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6명 살해 후 도주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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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15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승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

통일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돼 북한으로 추방 결정했다.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

통일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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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합니다..11월 2일 나포한 북한 어선에 있던 북한 주민입니다. 11월 5일 추방했다고 합니다.

 

속보로 떠서 혹시 탈북자를 추방시킨 건가 싶었는데...이들 북한 주민은 조업중인 북한 어선에서 무려 16명을 살해하고 도주중에 한국에 의해 나포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한국은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의사를 전달하고 북측은 인수의사를 확인해줘 추방했다고 합니다..

 

살인자를 탈북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받아줄 이유 없겠죠.. 그것도 2명이 무려 16명을 살해할 정도면..;;;

 

북한 어민이 맞는건지도 의심될 정도네요..

 

이번 결정에 누구하나 이견을 나타내는 이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탈북단체들도 인권단체들도 이번 추방조치에 뭐라 반박 못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받아들일 생각을 했었다면 북한주민 16명이나 살해한 것을 북한군 16명을 처치하고 들어오는 북파 공작원으로 포장하거나 살기위한 살인행위로 포장할 수도 있었을테니..

 

이후 추방된 북한주민에 대한 관련내용이 추가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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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김연철 "'추방' 北주민, 해상서 16명 살해..귀순의사 신뢰 못해"(종합)

 

"우리해군 조우 후에도 도주"..판문점 통해 北으로 송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슬기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지난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순순히 진술했나'라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질의에는 "이들이 타고 온 배에 여러가지 흔적이 있었다"며 "여러 기관이 합동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때 외통위에서는 '강제 북송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외통위원들은 김 장관에게 사안 설명과 강제북송 중지를 요구했으나 김 장관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상세히 보고할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고, 이에 따라 회의가 4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국가안보실 차장이 오늘 3시에 송환 내지 추방되는 상황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오전에 문자로 긴급하게 보고받는 상황을 보고 우리 안보라인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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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배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때문에 공범과 함께 선장을 살해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16명을 살해했으나 공범이 북한내에서 체포됨에 따라 도주중에 해군에 의해 나포되었다고 합니다.

 

해군의 경고사격에도 도주시도를 했고 잡힌 뒤에 귀순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배에 남은 흔적들을 토대로 조사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했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절차가 다 마무리하고 이미 북으로 넘겼으니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젠 더이상 언급할 이유는 없겠죠..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안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른 상태로 통일부와 군이 마무리를 해버렸으니... 이에 누가 가장 많이 아까워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