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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설'에 "들어보지 못했다" / 美국방부 "미군철수 검토 사실 아냐...조선일보, 기사 즉각 내려라"

by 체커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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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에는 "이것으로 동맹 위협하지 않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I have not heard that)고 일축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로 기존 분담금보다 5배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면서 한미 분담금 협상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가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음에도 북한이 핵 협상을 재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아쉽지만 훈련 연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이라면서도 "적극적인 노선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뭔가 싶을 겁니다. 

 

한국 언론사가 미국이 방위비 협상 결렬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에대한 미 국방장관의 사실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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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 美방위비 대표 출국⋯주한미군 철수 질문엔 침묵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에 주한미군 감축 우려 제기

美 고위 당국자 관련 질문에 침묵하며 여지 두기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왼쪽)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가 21일 오전 출국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굳건한 (한미) 동맹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서 "다음에 돌아와 꼭 다시 보자"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서울에 오는 것은 항상 즐겁다"면서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이며, 도시와 사람들은 멋지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는 방위비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 등에는 침묵하면서 "오늘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17일 방위비협상 회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18일부터 이틀간 열린 협상은 파행을 겪다 결렬됐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 내에선 '주한미군 1개 여단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명 규모다. 이 정도 수의 병력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주한미군 최소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 감축에 큰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다.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6500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차두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는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국방수권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편제를 줄이는 방식과 순환 교대할 부대를 늦게 배치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편제를 줄이는 방식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주한미군을 공식적으로 감축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차 객원교수는 이어 "이보단 좀더 간편한 방법은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는 미군 부대의 국내 배치를 지연시키는 방안"이라며 "편제를 손대지 않더라도 실제론 감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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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

 

美소식통 "트럼프가 원하는대로 방위비 협상 안될 상황 대비"
美국방, 한미협상 결렬 1시간도 안돼 "미군 감축, 예측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에서 5배 인상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철수를 고려하는 1개 여단의 성격과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군에서 1개 여단은 3000~4000명으로, 이 정도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다.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현재 약 2만8500명인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치는 현재 주한 미군 규모에서 최대 6500여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인가'란 질문에 "방위비 협상과 관련,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 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그의 이 발언은 19일 한국에서 열린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열음 속에 80분 만에 끝나고 채 1시간도 안 돼 나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주한 미군 감축 시도가 미·북 협상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동맹국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거론되자 불필요하게 동맹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사실무근이라는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확인해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또 까이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방위비를 많이 받을려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 협상 잘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방위비가 온전히 주한미군에게만 사용되게끔 한정지어 결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왠지 이런 사실확인 뉴스에 유튜브의 어느 스트리머들에게 아쉬워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나 이런 뉴스 나왔다면 그동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이후 미국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걸 봤다면....뭐..


관련뉴스 : [종합] 美국방부 "미군철수 검토 사실 아냐...조선일보, 기사 즉각 내려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호프만 대변인은 이어 "에스퍼 장관은 지난주 한국에서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거듭 되풀이했다"면서 "그러한 뉴스들은 한 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함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호프만 대변인은 또 "우리는 조선일보에 즉각 그들의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주한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명으로 이 정도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 방문 중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항상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들을 매체를 통해 읽는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 실패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방위비 협상)을 놓고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협상이다"고 강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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