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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선관위 민주당 불허 요청했으나 '비례민주당' 명칭 허용

by 체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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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연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
민주당 "유권자에 혼란 줄 우려 있다" 불허 요청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 측에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을 포함해서 심사를 다했다"며 "단순히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례민주당(가칭)'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들께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 법안 마무리하고 곧바로 인재영입과 총선준비로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는 얼마전 통과된 선거법개정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후보들도 중요하지만 정당투표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선 비례정당.. 일명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의석도 끌어오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만들려던 비례한국당은 못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미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이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고 창당준비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자신들과 관련없는 정당이라고 확인했습니다..통합 이야기 했는데 비례한국당에서 거부했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것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밝혔는데 비례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선관위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등록취소를 해 달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례한국당도.. 비례민주당도 각각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전혀 상관없는 당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은 차후에나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확실히 인지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이후 총선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지 알 수 없지만 만약 홍보물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들어간다면 결국 허위 홍보를 하는 격이니 선관위에 적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에 대놓고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있는 정당이라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헷갈리지는 않겠죠.. 번호도 다르고..

 

이들이 국회에 진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투표율이 3%를 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더욱이 등록된 정당만도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충분한 지지 없이는 이들이 국회에 1석이라도 얻기는 힘들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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