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합의 부풀린 日이 사과..자극하면 어떻게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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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19.11.01. jc4321@newsis.com

청와대가 우리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유예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수출제재에 변화가 없다는 듯한 언급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측이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신의성실 위반"이라며 "즉각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정부로선 앞으로도 한일 간 어렵게 합의한 원칙에 따라 조기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 각별한 협조를 해줄 것을 덧붙인다. 거듭 말하지만 이게 최종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중지와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중지는 모두 (수출제재 철회와 관련한) 조건부였다. 잠정적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앞으로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영어로 'Try me(트라이 미)'라고 한다. 어느 한 쪽이 터무니없이 상대방이 자극하면 '계속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지 모른다는 경고"이라며 "일본에 'You try me'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부산=김성휘,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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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산성과 일본 아베총리의 발언입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 유예에 대해 수출규제와 상관 없다는 발언을 했었죠.. 한국의 결정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등의 압박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일본이 한국에 준건 아무것도 없다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국과의 회담을 하더라도 수출규제는 계속 지속된다는 발언도 했었고요..

 

아베 총리도 한국에 양보한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들었다면 바로 종료해도 문제 없을 듯 싶었네요..

 

일단 청와대에선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본에 항의를 했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 유예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련한 조건부라는 걸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본측에선 사과를 했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 변한 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와대의 정의용 안보실장은 해볼테면 해봐라 라는 발언을 했네요.. 상대가 멋대로 한다면 한국에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경고겠죠..

 

즉..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된다는 의미라 볼 수 있겠네요.. 분명 대화하자 했으나 상대가 그러자고 해놓고 뒤돌아선 딴소리를 하면 대화를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으니..

 

다만 우려스러운건 일본언론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보도 및 사설을 인용해서 여론전을 할 것이고 이미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일것입니다.

 

아마도 일본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막을려 하는 것이고 역으로는 한국내 여론... 친일 여론에 자극을 줘서 분열을 조장할려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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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韓国3大紙も「無能外交で恥ずかしい」と嘆いた“朝令暮改”文在寅政権のGSOMIA破棄回避

 

韓国3大紙も「無能外交で恥ずかしい」と嘆いた“朝令暮改”文在寅政権のGSOMIA破棄回避

 

「文在寅大統領の国益のための原則ある外交の勝利だ!」

　韓国・文在寅政権が失効直前の土壇場で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失効を回避すると決めた11月22日。与党「共に民主党」のスポークスマンは冒頭のように述べ、「安保の不安要素を解消したことに大きな意味がある」と政府の決定を手放しで支持した。

 

しかし、そんな文在寅政権の急転直下のGSOMIA破棄回避という決断を、多くの国民は冷ややかに見ているという。ソウル駐在のジャーナリストが解説する。

「8月22日のGSOMIAの破棄決定からの3カ月は何だったのかというのが、国民の本音だと思います。そもそも、GSOMIA破棄が迫ったこの1カ月、韓国政府も与党も日本批判を煽って、破棄に向けた世論づくりをしていました。破棄回避が発表された11月22日にも、国会で開かれた党の幹部会議で与党代表が『（GSOMIAは）朴槿恵政府が弾劾直前に導入したもので正統性はない』とまで発言していたくらいです」

　韓国を長年取材するノンフィクションライターの崔碩栄氏も、急転直下の破棄回避に驚いた1人だ。

「22日の午前、与党・共に民主党のFacebookを確認すると、〈韓国政府は、様々なチャンネルを通じて、日本との外交正常化のために努力しましたが、日本政府は不動の姿勢でした。GSOMIAは、私たちの安全保障にとって非常に重要であるが、不可欠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との投稿が更新されていた。これを見て、失効まで24時間を切った後の書き込みですから、さすがに私も破棄を覚悟しました。

　それが一転、夕方には失効回避が発表され驚いて、同じFacebookのページを確認すると〈政府のGSOMIA終了猶予の決定を歓迎します。これは国民の安保不安を解消し、韓米同盟をより堅固にするためにも肯定的に働くでしょう〉と、正反対のことが書き込まれていた。午前の書き込みから7時間しか経っていない。これでは国民に失望が広がるのも仕方ありません」

 

3大紙も「日本の判定勝ち」
　破棄回避が発表された22日には、韓国ギャラップ社の世論調査が発表され、GSOMIAの破棄を「支持する」が51％で、「不支持」の29％を大きく上回っていた。そんな世論を背景に、今回の決断を文政権は国民にど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のか。

「文政権は今回の破棄通告の効力停止について、『GSOMIAはいつでも破棄できるという条件で延長した』との主張を全面に出して、国民の批判から逃れようとしています。とはいえ、その説明は苦しい。韓国の切ったカードは『GSOMIA延長』と『WTO提訴中断』。一方の日本の切ったカードは『輸出管理について局長級対話を再開する』ということだけ。どうみても釣りあっていません。青瓦台もそこを指摘されると苦しいのか、威勢のいいことはいえない状況です」（前出・ソウル駐在ジャーナリスト）

　韓国メディアも冷ややかだ。韓国3大紙のひとつ「朝鮮日報」（11月23日付）は、今回の一件が日本の〈判定勝ち〉と報じた上で、社説では次のように断罪した。

〈結局、得たものもなく抜いた刀を鞘に再び入れることになった。（略）韓日葛藤が韓米葛藤に飛び火するとんでもない事件が発生した。日本には何の打撃も与えられなかった。文政権が反日カードで国内政治の視線を変えようと破棄を強行したことで、名分も失い、身動きもできない状況を自ら招いた。（略）無能外交で恥ずかしい〉

　また、同じく3大紙の「中央日報」（23日付）も、社説で〈強硬一辺倒の未熟な対応策が表した限界だ〉と文在寅外交を一刀両断している。

　これまで文在寅政権寄りの報道を繰り返してきた左派メディアも、今回ばかりは様子が違う。「ハンギョレ新聞」（23日付）は社説で、〈米政府がGSOMIA問題について韓国政府を一方的に圧迫してきたことに対しては、遺憾を示さざるを得ない。（略）米国は韓国国民が感じた不快感を深く認識してほしい〉と、アメリカに“八つ当たり”しながらも、文在寅政権に次のように釘を刺した。

 

流れを変えたのは米上院の決議だった
　文大統領が土壇場で翻意した背景について、防衛省情報本部情報官などを歴任するなど各国軍との情報共有に詳しい元海将の伊藤俊幸・金沢工業大学虎ノ門大学院教授は、21日のアメリカ上院のGSOMIAの重要性を訴えた議決が大きかったと指摘する。

「文在寅大統領は11月15日にアメリカのエスパー国防長官と会談しても、在韓米軍の危惧を理解していなかったのでしょう。21日に開かれた韓国の国家安全保障会議（NSC）でもまだ理解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業を煮やした米国務省が主導して上院に決議案を出し、それを超党派で可決したのです。この議決は、在韓米軍がGSOMIA破棄にどれだけ激怒しているのかの現れでした。

　アメリカ上院の決議で、特に重要なメッセージだったのは、米国上院外交委員会のジェームス・リッシュ委員長も公聴会で指摘していましたが、『GOSOMIA終了は韓国に駐留した米軍の危険を増大させて韓米同盟を損なわせる』という点です。なぜ日韓のGSOMIAが在韓米軍を危険に晒すのか。それは今、北朝鮮が撃っているミサイルは直接韓国を狙う新型ミサイルであり、リッシュ氏の言う通り、この性能を知るためには実験場である日本海のデータを一番持っている日本からの核心的な情報が必要不可欠だからです。この一番大事な日本からの情報を止めるという決断は、韓国を危険に晒すのみならず、そこに所在している在韓米軍人たちを危険に晒すことにほかならない。だから、上院の議決に際して『在韓米軍の危険を増大させる』という言葉が出てきたのです。

　この決議案の詳報を韓国紙が報じたことで、文大統領周辺もようやく事態の重大さに気が付いた。慌てた韓国はNSCを再度22日にも開くという異例の対応をとりました。『在韓米軍を危険にさらすのか』というアメリカの“本気の警告”に韓国が屈したのです」

強硬な「反日カード」はあるのか
　ひとまずはGSOMIAの延長が決まったとはいえ、日韓関係が予断を許さない状況であることには変わりない。

「ここまで揉めて延長したGSOMIAを再び破棄することは、日米との関係のみならず、韓国の信用をさらに落とすことですから、選択肢にはなり得ません。それに、もはや韓国に切れるカードもない」（前出・ソウル駐在ジャーナリスト）

　崔氏が心配するのは、手詰まりとなった文政権が繰り出す強硬な「反日政策」だ。

「今回の決定で文政権はダメージを受けました。想像できるのは、今回の“判定負け”を認めたくない文政権が、マイナスを取り返そうとしてさらに強硬な態度をとってくること。

　たとえば、来年3月1日の『三・一節』。日本からの独立運動を記念するこの日は大統領が演説で日本の植民地支配について触れることが多い。来年は韓国の国会議員選挙の1カ月前にあたりますから、破れかぶれになった政権が、徴用工問題の現金化など直面する課題について、日本に強硬な態度をとることで支持を訴えようとする手にでかねません。両国には問題が山積していますから」

　自国メディアから「未熟な対応」と見透かされた文在寅大統領に、次の一手はあるのか。

 

번역 : 카카오번역

 

한국 3대 신문도 “무능한 외교로 부끄럽다”고 한탄한 ‘조령모개’ 문재인 정권의 GSOMIA 파기 회피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다!”

한국·문재인 정부가 만료 직전 막판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만료를 피하기로 결정한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두에서처럼 말하며 안보 불안 요소를 해소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손에서 무조건 지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급전 직전인 GSOMIA 파기 회피라는 결단을 많은 국민들은 냉랭하게 보고 있다고 한다.서울 주재 언론인들이 해설한다.

22일 GSOMIA 파기 결정 이후 3개월이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의 속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GSOMIA 파기가 임박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정부도 여당도 일본 비판을 부추기며 파기를 위한 여론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기 회피가 발표된 11월22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당 간부회의에서 여당 대표가 ‘(GSOMIA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으로 정통성은 없다’고까지 발언했을 정도입니다.

한국을 오랜 기간 취재하는 논픽션 작가 최석영 씨도 급전직하의 파기 회피에 놀란 한 사람이다.

22일 오전 여당·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을 확인하자, ‘한국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 정부는 부동의 자세였습니다. GSOMIA는 우리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라고 게시물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만료까지 24시간을 깎은 뒤 쓰는 글이니 과연 저도 파기를 각오했습니다.

그것이 일전, 저녁에는 만료 회피가 발표되고 놀랍고,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확인하면 〈정부의 GSOMIA 종료 유예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라고 정반대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제 국민에게 실망이 확산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3대 신문도 일본 판정승
파기 회피가 발표된 22일에는 한국갤럽사의 여론조사가 발표돼 GSOMIA의 파기를 '지지한다'가 51%로 '불지지'의 29%를 크게 앞섰다. 그런 여론을 배경으로 이번 결단을 문 정권은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문정권은 이번 파기통고의 효력정지에 대해 GSOMIA는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연장했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는 하지만 그 설명은 답답하다. 한국의 잘린 카드는 GSOMIA 연장과 WTO 제소 중단, 한쪽의 일본의 잘린 카드는 수출 관리에 대해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뿐, 아무리 봐도 낚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도 그곳을 지적받으면 답답한지 위세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출·서울 주재 언론인)

한국 언론도 냉랭하다.한국 3대 신문 중 하나인 조선일보(11월23일자)는 이번 한 건이 일본의 판정승이라고 보도한 뒤 사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죄했다.

결국 얻은 것도 없이 뽑은 칼집에 다시 넣게 됐다. (중략)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일본에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않았다. 문정권이 반일 카드로 국내 정치의 시선을 바꾸려고 파기를 강행함에 따라 명분도 잃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중략) 무능 외교로 부끄럽다.

또 같은 3대 신문인 중앙일보(23일자)도 사설에서 강경 일변도의 미숙한 대응책이 드러낸 한계라며 문재인 외교를 단칼에 단호히 단호히 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성향의 보도를 반복해온 좌파 언론들도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는 사설에서 미국 정부가 GSOMIA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압박해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중략) 미국은 한국 국민이 느낀 불편을 깊이 인식해 달라며 미국에 ‘화풀이’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에 다음과 같이 못박았다.

그 흐름을 바꾼 것은 미국 상원의 결의였다
문 대통령이 막판에서 번복한 배경에 대해 방위성 정보본부 정보관 등을 역임하는 등 각국군과의 정보 공유에 정통한 전 해장 이토 토시유키 가나자와공업대 호노몬대학원 교수는 21일 미국 상원의 GSOMIA의 중요성을 호소한 의결이 컸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과 만나 주한미군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21일 열린 한국국가안보회의(NSC)에서도 아직 이해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가 주도해 상원에 결의안을 내고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 의결은 주한미군이 GSOMIA 파기에 얼마나 격분하고 있는지의 표시였습니다.

미국 상원의 결의에서 특히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쉬 위원장도 청문회에서 지적했지만 GOSOMIA 종료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켜 한미동맹을 해치게 한다는 점입니다. 왜 한일 GSOMIA가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그것은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은 직접 한국을 노리는 신형 미사일이며, 리쉬의 말대로 이 성능을 알기 위해서는 실험장인 일본해(동해) 데이터를 가장 갖고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핵심적인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일본의 정보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은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주한미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원의 의결에 주한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결의안의 상보를 한국지 보도하면서 문 대통령 주변도 간신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황급한 한국은 NSC를 다시 22일이라도 열겠다는 이례적인 대응을 취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느냐는 미국의 ‘진심의 경고’에 한국이 굴복한 겁니다.

강경한 반일 카드가 있는가?
일단 GSOMIA의 연장이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한일 관계가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연장한 GSOMIA를 다시 파기하는 것은 미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용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한국에 끊을 카드도 없다”(전출 서울 주재 언론인)

최씨가 걱정하는 것은 막다른 골칫거리가 된 문정권이 풀어내는 강경한 반일정책이다.

“이번 결정으로 문정권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판정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정권이 마이너스를 되찾으려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오는 것.

예를 들어 내년 3월 1일의 ‘삼일절’.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이날은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내년은 한국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니 찢어진 정권이 징용공 문제 현금화 등 직면한 과제에 대해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지지를 호소하려는 쪽으로 돌 수 있다. 양국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죠.

자국 언론에서 미숙한 대응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 한 수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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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론에선 한국이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다시 살리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료 통보 유예를 갱신으로 기정사실화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기초로 또다른 주장을 추가로 하면서 한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국 정부의 항의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항의를 했으니 사과를 할 뿐.. 이런 모습은 자주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회담등이 틀어질 경우 결국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게 되면 한국만 미국에 대해 신용이 더 깎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국은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었지만 미국의 눈에 띄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미국의 중재도 없었고 설득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박(!!)만 받았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 기존보다 5배나 늘려 받아낼려 하고 있고요..

 

누가 봐도 미국이 하는 행동에 한국이 인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미국내에서도 한국내 반미의식이 강화가 되는 걸 우려하기도 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에 한국이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도 있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선 한국이 내는 비용은 주한미군 부대내 한국인들의 인건비등으로 들어가기에 결국 한국이 도로 가져가는 것으로 주한미군에 지불하는게 적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동안 주한미군 부대내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에 제공한 서비스들은 다 뭘까 싶네요..

 

이런 상황임에도 미국 상원의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으나 종료가 임박해서 결국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꿈에 따라 한국정부가 종료 통보를 유예한 건데... 일본이 저리 헛소리를 하고.. 일본 언론은 한국 언론의 보도내용과 논설...(하필 조중동일까...한국 국민들중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언론사 3군데를..)을 인용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조중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도는 그다지 좋지도 않는 상황... 공중파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지도 않는 한국인인게 어찌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일본처럼 언론사에 의해 여론을 통제하기 어려울터이니..

 

그래도 일본은 이런 여론전이 한국과 한국인들을 혼란시킴으로써 청와대와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생각하나 봅니다.

 

뭐.. 매주 광화문광장 집회를 보면 그리 볼 수도 있겠네요..

 

일본정부의 발언과 총리의 발언... 그걸 들은 청와대는 참 어이가 없었겠네요.. 아마 앞으로 있을 일본 국장급.. 장관급.. 정상급 회의에서 뭔가를 할 것 같네요..

 

아마 지소미아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이 앞으론 무시하고 뒤에선 발뺌하는등의 수출규제 철회등의 성과가 없다면 분명 지소미아는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반발하겠죠.. 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계가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말이죠..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은 뒤에서 미국에 대해 로비를 하지만 앞으론 한국을 향해 고압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누굴 탓할까요...

 

만약 한국탓을 돌리고 주한미군 축소나 주둔비 상향등의 일본편을 드는 행동을 보인다면... 결국 미국은 애초부터 한국을 동맹으로.. 아니 파트너로 보지도 않는다는 증거가 될 터...

 

미국이 우려하는 모습을 한국이 보여줄까 걱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