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주민번호 개편안, 간첩 못잡게 하려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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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9일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에 대해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드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는 왜 바꾸냐”며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1968년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처음 국민에게 부여한 주민번호는 1975년 현재의 체계로 자리잡았다. 뒷자리 7개 번호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느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 이 번호가 지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는 임의번호로 바꾸기로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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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골차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번호만으로 지역을 알 수 있기에 지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런 개편안을 두고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근거일까요? 주민번호 지역번호자리엔 북한지역 번호라도 있었던 걸까요?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왜 바꾸냐 합니다.. 그런데... 멀쩡할리 없죠... 많은 이들은 한국인들의 주민번호가 중국등에 팔려 유통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몇몇은 주민번호가 도용당해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미 패턴도 알려져 있기에 몇몇 정보만으로 주민번호 예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주민등록번호(나무위키)

뒷자리에 성별을 뺀 나머지를 임의번호를 부여한다면 지역차별 차단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도용사건에 대해 이전보다는 주민번호 변경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역번호나 임의번호.. 순번등.. 주민번호에 정해진 번호체계가 있다면 도용당해 주민번호가 남용될 여지가 있으면 바꿔야 하는데 바꿀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겠죠.. 일부 한정된 숫자만 바꿔야 할터이니..

 

그리고 지역번호도 없기에 차후 이력서등 어쩔 수 없이 주민번호가 들어간 서류를 보더라도 출신지역을 가늠할 수 없어 편협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죠..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안에 대해 간첩 의혹를 꺼낸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이들의 머리속엔 뭐가 있는 걸까요?

 

그 발언을 하기전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에 

 

뭐... 본인들의 주민번호가 도용당해서 피해를 봐야 정신차릴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