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두드리는 쪽이 진다"..선거는 결국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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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소선거구제 첫 도입..민정당 날치기 통과
당시 여당인 민정당 참패..여소야대 정국 조성
31년 만에 바뀐 새 선거법 내년 총선 적용

 

 

[앵커]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규칙이 바뀐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인데 민심이 그대로 따라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선거구제가 만들어진 건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난 1988년 3월입니다.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에서 바뀐 겁니다.

13대 총선에 처음으로 적용된 소선거구제는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총선 결과는 민정당의 참패, 곧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뉴스 (13대 총선 결과) : 집권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호남 전역을 석권하며 서울에서 우세를 보인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민주당과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31년 만에 바뀐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상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긴 하지만 다당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20대 총선에 비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의석수가 10석 안팎 줄고 거꾸로 다른 정당들은 늘어납니다.

득표율로 나타난 민심이 의석수에 더 잘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거대 양당은 서로 상대는 좋고 자기들은 큰 손해라고 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 의석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평등 선거 원칙에도 위배 됩니다.]

한국당은 비례 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열사처럼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민주당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스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거스를 수 없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위성 정당 논란뿐만 아니라 진짜 승부로 불리는 선거구 획정에서도 거대 양당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보통 정치적 계산에 몰두한다는 건 선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13대 총선 당시 민정당이 날치기까지 해가며 소선거구제에 집착했던 이유는 압승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심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민정당에 참패를 안겼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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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누군가 한 발언이 생각나네요..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지 날치기등으로 처리된 적이 없다고..

 

이번 선거법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날치기라 할 수 없죠.. 발의하고 필리버스터 하고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으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등에서나 반대를 하여 투표도 안했지만 다른 여야당의 표로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있을 총선에 대비하는 것만 남았네요..

 

그전 통과시켜야 할 법안 다 처리하고 말이죠..

 

선거법... 날치기로 처리한 적이 있었네요... 민정당.... 전두환 정권시절 만들어진 정당으로 이후 노태우.. 김영삼을 거치면서 결국 민주자유당으로 통합되었죠.. 그리곤 신한국당.. 뭐 이후는 알겠네요..

 

결국 선거법을 날치기 한적 없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하지만 정작 날치기는 자유한국당 전신 정당에서 했다는 걸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관련뉴스 : ‘전례없다’더니 장제원 부친 ‘1988년 선거법 날치기’ 주역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례의석수를 더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비례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해당 정당이 이후 자유한국당의 말을 들을지는 의문이고.. 설사 듣는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투표해달라 요구해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투표를 할 뿐..강요할 수 없죠...

 

각 정당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자신이 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왜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유권자들에게 계속 어필하는게 앞으로에 있을 총선에 표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다가올 총선에는 투표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고3 학생까지 투표가 가능하기에 이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는 공약..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발굴해서 어필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도 제목들중 상당수는 자극적 제목을 많이 붙이는데 이 기사는 간결하면서 강렬하네요.. 선거는 결국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