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코레일 사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파업 장기화 되지 않도록 최선"
[파이낸셜뉴스]
"지연증 좀 빨리 주세요."
철도노조파업 첫날인 20일 서울역에 마련된 안내센터에서 한 시민이 '지연증'을 달라고 독촉했다. 지연증은 열차 지연에 대한 증명서로 추후 요금 환불 및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영하의 기온, 분초를 다투는 아침 출근 길, 서울역은 혼잡했다. LED 전광판에는 대부분 열차가 1~10여분 지연된다는 안내가 나왔다. 코레일 KTX예매 앱을 통해 '서울→부산' 열차를 검색하자 이날만 총 18건(KTX 14건, 무궁화 3건, 새마을 1건)의 열차가 운행을 중지했다는 화면이 떴다. 강원도 횡성을 간다는 85세 노인은 매표소 창구가 혼잡해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려했으나 사용법을 몰라 어쩔 줄 몰라했다. 기자의 도움으로 표를 발급받은 노인은 감사인사를 건네며 열차로 뛰어갔다. 8시55분이었다.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
철도노조가 이날 새벽 4시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 파업에 들어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반 등을 운영하며 분주하게 대처했다. 특히 노조와 코레일의 주장이 상이해 파업 장기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 인근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파업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1~14일 3일 동안 총 파업에 앞서 경고성 파업을 진행했다. 철도노조는 4대 요구사안으로 △임금 4% 인상 △자회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4조2교대로 근무형태 전환 및 안전인력 충원 △KTX와 SRT 통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도노조의 인력충원 주장의 경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예산 부분 등 국민 부담 증가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은 매년 영업적자 약 1000억원, 영업외 적자가 3000억~400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3일간의 노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은 약 9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9년 현재 코레일의 총 부채액은 15조원 수준이다.
■쟁점은 안전인력 충원 규모
철도노조는 총 4가지 주장을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했으나 실질적으로는 '4조2교대 근무형태 전환과 안전인력 충원'을 제외하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코레일의 입장이다.
먼저 임금 4% 인상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1.8%)에 따라 400여개 공공기관에 공통 적용된다. 또 KTX와 SRT(수서고속철도) 통합의 경우도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손 사장은 "내년 1월1일부터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체제를 전환하는데 노조는 4600명 증원을, 사측은 18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올 1월부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10월에 1800명 증원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국토부에 보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800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1800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연봉을 5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900억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 매년 1000억원 적자를 보는 코레일의 적자 규모가 매년 2배로 늘 수 있어 정부의 계산이 복잡한 상황이다.
김경욱 2차관은 "코레일 차원의 재원 대책과 인력 효율화, 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보고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철도노조가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전에는 태업.. 스스로는 준법투쟁을 했었는데.. 이젠 정말로 파업입니다. 노조원 이외 대체인력으로 현재 열차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측과 노조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인력충원입니다.
본격적으로 52시간 근무체제가 될려면 인원 충원은 필수입니다. 이에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 사측과 노조간 인원수가 이견이 큽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선 증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요구에 대해 근거가 부족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인력충원이 차이가 있는만큼 공사측에선 산정근거 인원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충분한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요청 받았으니 다시 제출하겠죠..
일단 인력충원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파업을 한다면 이해는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은 당분간은 줄여야 인력충원면에서 공사가 받는 충격이 완화가 될텐데.. 인력충원과 더불어 임금 인상도 주장하고 있네요..거기다 자회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주장하고 있고요..
아마 파업은 오래 갈 것처럼 보입니다. 본래 산적한 문제가 많으면 하나하나 해결해 가며 나아가야 빠르고 원활히 해결될 것입니다.
탄력근로시간때문에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단 신입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나머지 요구안은 나중에 주장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전인력은 그동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사고도 있어 이슈는 충분히 되었지만 임금인상은 현 상황에선 힘들죠.. 경제도 어렵고..
파업이 오래갈수록 철도공사보다는 노조측에 비난이 커질 공산은 큽니다. 그렇기에 파업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도 여러 공정중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 점차 자동화시설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사람을 마냥 늘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임금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결국 기술의 혁신화로 적은 인원으로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불러오도록 내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조든 공사든.. 빠른 협상타결이 이루어져 지연운행등으로 인한 철도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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