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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한국당, 비례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 착수(종합)

by 체커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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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중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1월 중 창당대회 관측

 

국민에게 새해 인사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1.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이 2일 '비례·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올해 4월 15일 총선을 겨냥한 '프로젝트 정당'으로, 여야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전 중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안다. 다만,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은 추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이에 맞서 비례·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밝혀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에게 창당을 위한 회비 10만원을 모금하는 등 실제 절차를 밟기도 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 4·15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의원 30여명이 옮겨가 원내 3당을 만들고, 한국당은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을,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투표(정당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을 차지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적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 안팎까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총선 직후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통합하면 원내 1당이 될 확률도 생긴다.

 

'연동형 비례' 선거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 yatoya@yna.co.kr

정당을 창당하려면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이후 최소 5개의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해 관할 지역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해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한다.

정치권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 과정이 올해 1월 중 끝날 수 있다고 본다.

banghd@yna.co.kr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합니다..

 

창당을 하기 위해선 각 지역에 당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겠죠..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정당이기에 각 지역구에 후보는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용지에는 비례자유한국당은 3번으로 인쇄되어 2번째 칸으로 인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번호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2번은 인쇄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참고뉴스 : 선관위 "비례한국당, 기호 2번 불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선거기간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한 선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의 공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자유한국당 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비례자유한국당이 하는 공천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했다간 모두 선거법위반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 칭할 비례자유한국당... 하지만 이후엔 자유한국당에겐 독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만약 정말로 자유한국당의 정당투표를 모두 몰아준다면 비례자유한국당은 단독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한 만큼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을 따라가거나 합당을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벗어나 독립정당으로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더불어민주당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비례의석수를 정의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타 당에게 일부 뺏기더라도 다른 당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론 괜찮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각 정당마다 이해타산이 여러가지가 있고 정책도 치열한 정책 공방을 통해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대 정당 1~2개 만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은 결국 독단으로 비춰졌었기에 일일히 여론에 의지해 거대정당을 움직이게 하는건 한계가 있었던 만큼 서로가 서로를 견재하여 영원한 독재가 없는 그런 정치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수와 진보가 손잡고.. 때로는 정당과 정당이 연합해서 거대정당을 견재하는 모습등을 보면서 맘먹은대로 정책을 처리하거나 부결시킬 수 없도록 정치환경을 만든다면 여론에 좀 더 귀기울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하지만 현재 배의 사공들은 노를 저을 생각 없이.. 키를 잡을 생각 없이 그저 자기가 아닌 다른 사공을 배 밖으로 떠밀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 정작 배는 이리저리 좌초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산으로 갈지언정 움직이는 배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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