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협상 외면..내일 본회의서 선거법 상정"..4+1案 마련 박차
한국당 "선거법 날치기 막아낼 것"..농성·장외집회로 '결사항전'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깨졌다" 신경전 속 막판 협상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아직까지는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을 피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지만,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기류가 강하다.
더욱이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마저 한국당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하면서 합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결국 무위에 그친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라면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인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를 계획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
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예산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로 인해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장외 활동을 통해 대여 비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전략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저항 수단은 휴짓조각처럼 무효화 했다"고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대응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실익을 거두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문 의장의 중재 시도에 일단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합의처리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의장이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문제 논의를 위해 소집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심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 3당은 13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dk@yna.co.kr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논란의 패스트트랙 법안중 선거법 개정안을 13일에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중이지만 이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힌 상황..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4+1 협의체에서 선거법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손질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나 봅니다.
원래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선거법개정안등의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손질이 늦어져 결국 13일에 본회의에 일부 법안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13일에 패스트법안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정기국회에서 막판에 처리했었어야 할 민생법안도 일부 올라갈 것으로 보여 과연 자유한국당이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민생법안도 막겠죠.. 법안을 가려서 상정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겉으로는 법안을 상정시킬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그걸 막는 자유한국당의 대결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만 막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건 대부분 알죠.. 4+1협의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새로운보수당을 제외한 야당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국회이기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임시국회을 쪼개서 열어 이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법안처리를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대로 순순히 처리하게 둘 수 없는 건 아마도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을 수 없다 한들 아무것도 안한 채 국회에서 나가버리면 지지층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게 뻔한 상황... 그리고 2019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선 예산안등 일부 쟁점법안이 통과하는 걸 막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리얼미터등에서 조사한 각 당의 지지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은 도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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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힘도 못쓰고 그저 밖에서 돌기만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실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거기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지진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과 그외 정당의 손으로 통과를 시키면 더더욱 지지율 변동이 올지도 모릅니다. 돈을 준 정당을 지지하지 말만 많은 정당 지지해봐야 뭐가 나오겠냐 생각할테니까요..
거기다 예산안 통과를 막지도 못하면서 정작 예산결위 위원들의 각 지역마다 예산 지원이 되었다고 선전까지 해버렸기에 더더욱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은 더 커지겠죠.. 특히나 김재원의원..편파다 뭐다 예산안 통과를 가지고 뭐라 하였지만 그 예산안 안에는 자신의 지역구에 100억이나 챙겨줬죠.. 자신은 나중에 부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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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 예산만 올려놓고 언론플레이”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도리어 제가 반대했던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는 마치 제가 요구한 예산처럼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2020년도 예산안이 10일 한국당만 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김 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는 등 실속을 챙겼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럼 김 의원 지역구에서 증액된 예산안은 실제로는 그가 반대한 것일까.
2020년 예산안 증액분 중 김 의원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관련 대형 SOC사업은 총 7개다. 우선 의성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이 기존 221억7600만원에서 48억원 증액됐다. 또 국도 건설 사업 중 구미-군위IC는 20억원이, 군위-의성 구간은 10억원이 증액됐고 상주 낙동-의성 선형개량 공사는 신규로 4억원이 책정됐다. 상주·청송 지역에 LPG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 역시 기존 67억2000만원에서 3억원이 늘었다. 나머지는 상주 냉림 하수관로 정비(5억원 신설), 군위 화수지구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3억원 신설) 등이다.
증액 예산 100% 김 의원 민원성 사업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이같은 사업에 본인은 증액을 반대했으나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 신당)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안을 반영한 셈이 된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총 550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청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교통부 예산에선 낙동-의성 선형개량 공사에 176억원, 구미-군위IC 국도 건설에 104억원을, 군위-의성 국도 건설엔 58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상주·군위·의성·청송군 4개 마을에 대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6억원 증액도 요청했다.
환경부에는 상주시 냉림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40억 증액을 요청했다. 군위 화수지구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3억원 증액을 요청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의성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업 역시 48억원의 예산을 더 요청했는데 모두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김 의원 지역구 대표 SOC 사업 7개 모두 스스로 요청해 따낸 것이었다.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는 김 의원 해명과는 배치된다.
곰곰히 생각하면 웃긴 것이.... 자유한국당 이대로라면 보수진영의 분열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매주 광화문광장이나 경남, 경북등에 집회를 하는 우리공화당도 총선에 후보를 내보낼 것입니다..
결국 표가 갈리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유한국당을 살리는 건 이번에 제출되는 선거법개정안입니다.
제출되는 선거법개정안은 2~3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걸 막습니다. 다당제로 만드는 법안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은 일정 의석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막을려 하는 법안... 나중엔 자신들을 살리는 법안이 됩니다... 웃기죠...
자신들이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의안과 점거를 막기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신들의 거대 야당을 만들기 위해 선거법개정안을 막으려 노력하지만 정작 일정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법안이 자유한국당이 통과를 막을려 하는 선거법개정안입니다.
거대 야당이라는 목표만 잡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되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수계열 당과 연합해서 정치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걸 자유한국당에선 생각은 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 결국 목표로 한 거대 야당의 목표는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거법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텃밭에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례대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무턱대고 막을 필요는 없는 상황... 그런데 왜 막을까요..
아마 보수진영의 결집과 우리공화당이나 새로운보수당같은 다른 당과의 연합.. 혹은 총선 이후 흡수를 위해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테러방지법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뒤로 지지율이 상승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전환을 통해.. 투쟁등으로 지지층 결집을 하여 다른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고 싶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수당중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당은 현재로선 자유한국당 뿐이고 이후 보수를 대표하는 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생각하기 힘들테니까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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