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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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이유미 기자 =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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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 했습니다.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기에 아직 지소미아 연장이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의 결정의 원인이 된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과의 대화가 있다는 소리인데...

 

일본에서도 같은 시각에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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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対韓輸出管理に変更なし　日本政府関係者

 

対韓輸出管理に変更なし　日本政府関係者

 

日本政府関係者は22日、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をめぐる韓国政府との調整の結果について、対韓輸出管理の厳格化措置に変更はないと語った。

また、輸出管理に関する世界貿易機関（WTO）での2国間協議を日韓の貿易当局間の議論に戻すと説明した。　

 

일본정부 관계자들 한국 수출관리 변경 없어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조정 결과에 대해서, 한국 수출 관리의 엄격화 조치에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또 수출 관리에 관한 세계 무역 기구(WTO)의 2국간 협의를 한일 무역 당국 간 논의를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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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 청와대의 발표에 수출규제는 계속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WTO 제소도 한국와 일본 양국간의 논의를 되돌린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발표에 일본은 변한게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본이 바뀐게 없으니 그냥 자정에 종료하겠다 발표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료하겠다 미리 발표해서 일본이나 야당에서 반발을 내기도 전 결정을 통보해서 혼란을 줄 수도 있겠고요..

 

어차피 효력정지 결정도 언제든 지소미아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협정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국으로선 일본에 대해 계속 수출규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