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역제안해 '4+1 흔들기'.."원안 무기명 표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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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아들 세습 논란 집중 공세..'손발 묶기' 시도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발한 무더기 반대표가 불가피한 만큼, 이 자체로 선거법 개혁을 고리로 형성된 여야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도출이 불발된 뒤 원안 상정을 주장한바 있는 만큼 한국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 역제안을 내놓으면 '4+1' 연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략적 노림수이기도 하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치면 부결될 게 뻔한데, 군소정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이라며 "4+1의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한국당은 동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본회의 안건 1번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은 문 의장 측이 '임시국회 회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하자 문 의장 개인을 압박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끝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겠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문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 논란과 관련해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 해명하지만, 지역조직, 당원명부 등 모든 특권을 독점한 경선이 정당하겠느냐"며 "특권의 대물림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3040세대' 당협위원장 6명도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민주당 586세대 특권 그룹만을 위한 국가로 전락했다"며 문 의장의 세습 논란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등을 비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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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에서 합의했던 수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입구를 막으면서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본회의 개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 무기명 투표를 제안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그외 정당이 만든 4+1 협의체의 균열도 유도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군소정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분열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차하면 원안을 상정하겠다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정리한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법안처리를 지연.. 무마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거기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이들을 국회의사당 앞 광장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소 현정권에 들어서 그 누구도 국회의원과 관계자 이외에 일반인들이 들어와 집회를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국회의사당 외곽 담장이라도 넘으면 체포되었었지만 이번엔 본관 출입문 앞까지 뚫고 들어왔습니다. 법원에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신의한수, 너알아TV, 김문수TV등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많은 이들이 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응원을 할테고..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이들은 비난하겠죠.. 다만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건 법원의 허가도 없었던 사항인만큼 불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 이외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위 집회를 자주하는 노총도 국회의사당에 난입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방해공작에 정작 총선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아예 무마가 되어야 후보등록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거기다 유치원3법등의 법안과 정기국회에서 처리못한 민생법안이 이대로라면 무마..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유한국당은 마냥 더불어민주당 탓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임시국회 개회 자체를 막은게 자유한국당이니까요.. 회기 30일에 필리버스터를 수용하면 열리지 않느냐라는 주장에는 그 행동이 임시국회를 법안처리 없이 끝내기 위한 수단인데 반박하기엔 부족하죠..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주장을 보고 총선에 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들을 뽑는건 결국 각 지역구 국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