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초계기' 평행선 달린 한일 국방회담..소득없이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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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기자간담회 열고 "원론적인 수준서 대화 나눴다"
유효기간 닷새 남은 '지소미아'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 두고는 "계속 유지" 의견 모아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한일 국방부 장관은 GSOMIA 문제와 한일 초계기 갈등을 두고 기존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GSOMIA의 경우 유효 기간이 닷새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대로 종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17일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현안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현안 문제들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한일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일측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우리 함정이 일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조사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했고, 문제의 근본은 일측의 근접 비행에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일측의 노력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GSOMIA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의 회담은 이날 오전 10시5분(현지시간)부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정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며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GSOMIA 관련해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해 우리가 GSOMIA를 종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정 장관은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며, 이런 측면에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 역시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가 지극히 중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금번 회담은 고노 다로 방위상의 취임 후 최초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라며 "시종 솔직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양 장관은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한 유대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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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의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지소미아와 초계기 관련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일본은 어차피 수출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규제는 하면서 지소미아는 연장되길 원하는 일본입니다.

 

관련링크 : "日, 지소미아 연계 '韓수출규제' 철회 않기로"..美에 입장 전달

한국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화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미국이 반발할게 뻔하긴 한데... 그동안 한국이 일본에 대해 수출규제등 경제보복을 당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던 미국이기에 이제사 지소미아만 연장해라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일 이유는 없겠죠.. 설사 받아들인다면 계속되는 수출규제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계속 받으면서도 군사정보는 넘겨줘야 하는 상황을 한국에서 누가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초계기와 관련된 대화가 오갔다 합니다. 

 

이전 한국 군함이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중에 일본의 초계기가 한국 군함에 근접비행을 했고 한국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를 조준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관련링크 : 일본 '초계기 논란' 동영상 공개..한국 "증거 안돼..깊은 유감"

관련링크 : [국방부]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따른 한국측 동영상 공개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세부적으로 잘 보일정도로 근접해서 위협비행을 한 사건이죠.. 자신들이 접근한 건 문제없다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초계기가 레이더에 걸린걸 따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이어도에 있던 한국 군함에 또 의도적 근접비행을 했죠.. 

 

한국에 위협으로 다가오는 일본인데 일본에 군사적 정보를 일부 넘겨줘야 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출규제는 진행중입니다. 곧 지소미아 종료도 다가옵니다. 미국은 한쪽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어찌보면 영원히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용해먹을건 이용해 먹되 줄 필요 없는 건 주지 말아야 하겠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