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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정부, 고액 체납자 대응 강화 법안 냈더니.. 국회 문턱서 막혀

by 체커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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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점 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체납을 하는데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령 서울에서 700만원, 부산에서 500만원을 체납했다면 체납액 자체는 1000만원이 넘지만 지자체별로는 1000만원이 안 돼 명단 공개 등을 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 3조 7000억원 중 고액 체납액은 1조 7000억원으로 45.4%를 차지한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된 악성 체납액은 9175억원(1만 8767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개선책이 ‘지방세 조합’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지방세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세 조합은 지자체로부터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지방세를 추가 징수하면 고스란히 지자체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국회 행안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타당한 입법이라고 발혔다. 김한정·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행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을 합산해서 처분하는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세 조합이라는 조직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정부안이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계속 주장하자 행안위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 지방세 조합 관련 개정안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조합 자체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가 있다. 다만 지방세 조합에 악성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사회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다”면서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보완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금 체납을 하게 되면 명단이 공개됩니다.. 대신 체납한 금액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행으로선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한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가 안되어 논란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어감에도 각 지방마다 내야 할 체납액이 1000만원 이하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악의적으로 각 지방마다 1000만원 미만으로만 지방세를 체납해서 총 금액이 1억원이 넘더라도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총 체납액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게 맞는 말인데.. 이에 행안위에서 막혀 무산되었습니다. 대부분 행안위 의원들이 지지의사를 밝혔으나 한명의 국회의원이 반대를 하고 나서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예전 법안 통과를 해 달라 매달렸던 여순사건 유족들의 손을 뿌리친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을 합산해서 처분하는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고 제출했던 법안은 그 근거에 체납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결국 악의적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응 권한을 권은희 의원이 막은 결과입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비난을 좀 받겠네요... 납세의 의무를 져버린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권의원이 막아 무산시켰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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