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이대로 종료? 일본이 당황했다 - 호사카 유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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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 명분되는 지소미아 연장 안돼 - 日, 韓 군사기술 개발도 예속되길 원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대신 자위대 투입하려는 美, 미군감축 위해 지소미아 필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아주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내일 자정이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데요.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죠?

◆ 호사카 유지: 예, 맞습니다.

◇ 최형진: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이 공조하는 부분, 있다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예, 확실하게 공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국이 장래적으로, 현재는 자위대지만 혹시 일본군이 될 경우, 자위대라고 해도 미군을 대신하여서 자위대를 한반도 유사시에 대신해서 보낸다. 그런 구상 하에 지소미아라는 것은 사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온다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일 군사동맹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안에서는 그런 한일 군사협력을 하는 부분이 사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북한 정보만 교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군대가 될 경우에,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암호체계도 완전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소미아는 그런 면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북한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그러한 한정된 지소미아로 바꿔야 한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그러니까 미군을 감축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감축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일 지소미아를 관철시켜야 해요.

◇ 최형진: 그렇군요. 지소미아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북한 정보만을 공유하는 쪽으로 축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십니다. 5배가 넘는 방위비 압박,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 얘기까지 지금 들고 나오는데. 미국에게 지소미아 종료가 그렇게나 중요합니까?

◆ 호사카 유지: 지소미아하고 방위비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말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올해 5월쯤부터 미국은 일본, 한국, EU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위비를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시키겠다. 이 이야기는 벌써부터 하고 있었던 이야기기 때문에요. 지소미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뿐이고요. 실제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요. 지소미아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방위비 증액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5배가 넘는 방위비로 압박을 주는 것이 지소미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 호사카 유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라는 것은 7월 이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한 이후에 우리가 카드로 내세운 것이고요. 방위비 문제는 미국은 그 이전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방위비 증액을 말하고, 이것은 마지막은 2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5배라고 아주 크게 말하면서 마지막은 2배 정도로 얻으면 되겠다. 그런 전략이고, 일본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방위비 압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제가 첫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미국이 미군 감축을 위해서라도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미군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위대를 미군 대신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소미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지소미아가 없으면 미군을 감축할 수가 없어요. 자위대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일 지소미아가 이대로 연장된다면 미군은 어느 정도 철수해도 일본 자위대의 미군 부분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하고 악사(ACSA)라는 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악사(ACSA)라는 것은 군사물자정보교환입니다, 협정이죠. 그러니까 군사물자를 교환한다라는 것은 일본 쪽에 상당히 고도한 군사기술이 들어가 있는 물자가 한국에 올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도 무기체계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고도한 군사기술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그것을, 일본 측에서 온 군사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일본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기술적으로도 한국을 예속시키고 싶은 일본은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군을 대신하여서 자위대에 그 자리를 사실 단계적으로 양보하기 위해서, 대신 시키기 위해서 한일 지소미아가 필수예요, 미군으로서는. 그러니까 미군은 일본하고 함께 압박하는 것이고, 그게 한국의 국익하고 정확하게 맞는지는 좀 의문사항이 사실 있죠. 일본군, 자위대를 미국하고 똑같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욱일기를 달고 자위대가 오는 거거든요.

◇ 최형진: 절대 안 됩니다.

◆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간 나오토 총리였을 때 한국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위대는 부산에서 상륙해가지고 한국군의 정보를 다 수집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 자위대하고 한국군이 제대로 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한일 지소미아 연장,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 최형진: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상황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세계평화를 외치지만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많은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쟁 가능한 국가 전환을 위한 또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명분이 생긴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더 말씀드리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라는 게 사실 일본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유사시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한국군을 앞세워서 자위대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게 지금 좌절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는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전혀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한일 지소미아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물론 만들겠죠, 앞으로 계속. 그래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일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게 오바마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시절이요. 그때는 북한은 완전한 적이었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싸우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단추가 한일 지소미아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고 한국하고 북한은 평화공존으로 기본적으로 가야 하고, 적어도 전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일 지소미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정돼야 한다라는 게. 일단 종료시키고 현재 상황에 맞는 지소미아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한반도 전쟁을 전제로 한 지소미아라는 성격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 최형진: 그러면 현재 지소미아 자체가 한반도 유사시가 됐을 때 일본 자위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지금 세계 최대급 무기거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일본 정부가 후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쟁을 위한 아베 내각의 속내가 아닐까 싶은데요?

◆ 호사카 유지: 예, 2014년부터 일본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2년마다 열리고 있었던 이런 무기 전시회를 처음으로 일본에서 도쿄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요. 거기에 또 한국이 참가하지 않았어요. 세계 150국가가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한국에서 내놓을 만한 세계적인 군사기술이 별로 없다라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세계적인 군사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소미아 이야기 들어가면 그러한 군사기술이 사실 지소미아라든가 다음 단계인 군사물자교환협정 이것을 맺어버리면 그 일본의 고도한 군사기술이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어차피. 그것을 한국은 보호해줘야 하고, 한국군에서도 개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술적으로도 사실 일본은 한국을 예속시키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속내가 굉장히 무섭네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연장시키고 싶고. 그러나 경제보복은 안보 문제를 그렇게 걸고 넘어갔는데 그것은 별개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요. 미국하고 지소미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일본의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는 것 알고 있던 일본은 2007년까지는 미국이 요구한 미일 지소미아를 계속 거부했어요. 2007년 아베 1차 정권이 돼가지고 아베는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2007년에야 처음 받아들였어요, 미일 지소미아를. 한국은 그런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때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미일 지소미아하고 한일 지소미아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복사판입니다.

◇ 최형진: 예.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한일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위대 투입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자국의 첨단기술의 보호,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지금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3차 양자협의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일단 일본은 형식적으로 대화는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대화는 계속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쪽의 변화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 아베 총리의 생각이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평행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의 그러한 한국 쪽에서 제소하는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갈 것 같은데. WTO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본 쪽에 더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 최형진: 일본 쪽에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호사카 유지: 그 사이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 오히려 피해가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속셈이 충분히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 최형진: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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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입니다. 근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맺어진 지소미아는 종료시키고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내용 검토 후 수정해서 다시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지소미아는 단순히 북한관련 군사정보 교환 및 보호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한일간 지소미아의 미국의 의도는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및 그 자리를 자위대가 대신하는 것을 목표으로 하고 있다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대신 한반도로 진입하게 되고 이를 위해 군사정보 및 암호체계를 한국과 일본이 호환이 되게끔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지소미아 12조)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을 빼올 수 있고 일본은 한국의 군사정보 및 암호체계를 얻는 동시에 일본에 군사 기술적으로 예속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일 지소미아가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고 한일 지소미아가 미일 지소미아와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합니다.

 

가쓰라 - 테프라 밀약이 떠오르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군사 기술적으로 예속화가 된다면 결국 일본의 기술과 부품 없이 군사장비의 연구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처럼 말이죠... 여차하면 안팔거나 제공 안하면 타격이 클테니까요..

 

그럼 국산화를 하기까지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를 자위대가 담당할 수 있을테니까요..물론 일부는 남기겠죠.. 그동안 한국에게 받아온 주둔비용을 포기할 수는 없을테니.. 그래서일까요? 그 주둔비용을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는 미군의 주둔비용도 감당하게끔 한국에게 주둔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돌고 있기에 그 돈을 해외 다른 미군 주둔지에 쓰고 싶어하고 있으니까요..

 

호사카유지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결국 지소미아는 파기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를 채결하더라도 한정된 군사정보 교환만 하게끔 내용을 수정해서 맺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보면 호사카 유지교수의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응이 그 증거이니까요..

 

단순히 군사정보 교환입니다. 수출규제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인데 다시 체결하면 그만인걸 종료 자체를 막을려 미국이 압박하고 일본이 거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소미아.. 단순히 북한관련 군사정보 교환이라면 미국이 이렇게 연장에 목 맬 이유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맺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다시 맺어질 때 예전 내용 그대로 맺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 변경 없는 예전 그대로의 연장을 미국이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한일간 지소미아의 내용에 북한관련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적 군사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