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에 검찰간부 150여명 세평 수집 지시..이달 중순 검찰 고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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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인사 초유의 파격 예상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 우려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파격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이달 말 발표, 2월 3일 부임은 정해졌다.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때부터 이뤄졌고 최근 본격화했다. 특히 청와대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150여명의 검찰 간부 인사 대상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경찰 세평 수집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세평이 검찰 인사에 일부 반영된다는 소문은 지난해부터 있었고 논란이 거셌다.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본격화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 신규 검사장 이상 승진 등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법무부 간부들은 "이번 인사에선 역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관행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파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들은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혐의 수사' 등으로 청와대 및 여권과 충돌해 왔다. 또 청와대 및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을 유지해 온 검사들에 대한 발탁도 예상된다. 한 검찰 간부는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새 장관 취임 이후엔 검찰의 핵심 수사 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달 5일 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검찰 핵심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12일 "추 후보자가 검찰국 업무보고 직후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인사작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 대상 기수 검사들에게 검증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음에도 이 해명은 신뢰를 받지 못했다. 이후 28~30기 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 작업이 속도를 냈다고 법무부 간부들이 전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150명 정도의 차·부장급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검찰 간부 인사에 경찰 세평이 반영된다는 소문은 지난해 인사 때부터 돌았으나 그 규모와 실체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세평 수집은 28~30기 간부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인사검증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27기까지 검사장 승진(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뤄졌고 이번 인사에서 29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다. 30기는 차장검사 신규 보임 대상이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 대상 검사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청와대가 해당 검사들을 검증한다. 차장검사급 인사 대상도 지난해엔 법무부가 검증을 주도했지만 이번엔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 세평이 인사에 중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검사 세평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검찰 간부는 "경찰 세평은 부정확하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사들을 '줄세우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는 "검찰 간부 인사에 경찰 의존도가 높아지면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왜곡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자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 간부 인사에 경찰 세평을 의미 있게 반영한다면 그 자체가 정권의 위기의식과 조급함을 더 극심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사는 파격이 확실해 보인다. 추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윤석열)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은 인사 주체로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올해 평검사 정기인사는 2월 3일로 정해졌다. 발표는 설 연휴(1월 24일~27일) 전후가 될 수 있다.

[채종원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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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법무부가 왠지 신의 한수를 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연초 검찰의 인사 단행이 있다 합니다.. 이 인사단행의 내용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을 예속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 경찰의 세평을 수집한다 합니다.. 검찰의 인사 단행에 경찰의 입김을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찰과 검찰.. 현재 서로 대립하고 있죠.. 기소권때문에... 국회에서 앞으로 있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결국 검찰의 인사에 경찰의 의견을 받음으로써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 단행을 시행하면서 경찰의 의견이 담겼음을 내세울 수 있게 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독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죠..

 

거기다 검찰의 인사에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인사 단행이 있게 된다면 그동안 경찰 위에 군림한 검찰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경찰쪽에서 원하는 것일 겁니다..

 

어찌보면 청와대와 법무부가 경찰과 검찰과 서로 싸움 붙여 둘 다 통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지껏 검찰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건 검찰총장 뿐이었지만 앞으론 경찰도 통제수단의 하나로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고위급 직위로 승진할려면 결국 경찰의 눈치도 봐야 할테니까요..

 

검찰은 주장하네요..

 

"경찰 세평은 부정확하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사들을 '줄세우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간부 인사에 경찰 의존도가 높아지면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왜곡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자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

 

그런데 이런 검찰의 입장에 많은 이들이 비웃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확했고 오염되지 않았었냐고 말이죠...

 

그동안 검찰의 청렴도는 과연 몇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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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법제처,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 법무부·검찰은 '3등급'

 

법제처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609곳에 대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지난해(8.12점)보다 0.07점 올랐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전문가와 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감점해 산출됐다. 점수가 높을수록,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은 셈이다.

 

특히 종합청렴도는 지난 2017년 7.94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으로 오르는 추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향응 등 국민들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공공기관들의 외부청렴도는 평균 8.47점으로 전년(8.35점) 대비 0.12점 오른 반면, 내부청렴도(7.64점)와 정책고객평가(7.45점) 평균 점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0.08점, 0.16점씩 떨어져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 2유형(정원 2000명 미만 22개 기관)에 속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2등급을 받았다. 법제처는 외부청렴도(3등급)와 내부청렴도(2등급)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씩 떨어졌지만,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유지했다.

대신 법제처는 최근 3년 동안 종합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한 중앙행정기관 5곳 중 하나(나머지는 금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로 이름을 올렸다. 법제처는 2016년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한 이후 2017년 2등급, 지난해 1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1유형(정원 2000명 이상 23개 기관)에 속한 법무부는 종합청렴도(3등급)와 외부청렴도(4등급), 정책고객평가(3등급)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씩 떨어졌지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한 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 1유형에 속해 있는 검찰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3등급을 받았다. 다만 종합청렴도(3등급)와 내부청렴도(2등급)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고,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한 계단 낮은 3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4유형(정원 200명 이상~400명 미만 41개 기관)에 속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종합·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각각 한 단계, 두 단계씩 떨어진 5등급을 받아 대한체육회와 함께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다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한 계단 오른 2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5유형(정원 200명 미만 15개 기관)에 속한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도 종합·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두 계단씩 하락한 4등급을 받아 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법무공단 역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공단 두 곳 모두 정책고객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8~11월 4개월 동안 진행된 올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모두 23만8956명이다. 민원인 15만8753명은 외부청렴도를, 기관 직원 6만904명은 내부청렴도를 평가했다. 기관 관련 전문가 등 1만9299명은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했다.

권익위는 올해에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이건리(56·사법연수원 16기)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과 공직자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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