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한국당 총사퇴는 진정성 없어..총선 총불출마 선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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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이재익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이재익의 정치쇼 (FM 103.5 MHz 10:05 ~ 12:00)
■ 진행 : SBS 이재익 피디
■ 코너 : 전지적 의원 시점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31일 (화)
■ 출연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건 당연한 일
- 독소조항 주장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 한국당의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 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의당이 유리해지는 것은 국민의 뜻

 

[SBS 뉴스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 보기]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5732&plink=YOUTUBE&cooper=DAUM ]

▷진행자 :

SBS 이재익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여의도 핫이슈를 현직 의원의 시선에서 들여다보는 전지적 의원 시점입니다. 다양한 우리 정치인들 많이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소하 :

네, 반갑습니다. 윤소하입니다.

▷진행자 :

우리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전지적 의원 시점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봅니다. 어제 국회에서, 축하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가 됐는데, 대표 발의자가 바로 본인, 윤소하 의원이었습니다. 감회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소하 :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처럼 느껴졌고요. 1996년 부패방지법 그것이 발의를 해라 한 부분으로 보면 20년이 훌쩍 넘은 거라 어제 6시에 본회의를 했는데, 앞전 경우를 봤을 때 또 많이 늦춰지지 않느냐 그랬는데, 의장님께서 별 탈 없이 의장석에 앉으셔서 결국 권은희수정안을 먼저 하고 제가 대표발의하고 155명 의원이 찬성한 공수처 법안이 드디어 가결됐죠.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박수치신 분들도 있겠고, 눈물 흘리신 분들도 있으셨겠다. 저도 심정이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진행자 :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눈물이 핑 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또 심경이 복잡하시겠죠, 지금도.

▶윤소하 :

그러시겠죠.

▷진행자 :

금방 말한 도중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1996년 그러니까 23년 전에 이게 발의가 처음에 됐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발의됐었나요?

▶윤소하 :

네, 그랬죠.

▷진행자 :

이게 20년이 넘게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유는 뭘까요?

▶윤소하 :

글쎄요. 저는 흔히 사회운동할 때 삼성공화국을 중심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삼성공화국뿐만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걸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이었고요. 이 앞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관련해서 제가 검찰청에 항의 방문 갔어요. 저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미 저는 조사를 받았는데, 대단히 무거운 범죄행위인데, 패스트트랙 법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행자 :

불법행위를.

▶윤소하 :

네, 왜 수사를, 거의 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체포영장 발부청구라든가 아니면 기소라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검찰공화국이 맞다. 그리고 대단히 그동안에 이런 검찰개혁을 하려면 조직적이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입법로비를 하고, 국회의원들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책임자가 아니라 인맥 등을 동원해서 의원들한테 방어하는, 그래서 아마 생각나실 건데 故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 있잖아요.

▷진행자 :

네, 네, 계급장을 떼고.

▶윤소하 :

그걸 보고요 정말 '아,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곳이구나'이라는 것을 그때 느낀 적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누리는 데 철저하게 집착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이 벌써 15년이 넘었거든요, 검사와의 대화, 격이 없는 대화, 대통령과의.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변한 게 없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고압적이었던 그 모습에서 지금 검찰은 십몇 년 동안 변한 게 없다?

▶윤소하 :

오히려 더 사회는 민주화됐지만, 저는 윤석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저한테도 되고 나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속없이, 속없다고 그래야 되나, 철없이 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보면 그전에 윤석열 검사에 대한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진행자 :

인기 좋았죠.

▶윤소하 :

그럼 뭐 잘하시겠죠 그러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 특히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아, 이거 참 문제가 있구나'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조직에 충성한 사람이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즉, 그것은 권력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사람은 그냥 모양새였고, 조직, 즉, 검찰 조직에 충성을 하는 그 부분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을 좀 비판하기는 했는데, 현실로 나타나서 대단히 안타깝죠.

▷진행자 :

그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윤소하 :

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 통과가 됐고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생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몇 개 자유한국당 쪽 그쪽 의원분들,

▶윤소하 :

그분들은 가장 큰일 나게 봤다는,

▷진행자 :

그분들한테 큰일 나는 겁니까?

▶윤소하 :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행자 :

하나 인용을 해보면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원내대표니까, 파트너이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견제 세력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런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윤소하 :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당신께서는 '12년도 국회 때 자기가 공수처 법안을 왜 발의했대요? 그거 한 번 물어보세요. 그것은 또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공수처법은 어느 한 부분에 고위공직자를 타깃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하면 부정부패비리의 부분들이 천지에 깔려있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어른들 말씀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부정부패범죄의 부분에서 벌어졌을 때 정말 이 사회는 더 밑에까지 구조적으로 맑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수처법을 그토록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죠.

▷진행자 :

그렇다면 우리 질문도 들어와 있는데, 8557님 같은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정직하고 깨끗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윤소하 :

그것을 좀 벗어던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히 전체 사회를 맑게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역관계 이걸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도 바라본단 말이죠.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7명이라는 국회의원도 여야 두 명씩하고, 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하고요 그다음에 또 법무부장관 이 부분에 7인에 엄격한 과정에서,

▷진행자 :

심사랄까.

▶윤소하 :

진행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죠. 모든 국가기관의 장은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 대통령 임명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마치 대통령과 야당과에 있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 주실 필요도 있다, 국민들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행자 :

특히 보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긴 하죠. 그래도 과연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앉아계셨던, 상당히 친하신 분이죠, 신장식 변호사님.

▶윤소하 :

훌륭하신 분입니다.

▷진행자 :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식 변호사는, 저희 다른 이야기하다가 슬쩍 나왔는데, 자기는 지금 이 공수처 오히려 일을 못할까 봐 걱정이다, 너무 기구가 작다, 모자란다, 너무 권력이 넘치는 게 아니라 모자란다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소하 :

이게 한 개 지청 수준인데요. 원래 크게 잡았었는데 수정안하면서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좀 줄였죠. 25명의 검사 그리고 한 40명 정도의 수사관, 이런 것들로 이 방대한 각 분야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을 잘 수사하고 또 일부는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을 순기능 쪽으로 키워갈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

그래요,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인데, 이 대상이 되는, 여러 개가 대상입니다. 사법부도 있고, 경찰고위직도 있는데, 딱 우리가 생각나는 건 검찰이죠. 검사들도 자기가 자기 식구 조사하는 게 아니라,

▶윤소하 :

우선은 대통령입니다.

▷진행자 :

대통령도 있고요.

▶윤소하 :

대통령과 친인척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라면 좀 그러고, 이분들이라고 제가 높게 평가해드릴게요. 이분들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하는 법 행정의 주체들이거든요, 법 행위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대로 해야 만이 우리 국민들이 법에 대한 평등성, 민주성, 인권의 부분을 오히려 보호 받는 거죠.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8170님 "윤소하 원내대표님, 국회의원들은 수사 대상에 들어갔습니까?"

▶윤소하 :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국회의원들도,

▶윤소하 :

국회의원들은요 특히 수사 대상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수사 대상에 꼭 넣어야 됩니다. 순서상으로 원래 대통령보다 더 빨리 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순서가 없는 거니까.

▷진행자 :

갑자기 흥분을 하셔서 본인이 의원이신데 우리 다 같이 수사 받겠다, 공수처에 수사 받겠다, 비리나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대상들 중에서 공수처 설치 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던 조직이 검찰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노했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윤석열 총장 보도에 따르면.

▶윤소하 :

왜 격노를 해요?

▷진행자 :

4+1 협의체 안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면서 격노를 했었죠. 이게 통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보고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윤소하 :

독소조항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독소조항은 결정적으로 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일부의 그것을 가지고 독소조항이라는 매우 강한 어휘를 사용하지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왜 만든 겁니까? 공수처를 만든 것은 예를 들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일반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 사실이 뚜렷하거든요. 당연히 그것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독소조항이니 어쩌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통보한다는 것은 중복수사금지라는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여기 수사기관에서 하고,

▷진행자 :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공수처에서도 하고,

▶윤소하 :

공수처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수사 들어가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이것은 중복수사 즉, 이중수사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비록 범죄 피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자기 기득권만 누리는 부분에서 독소조항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건 유감이죠.

▷진행자 :

유감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노한 모습이에요. 현직 의원, 지금 현재 108명이 자유한국당에 소속이 돼 있는데, 전원 총사퇴하겠다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퇴 가능합니까?

▶윤소하 :

저는 우선 참 국회 저는 처음 가봤는데, 한 4년 됐습니다. 무슨 놈의 검사, 판사, 변호사,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비율이 정말 많아요.

▷진행자 :

실제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렇죠?

▶윤소하 :

네.

▷진행자 :

오히려 농민도 출신도 많아야 되고, 회사원 출신들이 많아야 되는데.

▶윤소하 :

국회의 소수인데 이 300명의 국회의원 안은 왜 그리 많은지, 그리고 이 앞전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절에도요,

▷진행자 :

조국 전 장관.

▶윤소하 :

야당의 검사 출신과 검찰들과의 기본적으로 정부가 오가는 부분들이 청문회 중계 과정을 보면 '저게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선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실제, 거기에 흥분하다 보니까, 요점이 뭐였죠?

▷진행자 :

총사퇴를 일제히 결의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 자유한국당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소하 :

아, 총사퇴. 그분들, 늘상 이야기하시는 그 총사퇴요? 사퇴를 했으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들. 그런데 저는 총사퇴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자기가 혼자 사표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의장이 또 그것을 허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총사퇴, 까닥하면 총사퇴 이야기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총사퇴를 주장할 게 아니고 정말 진정성을 가진다면 사의로 총선에 총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진행자 :

자, 알겠습니다.

▶윤소하 :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진행자 :

여기까지 듣고 두 번째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지금은 뜨겁지만 통과되어서,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첫 번째로 통과가 됐습니다. 바뀌던 선거법으로 정의당이 제일 큰 수혜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소하 :

저는 수혜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수혜나 시혜라는 단어보다는 정당하게 그들이 가질 권리,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는 권한을 더 정확히 옳게 받아서 그 힘을 키울 수는 있다, 그 힘을 키워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는 가장 유리한 것이 정의당이 사실입니다.

▷진행자 :

하지만 그곳이 당연한 거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 주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의석을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윤소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양당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정치의 구태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정치적 자양분이 되고 미래를 향한 정치 세력으로서는 정의당이 그래도 가장 국민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이거 제가 지금 이 정치쇼라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지가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딱 1년 전에 그때 제가 봤던 정의당에서 이야기했던 그 안하고 지금 통과된 안하고도 상당히 격차가 있거든요.

▶윤소하 :

차이가 있죠.

▷진행자 :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렇게 하려고 1년 내내 이렇게 한 거야?'

▶윤소하 :

우리도 몇 번 상무회의나 의원총회할 때 모두발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앞전에 253 대 47 절대수로 보면 비례대표가 늘지 않았잖아요. 그걸 보고 이러려고 1년 동안 그 난리구석을 피웠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연동형 도입이라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비례제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제시한 것은 선관위예요. 중앙선관위에서 200 대 100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 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진행자 :

여쭤볼 게 많은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이 선거 관련해서 풍경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하는 풍경이 나올 것 같아요. 투표 연령이 지금까지 19세였는데, 만 18세로 낮춰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의당 쪽에서는 16세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투표 연령 낮춰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윤소하 :

그러니까 OECD 국가 34개 중에서 유일하게 19세, 만 19세를 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그리고 아까 16세 이야기하셨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16세 있습니다.

▷진행자 :

실제로 있군요?

▶윤소하 :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촛불혁명도 해봤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열망과 그 미래에 대한 자기 삶의 부분인 정치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인식이나 활동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18세 인하 운동을 계속해왔고 저는 아주 긍정적인,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소하 :

네,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익의 정치쇼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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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의원의 인터뷰 뉴스입니다..

 

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선 천천히 보길 권합니다. 

 

대충 공수처법안 처리에 대한 감회와 공수처에 대한 내용... 자유한국당의 총사퇴에 대한 의견등입니다...

 

공수처법안... 공수처가 설치가 될 예정으로 2020년 6월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공수처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내용중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많은 이들이 기대한 수사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반길만한 내용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총사퇴에 대한 내용엔... 총 사퇴가 아닌 총선 총 불출마를 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몇몇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한다면 검찰과 경찰은 그런 공수처의 비리여부를 감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소불위 공수처를 건드릴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민들도... 유튜버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예전시대와는 다르니까요..

 

이제 2019년이 저물고 2020년이 곧 옵니다.. 쥐띠의 시대이죠.. 12지가 돌아 다시 시작하는 때이기에 그전에는 잘못했던 것들 다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년입니다.. 하얀 쥐의 해죠.. 때묻지 않는 공수처가 더럽혀진 검찰과 고위공직자들의 죄의 흔적들을 모두 씻어버리는 첫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