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갈림길'서 돌아온 조국 15시간반 만에 자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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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선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법 정문 포토라인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본인과 가족 비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무마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에도 비공개 출석을 고수하던 조 전장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검찰 조사받던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처음으로 모습드러내

조 전장관의 모습을 담고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은 물론, 조 전장관의 지지자와 반대 측 사람들이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를 무릅쓰고 진을 쳤다. 경찰은 혹시 모를 법원 청사내 소란과 충돌을 막기 위해 15개 중대 1200여명을 법원 안팎에 배치했다.
조 전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조국수호 검찰개혁', '조국사랑' 등 손팻말을 든 지지자 측과 '공수처 반대', '조국 구속' 피켓을 든 반대 측이 각자 응원과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는 서로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개입하기도 했고, 다른 일부 지지자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과 수사과정에서의 언론보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기자들 나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 전장관은 오전 10시5분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조 전장관이 차랑에서 내리자 지지자들은 이름을 부르며 연호했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포토라인 앞에 선 조 전장관은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전장관은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인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전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이후 처음으로 직접 내놓은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이다.

입장을 밝힌 조국 전 장관은 "감찰 중단 윗선 지시 없었는지?", "직권남용 혐의에 부인하는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찬성하는 보수단체와 반대하는 지지자들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4시간20분 체력전 법정공방, 구속 피고인 통로 아닌 정문 이용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정에서의 심문은 오전 10시30분 시작해 점심을 넘겨 오후 2시50분쯤 끝났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혐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장기전을 벌인 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지시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량이라는 조 전장관 측 주장과 금품수수 등 범죄 정황이 짙은 상황에서 사표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검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결과다.
조 전장관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감찰중단이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임과 증거파쇄 프레임"이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감찰을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에게 올라온 처리방안 가운데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관련 4차 보고서에서 △감찰 계속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4가지 처리방향이 올라왔고 조 전장관은 소속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하는 안을 골랐다는 설명이다.

조 전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와 인근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통상 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비공개 통로가 아닌 법원 정문을 이용했다. 법원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 △구속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가 △외부 청탁받은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15시간 만에 풀려난 조국 전 장관, 구치소 관계자에 목례 후 자택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자정을 넘겨 27일 0시50분쯤 기각됐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긴 하나 당장 구속할만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구속돼있는 점도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속보 등을 통해 구속 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동부지법과 구치소 앞을 채운 찬반 시위대의 표성이 엇갈렸다. 지지 시위대는 일제히 환호하며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외쳤고, 반대 측은 "조국 구속"을 외치며 맞섰다.

조국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0여분이 지나 1시35분쯤 구치소에서 나왔다. 오랜 시간 대기한 탓에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구치소에서 나온 조 전장관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채,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법원에 출석한 지 15시간반 만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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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기전 동부지검 앞에선 시위대가 모여 집회를 하였습니다만 영장 기각 소식에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영장은 기각하나 범죄는 소명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각사유는 당장 구속할만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입니다.

 

즉 영장기각이 되었다고 무죄쪽으로 기울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유무죄 여부는 앞으로 법원에서 가릴 예정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장에선 구속상태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거기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상태인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둘 다 불구속상태이면 말을 맞추는 우려등이 있겠으나 정경심교수는 구속중이죠.. 면회를 가서 말을 맞추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구치소 면회등의 절차등을 보면.. 그게 힘들겠더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기각에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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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조국 영장 기각에 與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vs 野 "매우 유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 혹독했고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법원 판단은 명백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기각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권없이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擬律)하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대체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뒤 검찰에 대해서는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권력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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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면서 검찰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존중한다면서 아쉽다고 했고 정의당은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이 과도한 행보를 보인다 언급했고 평화당은 국론분열이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신당도 존중한다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혹에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했지만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검앞에 집회를 가진 두 단체도 희비가 엇갈렸죠.. 한쪽은 환호.. 한쪽은 욕설..;; 유튜브로 스트리밍이 되었는데 욕설이 그대로 나와 보기가 좋지는 않더군요..

 

영장이 기각이 됨에 따라 검찰은 재청구를 할지 이대로 법원까지 갈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심이 깊어지겠죠.. 다만 성과가 없는게 아니죠.. 영장기각이 되면서 법원은 범죄가 소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법정공방에 검찰이 자신감은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측에선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이런점을 생각하면 구속영장 재청구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 된 것이겠죠.. 따라서 첫 재판과 판결이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에도 정치적 타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