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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홍준표 "필리버스터, 종국적 대책 아냐..野 지도력 절실"

by 체커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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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
"예산은 통과 안 되면 원안대로..민주당이 카드 쥔 셈"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 악화되는 여론 감당해야"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2019.11.27.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도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택을 에둘러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3일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그 다음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야당은 민심의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막아야 하는데 예산은 12월3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으로 확정돼버린다"며 "남는 것은 민생 법안인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라며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면피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하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민생법안 200여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보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혹시 변심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옹호하느냐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진영이야 진보진영에 유리한 발언이니 별 코멘트는 없네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상정했으니... 이후 임시회가 소집되고 그때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으니 표결로 통과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표결을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다시금 예전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에 이어지는 국회 충돌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을 도울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통과시키길 원하는 법안... 그 법안을 임시국회에 처리할려면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협조해야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비난으로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법안이 아니기에 이것부터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개회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의 법안은 비쟁점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산시켤려 하는게 자유한국당의 의도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결국 비쟁점법안 모두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일이 걸릴터... 처리가 가능할까요?

 

더욱이 이 법안들중에는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법안도 있고 지진피해.. 산불피해의 보조금 관련 법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이번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 법안 모두를 처리할 계획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걸 홍준표 전 대표가 지적한 것 같고요..

 

여당... 진보진영은 뭉치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일부는 뭉치고 일부는 이탈하는 상황... 

 

이전 필리버스터 때는 필리버스터를 한 정당이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어떻게 작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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