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관행상 의원당 10억씩 배분" 발언에 거센 후폭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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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망신주기" 민주당 사과 요구에 元 '노코멘트'
道, 공식 유감 표명.."오해 있었다" 과잉해석 견제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20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의원당 10억원의 예산을 배분해 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18일 오후 제3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틀 전인 16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 지사가 2020년도 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쟁점화됐다.

문제의 발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도부터 이것을 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의회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다.

표면적으로는 도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합의해 줘 고맙다는 내용이지만 2011년 감사원의 시정 요구와 2014년 도·도의회 간 예산 다툼 이후에도 의원 재량사업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이날 도의회가 증액 편성한 400억원 규모 사업 중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핵심 활동 예산 2억원에 대해서만 '핀셋 부동의'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1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전날 성명을 내고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범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18일 오후 제3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민숙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2020년도 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 대본을 들고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원 지사의 해당 발언을 '의회 망신주기식 발언'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 출석하는 원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원철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제주시 한림읍)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여러 논의사항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이를 도의회 전체 의견인 양, 의원들이 쌈짓돈을 챙기고 있는 양 발언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본회의에 출석한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만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에 긴급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원 지사의 말은 떡반 나누듯 10억원씩 주면 의원들은 그걸 개인적으로 쓴다는 말 아니냐"며 "전 10억원을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쓴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석 의장(제주시 노형동 갑·민주당)도 이어 "원 지사의 발언은 전체 의원들에게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원 지사에게 유감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으나 원 지사는 "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미 입장을 전달했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18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2020년도 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19.12.18. /뉴스1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본회의 직후 당초 19일 오전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앞당겨 열고 "다소 오해가 있었다"며 "도를 대신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주민생활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심의를 거쳐 편성되는 지역현안사업비가 풀(Pool) 예산 성격의 의원 재량사업비로 일정 부분 오해돼 그간 도와 도의회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 없이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 결과 투명성과 절차성을 확보하는 데 함께 해 주겠다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가 있었다"며 "그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도민께 알리고자 했던 것이 이번 도지사 발언의 진의"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재정 실현을 위해 도의회와 계속 협력하고 의사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혁신의정에 앞장서는 도의회 의원과 도민께 거듭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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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논란이 있었네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발언때문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도부터 이것을 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의회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관행적으로 의원들에게 10억씩 배분했었다?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관행적으로 어따 쓰라고 예산을 배분했을까요? 이걸 들은 도민들은 분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제주도의원들이 반박했습니다.

 

"원 지사의 말은 떡반 나누듯 10억원씩 주면 의원들은 그걸 개인적으로 쓴다는 말 아니냐"며 "전 10억원을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쓴 적도 없다"

 

발언한 의원중 한명이 저리 발언했습니다. 사실확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관행적으로 10억씩 줬는지...

 

도지사는 줬다는데 의원들은 받은 적도.. 쓴 적도 없다 합니다.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썼는지...

 

이에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나서서 다소 오해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발언한 사람은 제주도지사인데 나중에 기획조정실장이 나서서 오해라 말하면 과연 해결 된 것일까요? 이걸 들은 제주도민들이 수긍하고 말까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있으니 제주도지사는 그리 발언한 것이겠죠...

 

일단 보도에선 그리 발언한 배경에 대한 해석에는 제주도내 2공항 건설 갈등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안 갈등에도 의원재량사업비가 존재하는 걸 비판한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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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줄줄 새는 지방곳간] ① '지방의원 쌈짓돈' 재량사업비

 

재량사업비란 각 지방의원이 희망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포괄 사업비'나 '주민 숙원 사업비'로도 불린다.

주로 마을길 조성, 하수관거 정비, 농로 정비 등 지방의원 지역구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광역의회에서는 시·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의원 1인당 5억원, 기초의회에서는 5천만∼1억원 안팎이 편성된다.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한다.

애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껏 사용하도록 편성했으나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예산의 편성과 집행 권한이 없는 의원들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집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감사원과 당시 행정자치부도 이런 이유로 자치단체들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예산은 그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편성해야 함에도 1인당 일정액씩 할당해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량사업비만은 포기 못 해" 편법·꼼수 속출

재량사업비는 엄격하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되는 일반 예산과 달리 견제가 허술하다 보니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재량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과 꼼수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폐지되자 '수정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역사업을 챙기고 있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면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의원 자신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거래하는 방식이다.

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1년에 10여 건 10억∼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의 자치단체들도 공식적으로는 재량사업비를 없앴다고 하지만 예산 집행의 형식만 바뀌었지 본질은 그대로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예산에 포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서로 암묵적으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준다는 것이다.

강원도의회는 암묵적·관행적으로 예산서 상에 드러나지 않게 의원 1인당 2억∼3억원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재량사업비란 이름으로 지방의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따로 만들지는 않지만 일부 다른 명목으로 비슷한 예산을 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렀던 전북도의회는 "사업 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슬그머니 재량사업비를 다시 세우려 시도하기도 했다.

 

◇ "새로 선출됐으니 예산 추가로 세워"…폐지 요구 "나 몰라라"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많은 지방의회가 안팎의 비난에도 재량사업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의회는 의원 1인당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씩, 총 37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는 올해도 본예산에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로 의원 1인당 5억원씩 모두 290억원을 편성해 상반기에 모두 집행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본예산에 1인당 5천만원씩 29억원을 편성해 모두 사용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새로 당선된 의원들을 위해 재량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최근 도의원들로부터 1인당 2억원 범위 안에서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내역을 제출받아 모두 116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상반기 290억원을 합하면 400억원이 넘는다.

 

◇ 일부 지자체·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주민참여 예산 편성해야"

시민단체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재량사업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청주시는 앞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들에게 하반기 필요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요청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로 불렸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부패의 고리"라며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의 재량으로 예산이 집행됨과 동시에 예산 사용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전면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정의당 이현주 청주시의원은 "시의원 1인당 특정 금액을 배정하는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의원들에게 사용처도 모른 체 일률적으로 막대한 돈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설령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도인 여운창 변지철 우영식 심규석 강종구 임보연 장영은 황봉규 이종민 최찬흥)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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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재량사업비... 국회에선 최근 특수활동비를 없앴습니다. 지방도 이에 맞추어 따라가야죠.. 재량 사업비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의 재량에 맞겨 큰돈을 맡기는건 분명 리스크가 있는만큼 정당한 법 절차에 맞추어 각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자금이 투입되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야지 지방의회 의원 맘대로 돈을 쓰는 건 문제가 있죠..

 

제주도지사가 발언한 만큼 뭔가 있는건 틀림없는 것 같으니 제주도의회에 감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부정 사용이 나오면 누구든 밝혀내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안나온다면... 재량사업비가 배분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제주도지사는 발언한 댓가를 치뤄야 하겠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쌈짓돈을 가지고 맘대로 썼다고 허위 발언에 따른 무고혐의가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