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해' 북한 어선 소독, 증거인멸일까 검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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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되는 북측 목선 -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검역당국, 나포 당일 국정원 요청으로 북한 어선 소독
김진태 의원 “누가 봐도 증거인멸…조사 흉내만 냈다”
6월 북한 어선 속초 입항 땐 검역 늦었다는 지적 나와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내려온 어선을 나포한 직후 소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이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동해 북한 어선(오징어잡이배) 검역 조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어선에 대한 소독 및 검역 요청을 받고 이날 선박을 타고 내려온 북한 주민 2명과 선박에 대해 소독을 했다.

북한 어선에 대한 소독은 직원 9명이 파견돼 2일 오후 1시 45분부터 밤 10시까지 이뤄졌으며, 대인 소독 및 어선 검역이 이뤄졌다.

검역본부는 어선 내 물품과 어선 내·외부를 소독하고 어선에 탑승했던 탑승자의 의복과 신발도 소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검역에서는 동축산물·식물류 등 불합격 검역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쌀 95㎏, 마른오징어(40㎏ 포대 40여 개)와 옥수수가루(10㎏)가 발견됐다.

이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라며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살인 현장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현장 감식 전에 물청소를 한 것 아니냐”고 익명의 전직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 경로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가피한 방역 조치라는 의견도 맞선다.

지난 6월 15일 오전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시 삼척항 부두로 입항해 귀순을 요청했을 당시 동아일보는 “정부가 어선 입항을 쉬쉬하다가 즉각 실시됐어야 할 검역 작업이 입항 6일 만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경기도 일대와 강원 서부까지 확산된 뒤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북한 어선을 통해 강원 동부를 통해 유입될 경우 또 다시 비상이 걸릴 우려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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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동해에서 해군에 정지명령에도 달아나다 나포된 2명의 선원을 북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귀순의사를 보였지만 말이 바뀌면서 결국 북송이 되었는데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련뉴스 : 통일부, 16명 살해 후 도주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범죄인 인도조약을 북한과 맺은 적이 없지만 범죄자를 한국사회에 들여보내면 안된다는 판단으로 북한으로 보낸건데 이게 말이 많네요..

 

군의 수사결과 2명이 아닌 3명의 선원이 가혹행위를 한 선장을 모의해 죽이고 나머지 선원들을 범행은폐를 위해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주중에 모의한 3명중 1명이 잡혀 다시 도주중에 한국 해군에게 잡혔네요.. 경고사격에도 도주를 시도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 북송한 것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네요..거기다 범행을 저지른 2명의 북한 주민과 배를 소독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 정부가 몰래 북한 주민 2명.. 아니 3명에게 사람 죽이라 명령한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증거인멸을 할까요?

 

지금도 북한과 대화가 되지 않고 금강산내 한국 자산이 철거될 예정인 상황에서 북한에게 뭘 잘보여서 회담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일까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를 강타한 뒤 현재까지 경기북부에서만 발병농가가 나왔지만 그외지역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온 마당에 현재로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으로부터 넘어왔다는 걸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주민과 선박이 왔다면 당연히 방역조치를 해야 겠죠... 물론 조사 후에 말이죠..

 

조사결과 범행이 드러났고 입증에 문제가 없다면 방역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만약 강원도에 확진 판정이 나온 사체나 농가가 나온다면 어쩔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김진태의원은 강원도.. 춘천을 포함한 전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길 바라나 봅니다. 그래야 현 정권의 방역체계를 비판하고 자신의 인기도를 올릴 수 있을테니..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진 없이 잠잠한 상황... 잘 막고 있으니 외부 유입 우려를 처음부터 막은 조치를 취했다면... 수사로 범행 행각이 밝혀진 상황에서 방역까지 했다면 솔직히 칭찬을 해줄 망정 쓸데없는 헛소리는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은 북한 싫어하는 거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북한주민을 그리고 생각했는지 의아하네요..

 

박근혜 정권시절 들어온 북한 식당 종업원 이외에 다른 북한 주민들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