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이 무역제재 해제 의지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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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막무가내로 길어질 수 없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청와대 정문. 2017.05.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일본이 (무역제재 해제에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는 철회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일본이 약속한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3개품목 제재가 철회돼야만 최종적인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데드라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날짜를 선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막무가내로 길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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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직전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결정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종료를 유예한 상황에서 23일이 지나가기에 차후 종료를 결정하면 기한 없이 바로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출규제등.. 한국에 행하는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유예한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다시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WTO 제소도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이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에선 청와대가 과연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겠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결정 유예를 갱신이라 말하며 환영한다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 분명 반발할 것은 뻔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번복하지 않아 다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다면 한국으로선 미국에 반박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력했지만 일본이 거부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편을 들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보복을 한다면.... 분명 미국과 일본간 밀약이 있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겉으로 보이는 명분으로는 미국이 한국을 비난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의를 보인건 한국이고 피해를 보고 있던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결국 제2의 가쓰라 - 테프라 밀약이 있었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비난할 명분은 이전보단 적어집니다.

 

그동안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종료결정을 유예하고 일본에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 번복을 요구한 상황에서 일본이 무시를 하여 한국이 결국 종료를 선언하더라도 한국은 그동안 할만큼 했다는 명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탓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 이에 일본에선 한국이 항복했다는 보도도 나오지만 일부 보도에선 일본이 태도를 바꾸었기에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일본 네티즌들은 지소미아를 그대로 종료를 했었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다시 폭탄을 떠안은 상황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걸 표현해줄 뉴스가 일본에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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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日韓首脳、１２月下旬に会談へ　外相会談で一致

 

茂木敏充外相と韓国の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相が２３日午後、名古屋市内で約３５分間会談した。日本外務省によると、会談では１２月下旬の日中韓首脳会談にあわせ、日韓首脳会談の実施に向けて調整を進めることで一致したという。

　韓国が破棄を通告していた日本と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の継続を２２日に一転して決めた直後の会談となった。

　両外相は会談冒頭に握手。茂木氏は硬い表情だったが、康氏は笑顔だった。会談に先立つ記者会見で茂木氏は「昨日の韓国の決定についてお話を伺いたい」とし、元徴用工問題を中心に「日韓間の課題について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述べていた。

　会談は２２、２３両日開かれた主要２０カ国・地域（Ｇ２０）の外相会合に伴うもの。康氏の出席は直前まで決まらず、２２日夜に急きょ来日した。（太田成美、楢崎貴司）

朝日新聞社

 

모리키 도시오토 외무상과 강경화 한국 외무상이 23일 오후 나고야 시내에서 약 35분간 회담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회담에서는 12월 하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실시를 위해 조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한국이 파기를 통보했던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계속을 22일로 일전해 결정한 직후 회담이 됐다.

두 외교장관은 회담 시작 부분에 악수했다. 시게키 씨는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강 씨는 미소 지었다. 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모키 씨는 어제 한국의 결정에 대해 얘기를 듣겠다며 전직 징용공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 과제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담은 22, 23양일간 열린 주요 20개국지역(G20) 외교장관회의에 따른 것.강씨의 출석은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22일 밤 급히 내일했다. (오타 나리미, 자키 다카시)

아사히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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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웃고 있지만 일본은 경색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그동안 일본은 무시하고 대화에도 나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속이 좀 않좋겠죠..

 

한국은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의 목적을 분명 전했고 일본에도 전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겠죠.. 아마 일본도 미국과 회담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선 한국과 협의를 한다 하겠지만 수출규제 취소등의 행동을 쉽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연관없다 발뺌을 시도하고 있으니..

 

하지만 당장 다가오는 한일간 국장급 회의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장관급회의등에서 무언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게 일본이 빌미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에 어찌보면 일본은 앞으로의 회의등에서 어렵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한일간 회의는 계속 유지할려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만 많을 뿐... 결과가 나오지 않는 회의 말이죠..

 

한국에선 종료 혹은 갱신을 발표하는 기한을 40일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철회를 법령으로 선포할려면 그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선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고 갱신하기 위해선 수출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님 한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지소미아는 종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종료가 결정되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유지를 위해 종료결정 유예와 WTO제소 유예까지 했는데 일본은 뭐했냐는 비난에 일본은 과연 뭐라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미국의 무기 수입이나 농수산물... 공산품등을 수입한다 발표하면서 관심으로 돌리게 하고 무마할려 시도하겠죠..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무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성의를 보였습니다. 과연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어떤 성의를 보일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출규제 품목의 개별허가를 포괄허가로 바꾸지만 다른 품목을 개별허가로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랬다간 지소미아 종료라는 결과가 돌아올 터... 결국 언제 일본이 자신들이 주장을 번복하고 수출규제를 포기할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아님 이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를 만들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단 아슬아슬하더라도 판이 깔렸습니다. 일본에 대해 복원할 건 복원하더라도 빼올건 확실히 빼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같아선 지소미아도 내용을 좀 바꿔서 다시 맺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