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방위비 47억불 요구..강경화 "납득 가능 수준 합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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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큰 증액..납득 수준 합의 원칙 고수"
드하트, 7일 저녁 정은보 대표 등 만찬 예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다. 2019.11.0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47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민과 국회가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국이 5조원이나 되는 파격적인 방위비를 요구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며 "하와이 관리비 등까지 포함해 우리에게 (현 분담금의) 5배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방위비협정 3차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 측 요구를 얘기하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말하긴 부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국인이 아닌 군무원 전체 인건비를 다 합한 것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반드시 그 주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있다"고 선 그었다.

미국 측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협정 연관 지어서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별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에서 3명이 동시 방한하는 건 이례적인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장관은 "스틸웰 차관보는 이미 정해진 일정으로 순방한 것이고, 드하트 대표는 3차 회의를 준비하면서 국내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찾았다)"고 일축했다.

또 "굉장히 큰 증액"이라며 "저흰 분명히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돼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저녁에 우리 대표와 비공식 만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국 측 입장을 적극 설득하기 위해 온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요 사안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5일 비공식 방문 성격으로 방한했으며, 7일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회동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달 중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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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속내가 나왔네요.. 한국에 47억불... 한국돈 4조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에는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의 유지비에 타국가, 타지역에 주둔중인 미군의 유지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분쟁지역에 한국군이 참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휴전국가에게 군대를 빼오라고 주장하면서 타지역 미군의 주둔비용까지 달라는 미국...

 

다른 언론사에선 대략 6조원까지 불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도 한국이 참여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란과의 무력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대놓고 돈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미국...여차하면 나가서 미국대신에 전쟁이라도 하라 요구하는 미국.. 하지만 경제적으론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미국.. 일본의 경제보복에 미국은 구경만 하고 있죠.. 일본편을 들면서..

 

아무래도 미국은 한국을 그저 용병국가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한국에서 전작권 환수은 계속 진행되더라도 나중엔 미군 철수 주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달라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떠않기엔 너무 큰 액수이니까요..차라리 그 비용으로 핵무기까지 만들 수 있겠네요.. 사실 북한과 종전되었다면 모를까.. 휴전중에 군대를 빼오고 주둔비용... 그것도 한국군 주둔비용도 아니고 미군 주둔비용까지 한국이 감당하라 한다면 과연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받아들일까요.. 아마 국회 통과도 안될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혹시 세계 여러 지역에 파견중인 미군의 유지비에 대해 미국 부담금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분쟁지역에 타국가를 투입시키고 미군은 분쟁지역에서 빠질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미군 주둔비용 요구는 철저히 미국만의 입장일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일 이유 없을 겁니다. 

 

이러다 청와대.. 문재인정권이 중국쪽으로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럴진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자유한국당을 뺀 정치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