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현 단계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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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주도 혐의..法 "집회현장서 지시·관여정도 고려"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낮 12시 5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25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다.

그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 심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한기총 정관에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에서 지킨다'고 돼 있고, 저는 당연히 국민저항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를 도와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집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와 관계없이 탈북자 단체가 탈북자 모녀가 굶어죽은 것을 청와대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 저지선 돌파해서 30명 가까이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훈방처리 종결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교회는 3.1운동 등 앞장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불의한 의도 막아낼 것"이라면서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 없고, 도망갈 것이라면 이런 (국민저항)운동하지 않고, 증거인멸도 없다.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지 않느냐"고 말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전 목사는 낮 12시58분쯤 2시간30분여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들에게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수갑을 찬 그는 '영장 기각시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응한다"고 짧게 대답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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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사유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니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인근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론 영장기각이 전광훈에게는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자신은 구속된다 집회에서 말한 적도 있고.. 차라리 구속이 되었다면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 공산주의 현 정권의 권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법원이 간단히 풀어줌으로써 현 정권은 법에서 규정된 집회의 자유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 현정권을 공산주의 정권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할테니까요.. 

 

전광훈의 행보를 잘 아는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다시 소음에 시달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지며 보수에 않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특히 아이들... 눈이 불편한 아이들이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습니다.

 

다행인지 일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시간(22시~다음날 오전 9시)에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 텐트·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시간에 참가자들이 도로에서 노숙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참고뉴스 : '청와대 앞 점거농성'.. 법원, 범투본 손 들어줬다

 

이제 전광훈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니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분노가 오르겠네요.. 더욱이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한 범투본 집회참여자들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때 그 앞을 막아 집회를 자제해 달라 요구했지만 욕설과 무시로 돌아왔죠..

 

결국 보수의 이미지는 이들이 다 깎아 먹을게 뻔할 터... 정당지지율이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이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

 

아마도 극우로 각인된 이들의 행동에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비록 영장이 기각되었지만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기에 앞으로의 수사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왜 이번 전광훈 구속영장 기각이 진보진영의 결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