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대표,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검찰개혁 사명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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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대안신당 추진위원회가 아직 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4, 석패율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9년 12월 18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한 데는 우선 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또 계속 싸움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대표를 원래 225 대 75석으로 4당 대표가 합의했었던 것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형편상, 또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상한선을 비례대표를 150 대 50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석패율제에 대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패율제도는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오랜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패율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석패율제도는 그것이 최소한으로 설사 축소가 되더라도 석패율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만 적용이 되고 실제로 30석, 20석 소위 캡이 씌워져서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률은 그것보다도 훨씬 낮아지지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100% 적용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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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곧 있을 21대 총선에 한에 몇몇 요소만 적용하는 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1.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정

 

3. 석패율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당장의 연동율에 매달려 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무산되는 것보단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존속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에 일단 균열은 봉합된 상황이며 이제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세부내용 수정은 이후 국회에 넘김에 따라 일단 자유한국당으로선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막아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균열을 만들었으나 봉합되었으니 막기는 힘들어 보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