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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회 본회의 무산..여야 대기령은 그대로

by 체커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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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각당 대응책 마련 고심.."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되는 눈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 대기령을 내렸지만, 밤 9시가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29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작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도 불참해서 무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당은 서로 맞불 규탄 대회를 벌이며 계속해서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파괴·국회 파괴'로 규정하고 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1시간 뒤 한국당이 '민주당·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들에게 '여의도 대기령'을 내리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저녁식사를 하고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주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당 역시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본회의는 우리가 합의한 바 없지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언제든 기습적인 본회의가 가능하다"며 "거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안열기로 하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안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아무래도 안들어올 거 같고 국회의장도 회의를 안한다는 의사가 명확하다. 각자 국회 부근에서 대기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이제 이석하기로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밤 9시를 넘어가며 사실상 이날 충돌 상황은 정리되는 수순이다. 밤 새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이석했고, 민주당도 당장 별다른 묘수를 꺼내긴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국당과 얘기를 나누지는 않고 우리 당끼리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 원내대표로부터 대기 해제령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되는 눈치"라고 전했다.

한지연 , 강주헌 기자 vividhan@mt.co.kr


 

29일...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지만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열리기로 한 날에 자유한국당의 전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접수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본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네요.. 언제 본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합의를 해야 할터인데... 원내대표선에서 합의가 나올지도 의문이 들 정도의 분위기 입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지....

 

어찌보면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기에 필리버스터를 못하기는 하지만 법안 통과를 못하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각 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긴 힘듭니다. 법안 통과를 저지했기에 당장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처리 못한 법안중엔 비쟁점 법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 파행은 필리버스터 때문이니까요..

 

이전 테러방지법을 필리버스터 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이 그런 성과를 얻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주변에 국회의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왠지 걱정되네요.. 예전에 누군가 술먹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에도 누가 눈치없이 사고를 칠까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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