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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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조치..'대화 신호'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미미하게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어서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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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뉴스입니다.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개정안이기에 즉시 적용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어찌보면 한국에서 유난을 떠는 것 아닌가 싶었죠.. 한국에선 바꿨다 했는데 일본쪽에선 그런일 없다 하면 난리날테니까요..

 

관련해서 일본쪽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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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韓国向けレジストの輸出管理見直し、最大3年分を一括申請可能に＝経産省

 

韓国向けレジストの輸出管理見直し、最大3年分を一括申請可能に＝経産省

 

［東京　２０日　ロイター］ - 経済産業省は２０日、韓国向け輸出管理を厳格化していた半導体材料３品目のうち、感光剤「レジスト」について、措置の見直しを行った。経産省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

「レジスト」は、特定の日本企業から特定の韓国企業へ輸出されていたが、毎回、同じ内容の申請を繰り返し行う必要があった。今回の見直しで、最大３年分を一括して許可申請することを可能にしたという。

これに対して韓国政府関係者は、輸出管理に関する日本の新たな措置は「部分的な進展」とみられるが、解決には不十分だと述べた。

安倍晋三首相は２３日から日中韓サミット出席のため中国を訪問。韓国の文在寅大統領と２４日に会談する予定。

＊内容を追加しました。

 

번역 : 카카오번역

 

한국용 레지스트 수출관리 재검토 최대 3년치 일괄 신청 가능

도쿄 20일 로이터-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 수출관리를 엄격화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감광제 레지스트에 대해 조치 검토를 진행했다고 경산성 관계자가 밝혔다.

레지스트는 특정 일본 기업에서 특정 한국 기업으로 수출되었지만 매번 같은 내용의 신청을 반복해야 했다.이번 재검토로 최대 3년치를 일괄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수출관리에 관한 일본의 새로운 조치는 부분적인 진전으로 풀이되지만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부터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24일 회담할 예정.

*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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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수출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으니 하나 바꿨다고 한국쪽에서 설레발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이 바뀐 것으로 즉시 시행이 된다면 아마 또 무슨 이유를 들어 다시 개별 허가제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개정안이 바뀌기에 갑자기 수출 금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허가가 되었는데 오늘 수출이 금지되는 최악의 상황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 국민들을 상대로 간보기를 하는것으로 판단합니다.

 

환영할 만한 뉴스이긴 하나 아직 좋아하긴 이릅니다.. 따라서 한국내 각 기업은 일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에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등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허가가 얼마나 갈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말이죠..

 

이에 한국쪽 뉴스의 댓글이야 직접 보면 되겠지만 계속 불매운동 및 관광거부를 지속해서 완전한 항복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쪽 뉴스 댓글을 보면 약간 해석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산성을 비판거나 원래 수출규제가 군사목적으로 악용되는걸 막기위한 조치인데 조사결과 군사화가 될 여지가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 하는 추측부터 한국은 테러지원국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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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32分前
経済産業省は、なぜ３年分もの許可を一括でできるように対応を見直したのか、きちんと説明する義務があります。
フッ化水素の方は、このような対応がないように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

 

경제 산업성은 왜 3년 치 허가를 일괄하게 대응을 고쳤는지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화수소 분들은 이러한 대응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yyy3***** | 34分前
政権は手土産のようなものを持たせて今回の首脳会談をどうしようというのだろう。
こうしたからといって、解決済みの問題で何か進展があるようには思いづらいが。
かつての繰り返しになる懸念が強い。

 

정권은 선물 같은 것을 갖게 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반복이 될 우려가 크다.

san***** | 27分前
これは輸出する日本企業の手間が減るって話なんじゃないのかな？
輸入側は毎回「これだけくれ」って言うだけだけど、それ毎に書類を用意するのは、輸出する企業側で、厳格化されたチェックと相殺するような緩和…なんじゃないの？
詳しい人からの解説を待ちたい話だな。

 

이것은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수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닐까?
수입측은 매번 "이것만 달라"는 말뿐이지만, 그것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수출하는 기업측에서 엄격화된 체크와 상쇄하는 완화..아니야?
자세한 사람으로부터의 해설을 기다리고 싶은 이야기구나.

uwx***** | 20分前
大人の対応、
これまで外交配慮や譲歩は何の役にも立たなかった。あのような輩には言うべきはしっかり言い、実力行使を伴う強い意思表示が必要だと思う。日本政府は、無駄な譲歩はやめて欲しい。

 

어른의 대응,
그동안 외교적 배려나 양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저런 패거리에게는 할 말은 확실히 하고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일본 정부는 쓸데없는 양보는 그만두기 바란다.

uro***** | 23分前
戦略物資を戦争してる国に流してしまった事を
もっと重大に考えて欲しい。
こんなことをして、じゃあ、フッ化水素も、ってなるような気がして
ならないです。トランプ大統領は感光剤が韓国に渡らないと、
アメリカの経済に影響が出るとみたのでしょうか？
正直、もっと厳格に対応して欲しい、
もう、韓国はテロ支援国家です、

 

전략물자를 전쟁하는 나라에 흘려보낸 일을
좀더 중대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이런 짓을 해서 그럼 불화수소도 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광제가 한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영향이 간다고 보았을까요?
솔직히 좀 더 엄격하게 대응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한국은 테러지원국입니다,

血祭武士 | 14分前
韓国側は文句を言ってますが、韓国側が管理をきちんとして実績を積めば緩和されることは明白になりましたね
ただ、3か月かを3年は緩和しすぎで、まずは半年程度にして、さらに実績を積ませるべきでしょう
韓国に泣きつかれたアメリカの口添えもあったのでしょうけどやりすぎですよ
与党も野党も厳重に監視してください

 

한국측은 불평하지만, 한국측이 관리를 잘해서 실적을 쌓으면 완화될 것이 명백해졌네요.
다만 3개월인지 3년은 풀고 싶어, 우선은 반년 정도로 더 실적을 쌓게 하죠
한국에 울며 지쳤던 미국 구설수도 있었겠지만 과해요.
여당도 야당도 엄중히 감시하세요.

zny***** | 33分前
レジストは、それほど問題ではない。横流し疑惑のフッ化水素が問題なんです。船積みされた大量のフッ化水素はどこに消えたか。

 

레지스트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부정 유출 의혹 불화수소가 문제거든요.선적된 대량의 불화수소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kei***** | 14分前
個別に審査した結果、軍事転用の懸念がない取引だと判断したからだるうな。
残るフッ化水素はそう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はずだ。

개별적으로 심사한 결과, 군사 전용 우려가 없는 거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않은가.
남는 불화수소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kaz***** | 10分前
今年7月の課長クラスの対話から比べると
ずいぶんと後退している印象がある……

 

올해 7월 과장급 대화보다
꽤 후퇴하고 있는 인상이 있다......

 

一括申請した3年分を
3年の間　お隣りが申請通りに使用するのか不明だし
こちらが追跡することは出来ないのでは？

 

3년 동안 이웃이 신청대로 사용하는지 불명이고
이쪽이 추적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氷結白桃 | 10分前
やっぱりGSOMIAの延長の裏にはこうした取引があったんだな。
政府は国内向けには強気のスタンスでいたが、何もなしに韓国が延長するわけがないことくらいわかってる。

 

역시 GSOMIA의 연장 뒤에는 이런 거래가 있었구나.
정부는 국내용에는 강경하게 굴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한국이 연장할 리 없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