찬성과 반대가 있겠죠.. 모두 모여 입장을 밝히고 합의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죠..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고 교육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다음달 교육부의 발표가 있겠지만 학부모단체에서도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정책의 변화도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큰 틀에선 별다른 변화는 없어보입니다. 수시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시 확대이니까요..
하지만 자그마한 변화이긴 하지만 파장은 커보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누가 원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도 확실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론화가 될지 여부와 여론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시확대 발언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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