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사 시' 우리군 투입 제안?..파병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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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파병 가능성 '확대 해석 경계'

[앵커]
미국이 한·미 동맹 각서를 개정해서 '한반도 유사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대응에 나서게 하자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해외파병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군 당국은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 중 한·미 연합사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미군 측 요구입니다.

현재 각서에 '한반도 유사시'에만 대응하게 돼 있는 걸 '미국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겁니다.

수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에 넘기는 걸 계기로 한·미연합사까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조직이 되는 방향으로 동맹의 개념을 새로 잡겠단 겁니다.

우리 측은 난색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이 요구가 '태평양 지역'으로 국한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는 데다가 자칫 미군이 개입 중인 분쟁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약 한반도 주변에서 미·중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군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동맹각서 확대에 따른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전작권 전환시기, 방위비 분담금 등과 엮어 이 요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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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앞으로 있을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에 대해 일부 사항에 대해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대응범위를 넓히자는 것인데.. 한번도 유사시라는 문구에서 미국 유사시로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입니다.

 

미국의 유사시가 미국 본토 및 미국령에 한해서 대응범위를 정한다면 논란이 될 건 없겠죠..

 

우려하는 건 미국 유사시가 미군의 유사시.. 즉 어디든 미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원할려는 우려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한국과 미국간 동맹은 견고하겠죠.. 그런데 미국은 한국을 그리도 특별하게 생각할까요?

 

현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이 많은 것을 제공하면서도 더 많은 주둔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올릴려 하고 있죠..

 

한국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등의 경제보복을 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중재할 생각 없이 빠져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밝히자 한국만 탓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동맹으로 생각할까요? 아님 그저 용병으로 생각할까요?

 

만약 모두가 생각한대로 미국 본토와 미국령에 한해서 유사시 한미 연합사령부가 동원이 되는 것으로 개정을 할려 한다고 밝혔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 한국군을 용병으로 쓸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쿠르드처럼...

 

중동파견등에 대해 유엔군의 자격으로 한국군이 참여를 한 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지역에 전쟁을 할려고 투입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의 의도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유사시의 조건이 미국군이 있는 어떠한 곳이라도 동원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희생을 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특별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이 한국을 향해 보여주는 모습은 동맹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아직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이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