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창당시 범보수 152석 확보 분석..군소야당들도 의구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때아닌 '문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한국당이 민주당 발(發)이라고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비례한국당' 구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응수하고 나서면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습이다.
25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를 보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돼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105석, 0∼2석으로, 정당득표율은 40%, 35%, 10%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120석, 한국당은 105석을 각각 획득한다고 나온다. 비례한국당은 30석(한국당 정당득표율 적용), 우리공화당은 7석, 새보수당은 10석, 정의당은 8∼11석을 각각 얻는다. 비례대표 의석수만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에는 한 석도 배정이 안 된다.
반면 비례한국당은 30석, 우리공화당은 7석, 새보수당은 5석, 정의당은 8∼9석을 각각 얻는다. 결국 한국당을 포함한 범보수진영이 총 152석의 과반을 얻는다는 계산이다.
한국당은 이 문건의 표지에 '제176차 의원총회, 2019.12.18 15:00, 제2회의장 예결위회의장'이라고 적혀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자료가 배포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석패율제의 문제점', '인사청문 관련 자료'도 함께 첨부돼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 임해야 하고, 한국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 임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비례대표 제도가 오히려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런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며 "여당 자료라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제가 보지 못한 자료"라며 "의총 때 깔린 자료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계획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실제 전날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외부 전문가로부터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당이 거의 의석 과반을 쓸어간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 확인하는 모습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 의원도 통화에서 "정말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며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동요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재원 의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문건을 공개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로 동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의 위기의식을 높이려는 한국당의 '전략'일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다고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을 어떻게 부결시키겠나"라며 "당의 기조대로 쭉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두 당의 '진실게임'을 두고 민주당과 공조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군소야당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민주당 역시 비례위성정당 설립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평화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정의당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설계와 관련해선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당이 모종의 교감에 따른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hrseo@yna.co.kr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문건을 하나 공개 했습니다.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
민주당이 작성한 것이라고 김재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표지에 '제176차 의원총회, 2019.12.18 15:00, 제2회의장 예결위회의장'이라고 적혀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연 것은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당이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죠.. 여기서 석패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파행직전까지 갔습니다. 이후 야4당측에서 석패율도 포기해서 결국 합의가 되고 본회의에 상정했죠.. 이후 필리버스터를 하지만...
관련링크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 블로그
그런데 저 회의에서 저 문건이 배포되어 논의되었다는게 자유한국당 김재원의원의 주장입니다..
'석패율제의 문제점', '인사청문 관련 자료'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야4당이 제시한 합의안 중에 석패율에 대해 반대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관련이라면 아마도 곧 있을 국무총리 후보자인 정세균 의원의 청문회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재원의원의 주장이 맞을까 싶죠..문서에는 작성자와 당명을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해당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내용만 보자면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문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야 4당이 제시한 석패율에 대해 분석을 했을 것이고 곧 있을 정세균의원의 청문회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논해야 할테니까요..
김재원의원은 공개한 문건 내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자유한국당에선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밝힌 상황...
문건을 공개해서 선거법개정안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엔 못한다는 답변이 올 겁니다.. 더욱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공식적으로 밝힌건 자유한국당만 있는터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리하게 이용할려는 정당은 현재로선 자유한국당쪽 아닐까 싶습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도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 4당이 원하던 석패율은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고 연동형에 캡이 씌워져 연동율도 제한이 걸립니다. 문건대로라면 이득을 보는 건 결국 정의당과 그외 야당이긴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고 자유한국당에선 비례정당을 만든다 밝혔으니 자유한국당도 현재로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된다 반대하더만... 벌써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대안이 나온 자유한국당.... 밥그릇 차지할려는게 정의냐는 말을 했었는데... 밥그릇 지키는 것도 정의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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