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완료..환경문제 협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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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대해 즉시 반환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며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즉시 반환을 결정한 4개 기지는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이다. 이 4개 기지는 지난 2009~2011년 한미간 반환이 협의돼 폐쇄됐으나,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여 방치돼 왔다.

한미는 올해 초부터 합동실무단(JWG)을 운영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8월 4개 기지에 대해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기 반환 방안을 미측과 논의해 왔다.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과정에서 환경정화 비용을 한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해 왔지만 이번에는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치돼 왔던 4개 기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이날 용산 기지에 대해서도 반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22년을 목표로 용산 기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 “한미동맹의 증거로서 주한미군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2004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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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쓰지 않고 있는 미군 기지중 4군데가 즉시 반환되고 용산 기지도 반환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반환과정에 오염된 토양의 정화비용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일단 토지는 반환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개발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환이 확정된 해당 지역구에선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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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미군기지 캠프롱 반환 완료..원주시·시민단체 환영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 후 활용..문화체육공원 조성 추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정부가 11일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원주 캠프롱 등 폐쇄된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원주 지역사회가 크게 반겼다.

원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조기 반환 촉구 활동과 무려 106회에 걸친 정부 부처 건의가 결실을 봤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즉각 밝혔다.

태장동 일원 34만4천332㎡ 규모 캠프롱은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가 2010년 6월 평택으로 이전한 뒤 9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2013년 6월 원주시가 국방부와 토지매입 협약을 체결하고서 2016년 3월 665억원을 완납했다.

그러나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미군과 환경부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공시지가가 올라 시는 올해 6월 땅값 상승분 125억원을 추가 납부하는 등 토지 매입비로만 790억원을 부담했다.

미군 측이 원주를 비롯해 인천과 동두천 등 3개 기지를 동시 반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부지 매입비를 완납하고도 넘겨받지 못했다.

원주지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범시민대책위가 캠프롱 부지 조기반환 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에 전달했으며, 그동안 106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해 반환을 촉구했다

시는 캠프롱 부지를 북부권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캠프롱 부지 내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현장 조사를 해 북카페 및 숲속의 집 등으로 리모델링 후 활용할 계획이다.

 

원주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감도 [원주시 제공=연합뉴스)

문화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9월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해 현재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토양오염정화 기간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가 가능하도록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여지 해제가 되면 국방부에서 캠프롱 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시는 문화체육공원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해 반환 즉시 착공할 계획이다.

원주 1군사령부 부지환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용산은 100%, 의정부는 70%씩 국비가 지원돼 공원과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개발 비용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올해 9월 청와대 조기 반환 발표 이후 진척이 없어 불안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미군 부대 주둔으로 6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 품에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돌려 드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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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환을 예상했던 지역중 이번에 반환이 안된 지역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의정부에선 시와 시민단체에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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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즉시 반환' 미군기지에 의정부 제외.."실망·경악" 반발

 

시장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 필요"..국방부에 항의키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국방부가 11일 발표한 주한미군기지 즉시 반환 대상에서 빠진 경기도 의정부시는 실망과 함께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6·25 전쟁 이후 7개 미군기지가 의정부에 주둔하면서 60년 넘게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고 시민들은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방부 발표에 실망과 우려 등을 감출 수 없다"며 "기능을 상실한 미군기지는 즉각 반환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60년 넘게 기다렸고 10년 전부터는 반환한다고 해서 개발 계획과 발전 방안을 마련했는데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니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에는 주한미군 주력인 2사단 사령부가 있던 캠프 레드 클라우드, 유류 저장소가 있던 캠프 시어즈, 부사관 학교인 캠프 잭슨, 헬기 부대가 있던 캠프 스탠리 등을 비롯해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라과디아 등이 밀집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주한미군 2사단 사령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의정부시민들은 캠프 시어즈를 비롯해 연결 송유관에서 새어 나온 기름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캠프 스탠리를 오가는 헬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

의정부 미군기지는 2007년부터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캠프 카일, 캠프 라과디아, 캠프 시어즈, 캠프 에세이욘 등 4곳이 차례로 반환됐다.

캠프 시어즈에는 광역행정타운이, 캠프 라과디아에는 공원과 도로 등이 각각 조성됐다.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 캠퍼스와 대학 병원 건설 공사가 한창이며 캠프 카일에는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세 곳이 남았다. 총 493만5천㎡로 의정부 미군기지 7곳 전체면적의 80%가 넘는다.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안보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 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각각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잭슨은 지난해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 폐쇄했는데도 반환되지 않았다.

캠프 스탠리는 지난해 초 병력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 현재는 헬기 중간 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다.

 

의정부시는 이들 미군기지 세 곳이 2010년부터 반환될 것으로 예상해 개발 계획을 마련했고 시민들도 기대했으나 평택기지 이전 지연 등과 맞물려 계속 미뤄졌다.

'희망 고문'이 수년간 이어지자 안 시장은 지난 9월 미군기지의 빠른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즉시 반환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 등을 담은 항의 공문을 국방부에 보낼 예정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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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의정부에선 미군기지가 전부 철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간급유 관리 인력을 남긴 것을 보면 이후에도 미군측에서 시설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정부로선 개발계획까지 마련했으나 아예 반환되는 기지가 1곳도 없으니 실망할 수 밖에 없었겠죠..

 

국방부에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진 의문이나 이만큼 불만이 있다는 걸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차후 협상때 고려하겠죠..

 

반환하는 것까진 좋으나 역시나 토양오염부분의 정화비용등에선 미군에 확실한 확답과 관련된 서류를 받진 못한 것 같습니다. 반환 이후 미군이 외면해버리면 결국 혈세로 토양 정화작업을 해야 할 터... 부담은 한국이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여기서 확실한 책임을 지우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지 반환을 받은 지역에선 이곳을 어떻게 개발할지 분주해 질 것 같습니다. 이미 계획을 마친 것으로 보이기에 토지 정화작업을 하면서 착공까지 시행하여 개발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해당 지역에선 좋아라 하겠네요... 이후엔 땅값이 오를것 같으니..

 

강원 원주와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 이 세지역의 4군데 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주변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겠네요.. 아니 이미 치고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